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의회 폐지1 교육의 중립성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한다고..? ‘고양이 쥐 생각 한다’는 말이 있다. ‘쥐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는 고양이가 쥐의 입장을 생각해 줄 리 없다는 말로, 당치 않게 누구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척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정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그렇다. 지발위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발위는 교육감만 직선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초의회 폐지.. 201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