'김영삼정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7.14 교육 황폐화 누구 책임인가? (8)
  2. 2017.10.21 교육가족의 애절한 꿈이 또 꿈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4)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제 14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학교를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2004년 5월 31일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주제로 쓴 글이다. 14년 전에 쓴 이 글은 교육시장화정책인 신자유주의 7차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을 서열 화시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으로 이어 오는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한결같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효율이니 경쟁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교육황폐화정책이었다. 끝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육을 자본에게 맡기는 교육민영화정책의 도입을 시도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의 교육철학은 공교육정상화가 아닌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사교육 공화국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로 만든 교육시장화정책이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이러한 교육시장화정책으로 학교를 황폐화시켜 왔음을 시인하기는커녕 학교황폐화원인을 교사와 학교에게 떠 넘겨 학교평가제를 도입해 경쟁을 시키고, 교사들의 무능을 탓하며 교원평가도 모자라 평가결과에 따라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 화하는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교육황폐화를 바로 잡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앞장섰던 전교조는 정부에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로 밀려나고 야만적인 성과급제 철폐를 위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부조차 끝내 공교육정상화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그리고 야만적인 차등성과급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말 것인가?

다음은 김영삼대통령이 도입한 제 7차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한 인간상이다. 14년동인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냈는가?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공교육 해체에 앞장서는 교육부

20040531일 월요일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해야 할 교육부가 공교육파괴에 앞장서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방송과외는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학교학원화정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러닝 학습을 주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학급까지 운영하겠다고 한다. 사교육비증가원인이 학벌에 있는데 학벌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송과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과 헌법이 보장하는 공공성의 실현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은 해묵은 논쟁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서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개방을 일관되게 추진해 시민단체나 교원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7차 교육과정이 그렇고 외국인 학교설립허용과 농어촌에 명문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도 교육의 상품화정책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러닝 학습체제를 비롯한 사이버 학급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파행적인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입시교육을 주도하면서 한 학생이 한 과목당 80여 개 방송강좌를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겠다고 한다. 수능 5과목을 모두 준비하려면 강좌만 해도 무려 400여 개를 들으라는 것은 이성을 잃은 조치다. 교육부는 방송과외로 사교육비 액수가 줄었다고 고무되어 있지만 ‘EBS만 열심히 들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는 수험생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나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교육부가 떠맡아 교육위기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학교를 대학시험준비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교육상품화정책과 학교학원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개혁도 공교육의 정상화도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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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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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읽었습니다. ^^

    2018.07.14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한국에 가서 놀랐던 점이 조카가 시간이 없는거에요. 알고보니 학원을 몇군데를 다니더군요.
    친정언니는 아이들 학원비 버느라 등꼴이 빠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여전하군요. 변화가 되려면 교육부 부터 변화 되어야 함을 느끼네요.

    2018.07.14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에서 제일 바쁘게 사는 사람이 고등학생들입니다. 가장 행복해야할 시기에 아이들을 학교라는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2018.07.15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육제도가 자주 바뀌는것이 문제입니다
    백년대계인데 밀입니다

    2018.07.15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교육선진국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똑똑한 아이들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2018.07.15 21:15 신고 [ ADDR : EDIT/ DEL ]
  4. 변화가 제일 더디고 어려운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에고고...ㅠ.ㅠ

    2018.07.1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변화의 시각지대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4차 산업사회에는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8.07.15 21:1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10.21 06:29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다.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이었기에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특히 교육다운 교육을 못해 희생자가 된 교육가족들은...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지새는 학생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부모들, 교과서 지식만 주입하면서 그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관료들... 학자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그런 애절한 기대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것이 '한여름밤의 허황된 꿈이였음을 다시 확인하곤 해야 했다. 그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무대에 올려진 삐에르처럼 그렇게 관객이 된 주인은 또 다시 이번에야 하는 기대로 연기자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주권자.... 오늘도 그 주권자 아니 교육수요자는 기다리다 지쳐 목이 점점 길어 슬픈 사슴이 되어 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아니 순진하다 못해 바보스럽다. 안되는 줄 알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이번에야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겠지...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다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하고도 10일째다. 교육을 살리겠다며 내건 문재인정부의 13개 영역 56개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혹 김영삼 노무현정부가 구호처럼 내걸었던 5·31 교육개혁의 재탕이 되는 건 아닐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강고하다. 6개월이 가까워 오는데 지지율이 7~80%를 오르내릴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나도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 된 후 그의 행적을 보면서 지지자들과함께 손뼉을 치고 눈물도 글썽거리며 감동의 시간들을 보냈다.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하던 양아치정권 때문일까? 아니면 그 혹독한 추위에서 온몸을 던져 쟁취한 촛불혁명의 성공 때문일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서 하나 둘 실망이 늘어나고 있다. 군사주권을 회복해 우리도 미국의 아바타가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뒤엎고 도둑처럼 이땅에 사드를 배치했다. '기다려 보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날로 나는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반쪽 북한은 그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가 생각하면 화가 나서다. 


교육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가 경기도 교육감이엇을시절... 나는 그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암담한 시절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자고 몸부림치던 사람이다. 누가 그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역시나...'가 되어 가고 있다. 더 기다려보자고 한다. 너무 성급하다고들 한다. 그럴까? 그가 해낼 수 있을까?


다음 선거 때가 다시 오면 '나는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철회한다'를 다시철회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적폐의 대상이 오히려 큰소리다. 반성하기는커녕 누가 주권자를 더 많이 속여먹느냐 시합이라도 하는것 같다. 정치권은 이렇게 집안싸움에 주권자들을 못속여 안달인데 순진한 국민들은 또 구경꾼이다. 언제쯤이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기' 격이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아래글은 누무현대통령이 당선돼 지지자들이 기대로 들떠 있을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지난 18일에도 답답해서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 부족한 판단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했던 시절 저는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단말마캍은 하소연을 쏱아냈지만 달라진게 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망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바보처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오마이뉴스에 쓴 글들입니다.)  

         


노당선자, 교육개혁 성공할수 있을까



개혁 대상자가 내놓은 개혁안으로는 안 된다(2003년 2월 2일)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 의욕적인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노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공교육 내실화다.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해결하고 역대 정부에서 오랜 과제로 꼽히면서도 뚜렷한 해결을 못했던 입시제도 개선이 공교육 내실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 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 등의 노당선자의 호칭에서 보듯 역대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었던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반세기가 넘게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고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국민들은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역대 대통령보다 노당선자가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 개혁의 대상자가 내놓은 안으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연간 29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문제와 해마다 6,70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교장 자격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교사와 학부모들의 기대반, 회의반이다.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부수립 후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연합고사, 대학입학예비고사 등 무려 여덟 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현행 수학능력고사는 수험생에게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다 잘 받아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입시문제는 해결 못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교육비 문제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입시교육은 이미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수학능력고사제'를 도입한의도를 제대로 살리면 해결 못할 리가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능력고사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비문제가 대두될 리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지식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출제한 문제를 퀴즈식으로 풀이하려다보니 문제풀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수능문제를 '미로 찾기'식으로 풀이하다보니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되고,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하게 된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해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것이야 당연히 학원강사가 낫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면 중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해주는 곳이 된다.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상향 평준화하면 고교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교를 평준화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실력이란 수학문제를 암기한 성적이 높아지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엄연히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실력이란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 수치여야 옳다.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람대접도 받고 결혼이나 승진이나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영어는 도구적인 교과다.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거품이다. 사람의 인격을 특정국의 언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어, 영어, 수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노당선자는 학벌문제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덮어두고 또다시 입시방법을 바꾸는 위장개혁을 할 경우 교육개혁은 실패한다. 권력화된 기득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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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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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근 차근 바뀌어 나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2017.10.21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통령 한 사람 바꿨습니다.
    교육기득권은 견고합니다.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보세요.
    법조기득권 견고합니다.
    진보정권이 적어도 30년은 집권해야
    조금 나아집니다.
    어쩌면 선생님과 저희 세대는
    교육민주주의와 교육개혁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2017.10.21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을 바꾸는 일
    참 쉽지않은가 봅니다ㆍ
    그래도 판도라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우린 버려선 안되겠지요? 그마저 버리면 살맛 나지않을것 같습니다

    2017.10.2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만큼은 분명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2017.10.22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