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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가치7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 2021. 1. 28.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는 다르다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의 태풍소식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쓰나미로 수천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보는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며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자사고 폐지문제,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 2018. 10. 4.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다시 맞으며... 4·16, 세월호....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 말... 세월호 침몰된지 그 악몽 같은 세월호 참사 4년째를 맞는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은 아직도 그대로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세월호가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 거치대에 바로 세워졌다는 것 외에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채 그대로다. 말이 쉬워 4년이지 자식 잃은 부모들은 아직도 “엄마~ 배고파”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밤마다 비명에 간 아이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울다 지쳐 눈물마저 말라버린 세월이다. 나는 ‘국정농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에게 1심구형 ‘징역 30년’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인간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월호만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남 말하기 .. 2018. 4. 16.
철학교실,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철학교실 4일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첨가물 - 라면, 과자, 음료수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KjIbDQ9Lv7o 식품첨가물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FnYiP6iCYyU&nohtml5=False 공원에 발암물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6810 어린이 옷에 발암물질 https://www.youtube.com/watch?v=EhpFTSuNvzo 발암물질의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nahlM0a4Eos 학용품에 발암물질 https://www.. 2016. 4. 11.
상품권 줄테니 전교조교사 수업, 녹음해 오라고...?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해 오시면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2011. 11. 18.
사회 양극화와 계급 재생산 '사극을 보지 마라!‘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의 지론이다. 사극이 역사적인 사실(史實)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픽션을 사실(事實)로 보는 시청자의 수준 때문이 아니다. 사극이라면 하나같이 사랑타령이나 왕이나 귀족의 업적중심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사극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사는 없고 왕의 이야기나 귀족, 양반 중심의 이야기만 전개되기 때문에 서민대중인 민초들이 사극을 보면서 역사의식은커녕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관만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잘생기고 인기가 있는 멋진 인기 탤런트이고, 노비나 서민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못생기고 추하고 굽실거리는 비굴한 모습으로.. 2011. 7. 30.
모든 폭력은 악(惡)이고 모든 권력은 다 선(善)인가(하)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잡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도 안중근을 애국자나 의사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잠잠해진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나 독립투사라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토오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살해됐는데 한국에서는 살인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현상)은 관점(觀點)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상을 어떤 관점(觀點), 즉 어떤 기준(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만 .. 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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