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 12. 2. 05:00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기대를 접지 못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의 인사정책이며 본질을 두고 헛발질 하는 정책에 하루가 다르게 실망에 실망이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선언이며 판문점회담을 지켜보면서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성사시킨다면....’하는 기대로 희망을 접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에 대하는 주체성없는 저자세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그리고 공정성문제를 빌미삼아 정시 40%이상 확대라는 정책을 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철학도 신념도 민족과 나라사랑의 마음도 없는 허세를 떠는 그냥 보통 정치꾼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취임사에서 한 대국민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만 그에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 허탈감이 분노로 바뀌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내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이유는 첫째 그가 1700만 촛불이 세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한반도정체서 사면초가의 적진에 뛰어든 장수 같은... 그래서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지칠대로 지친 주권자들의 꾕한 눈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을 뿐, 그를 돕겠다는 언론이며 수구세력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며 사이비 종교세력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가련한 민초들까지 가세해 문재인 죽이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패는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갈수록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공약한 화려한 말잔치는 이름 그대로 공약(空約)임이 드러나면서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자본과 손잡기를 망설이지 않았으며 공정한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없음이 드러나면서 자업자득인 참모들조차 기회주의자 눈치 보기 인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 되고 있다.



공정을 말하면서도 복지를 외면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조차 적군을 등용해 등뒤에서 칼을 지르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적폐세력들은 조국사태를 만들어 공격한 것은 따지고 보면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조국을 하차시키는데 성공한 국정농단세력들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제 2의 조국사태 김기현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차례가 문재인이라는 것은 문재인만 모를뿐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을 제 2의 노무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마침 4차산업혁명과 겹쳐 나타나는 실업문제와 경제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약점투성이의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상대적으로 빚진게 없는 민족의 색깔까지 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미국이 그를 곱게 볼리 없다. 여기다 나라걱정은 뒷전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사이비 애국세력 얼치기 자본가와 재벌을 그를 못잡아 먹어 안달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를 무사히 공약을 지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 그의 실패가 5천만 국민의 불행이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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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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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은 임기 후반을 기대합니다.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2019.12.02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누구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비랍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까요?

      2019.12.02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2. 끝까지 잘 해 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찮습니다.
    결단코...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2019.12.0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무현 서거일에 첫 방문시 언급했던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방문하시길 희망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2.0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 역시 정말 잘하실줄 알았던 대통령이었는데....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중입니다....ㅠ.ㅠ

    2019.12.02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고.. 기대를 하니 실망이.. 그래서 전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ㅠㅠ
    그러니 실망도 그닥 할 필요성도 없네요 ...

    2019.12.0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또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래저래 눈치보다 허송세월할 것 같다는....
    그래도 끝까지 믿어보려 합니다.

    2019.12.02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믿음 이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부터 노동 교육 통일...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답답할뿐입니다.

      2019.12.0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 글을 쓰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기대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역시 안타깝습니다. ㅠㅠ

    2019.12.02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누구보다 간정히 기다렸는데 공역을 공약으로 만들어 실망에 실망을 거듭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9.12.02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에 선과악은 존재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냐 손해냐가 지배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네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나에게 유리할때는 좋아하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느낄때 거리감은 두는 건....
    정치의 본질은 선악의 구분없이 이익과 손해로 결정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근거는 권한이 많고 높은 곳에 있을 수록 다를거같구요.

    결론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게 당연하시니,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어차피 권력(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정치인의 기본 속성이에요.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나만 손해인거 같네요.

    그리고 대세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를 특정 정권이 집권해서 일어난 부정적 결과인거 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거 같아요. ^^

    2019.12.02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제 31조 5항에 극가의 의무 중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요즈음 같은 알파고 시대 국민이 알 권리... 정치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권은 그런거 할 생각을 하지 않있지요
      이유는 뻔하지요. 국민이 깨어나면 자기네들 설 곳이 없어지니까? 불의한 정권은 늘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감기고(우민화) 겁을 주고(방공정책) 들통이 나는게 두려워 미국에 갖다 바치고...
      이제 암흑의 시대는 그쳐야지요.

      2019.12.03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교육의 큰틀을 바꾸는 건 엄청난 거라서 정책입안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할거 같아요. 특히 한국은 수능이라는 특수한 시험제도로 수험생의 인생의 결정짓는 경향이 있어서... 공교육이 수능이나 대학입학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아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울거에요. 차라리 대안학교와 같은 공교육과 다른 흐름을 가는 비주류 교육문화에 지원을 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시간도 오래걸리고, 어려운 걸 바꿔보겠다고 시간이나 여러가지 자원 낭비를 하느니, 대안학교와 같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지원하고 활용하는 게 낫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넘어야할 산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가서 왜 안되느냐고 목소리 높여봐야 대세적인 흐름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2019.12.03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누가 돼도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내년 총선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 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지요. 어찌 될지...

    2019.12.03 0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는 총선에서 정말 자기 권리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2019.12.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9. 10. 8. 05:3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추진한 게 있는가? 민생문제 어쩌고 하지만 양극화문제, 경제정의 실현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노동단체까지도 등을 돌렸을까. 교육문제 또한 공론화위원횐가 하는 기구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1년반을 허송세월만 보내다 조국사태 후 특혜를 없애겠다고 칼을 뽑아 든 것이 아닌가? 촛불정부가 방황 하는 사이,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한당을 주축으로 사이비 언론, 수구세력들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어쩌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변명일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매한 민중을 각성시켜 미몽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아니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가 한 대 국민 약속이나 2016년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힘이 논리가 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 주권자들이 광장에 촛불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극우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 운운하지만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자한당의 테클 때문이라고...? 극우세력 수구세력과 언론의 반발 때문이라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기득권수호세력 청산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의 성과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 있을 동안 눈치를 보던 기득권세력, 국정농단 공범들이 유신교육에 마취된 서민들을 꼬드겨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정부는 자한당과 수구세력의 전략에 휘말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얘길 꺼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임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해 보다 못한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촛불의 등장은 태극기부대와 ‘세 싸움’이나 ‘조국수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주권자들의 반발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상 유래없는 300만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 촛불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성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기만 한 민초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하던 정치를 답습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가? 지지세력을 적대시하는 정치로 주권자들을 다시 광장으로 내 몬 부끄러운 정부라를 오명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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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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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지 세력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019.10.08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쨌던...옳곧게 세상은 바르게...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2019.10.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문빠는 아니지만
    그들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선생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2019.10.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도 제가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보다는 현재가 희망이 더 보이는 것같습니다.

    2019.10.08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게 문제네요. ㅜㅜ

    2019.10.0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