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5. 14. 05:39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음식점, 영화관은 물론, 대중교통 등 일상 곳곳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급변하는 알파고시대는 디지털 사각지대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독거노인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개인의 무능과 책임으로 돌린다. 디지털시대, 알파고 시대 정말 이들의 소외와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기만 할까?

우리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또 ⑤~⑥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우리의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생교육을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동법 제 4조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UNESCO나,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평생학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방황 중이다. 겉으로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마다 평생교육과나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소외받는 노인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라면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미지 출처 : 소셜포커스>

독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빌리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69년 2차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독일인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교양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해 오늘날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맞벌이 부부가 생후 몇 개월밖에 안된 잠도 들깬 어린아이를 들쳐 안고 어린이 집으로 뛰어야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4만불을 내다보는 경제대국의 나라에 대학 4년간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 독일은 패전국의 폐허 속에서도 학비 없는 교육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공부를 하고 싶은 모든 국민에게는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고 60년대 말부터는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어디 독일뿐인가? 유럽교육선진국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모든 국가는 완전 무상교육에 대학입학시험도 없다. 왜 우리는 일류대학 진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평생교육이란 종전에 일생을 통하여 배우는 때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때를 구분지어 생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교육 이념이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삶(Education is life)이라는 확대개념이다. 복지관이나 도서관 몇 개를 더 지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을 과시하는 복지로는 평생교육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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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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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보가 좀 더 되어야겠다고 느낀적이 많습니다.

    2020.05.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
      국민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읽자고 다닌답니다.

      2020.05.14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2. 평생...공부하고 배워야하는 우리..
    좀 더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05.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국가경제력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무상교육과 질 높은 평생교육 제도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2020.05.1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이 헌법을 읽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게 주장한다면 오늘날 같이 대학을 다니느, 경비가 연간 1억에 가까운 기막힌 현실은 없을 것입니다. 무상교육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릭 ㅗ공부하고 싶은 국민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 줘야 합니다.

      2020.05.14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액션플랜이 있어야 할텐대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2020.05.14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의 자신의 권리를 알고 국가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살고 있으니 복지가 국가의 시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2020.05.14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나라가 안좋은 것도 1위 보건도 1위.. 웃픈 현실이네요

    2020.05.14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 권리 찾기 운동을 벌아야겠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2020.05.14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 안타깝네요 ㅠ...

    2020.05.14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복지를 시혜로 아는 나라에는 주권자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0.05.14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인들의 행복 추구권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이라도 움직여야한다 생각됩니다.

    2020.05.1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이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남은오후도 편안한 시간되세요~

    2020.05.14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농업사회는 그랬지요. 노인의 경험이 필요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팍 ㅗ시대는 노인들이 문화지체현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지요.

      2020.05.15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9. 곧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완료되고 대학까지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0.05.14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미 몇몇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문제지요. 사립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그게 문제지요 국공립화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2020.05.15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10.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2020.05.15 0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입니다. 무너진 학교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 학교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책은 꺼꾸로 갑니다

      2020.05.15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20. 5. 12. 03:36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런 헌법 조항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헌법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실력일까?

'능력에 따라...‘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해석한 조항이다. 그런데 1997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권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상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고 했지만 ‘수요니 공급’, ‘경쟁이나 효율’...이란 교육을 시장에 던져 경쟁과 효율, 일등 지상주의를 정당화한 반헌법적인 권리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일방적 권리만 인정한 독과점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처럼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선택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처럼 주권자를 기만한 속임수다. ‘법과 사회’를 공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 학교에 법을 전공한 교사가 없어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선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도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부족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현실을 두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총비용은 무려 1억이 넘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본인의 소질이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다.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두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 선택권이 없는 학교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입시가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균등이다.

헌법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헌법 제31조 제3항도 그렇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마치 의무교육 아닌 교육은 당연히 ‘유상교육’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다.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특목고, 자사고와 사립대학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 보장되지 않고 일류대학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주권자를 우롱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현행헌법 제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력이 없어 대학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은 왜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에 따른 권리...’란 차별을 정당화한 권리포기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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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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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헌할때 반드시 손 보아야 할 조항입니다.

    2020.05.12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이 없으니..대학도 문 닫아야하는 시대...
    대학까지 의무화로 공부하고 싶은 것 하게 되면
    경쟁은 줄 세우는 건 없어지려나요?

    2020.05.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걱정들을 합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
      시헌준비하는 학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대학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2020.05.12 19:06 신고 [ ADDR : EDIT/ DEL ]
  3.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대학의 평준화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의 종착이 아닐까 합니다.

    2020.05.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저지르는 목력이지요 청소는들의 행복 추구권을 앗아가는... 대학입시제도 없애고 대학 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2020.05.12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무상교육!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데
    기업화된 대학의 자본논리에 현재는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5.12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그리고 73%가 사립학교를 점진적으로 국공립으로 바꾸고 일류대학을 평준화하는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2020.05.12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5. 백년지대계 교육이죠

    2020.05.1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그런 교육이 청소년들의 삶을 빠앗아 가버렵습니다 학교폭력보다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2020.05.12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말 바라고 바라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글 잘 보고가요^^

    2020.05.1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줄세우기가 일상인 우리 현실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20.05.12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권리
    아이들도, 사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겠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2020.05.12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양한 아이들을 똑같은 내용을 암기시켜 한 줄세우기를 폐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2020.05.12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9. 무상교육으로 가지 않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정책도 어지간하면 무상으로 하는데
    자국민을 위한 정책은 더 좋아질거에요

    2020.05.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드시 그렇게 가야합니다. 대학평중화만 되면 대학입시가 필요없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국가의 지원금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것...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05.12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10. 그렇게 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민주의인데, 이 나라가 그리 되려면 건강한 민주진보세력이 20년은 집권해야 가능할 겁니다.

    2020.05.13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요. 마취된 국민들이 그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헌법읽기운동이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답니다. 수구들도 헌법읽기에 토를 달지 못하겠기에....

      2020.05.13 03:5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경제2017. 12. 28. 06:30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권리(right)’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요, ‘의무(duty)’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법이 권리행사의 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승객이 버스비를 냈다면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고,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줄 의무가 있듯이 말이다.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도 이와 같이 양쪽 상대방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권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 회의실에서는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가 헌법개정안에 담겨야 할 학습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송변호사는 교육헌법(헌법 제31)에 대한 의견학습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청구권그리고 참여권3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가 져야할 의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여 학생들은 일정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서 특정한 인간으로 길들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학습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란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다. 이와 함께 청구권으로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참여권으로서 학습권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권 역시 학습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정의 했다.


<현행헌법의 문제점>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균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학습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습자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나 입시제도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제단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송병춘변호사는 또 헌법 제 31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란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상태에 맞는 유의미한 교육기회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각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기회가 각 개인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학습자에게 주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학습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국가에 의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서열화시킴으로서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다수를 소외시켜 왔다는 것이다. 의무교육도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여건 조성의무를 뜻하며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도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잔득 쌓아두고 굶주리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랬다. 그 이유는 독재 권력이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다. 그밖에도 언론이 권언유착으로 주권자의 눈을 감기고 우민화시켰으며 학교 또한 헌법교육을 외면하고 판단능력을 찬핵하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같은 반민주적인 교육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학습권 하나만 봐도 그렇다. 늦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는 교육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권자가 소외된 헌법으로 어떻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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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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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해는 계획의 50% 학습목표를 이루었는데 내년은
    작은 게획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7.12.28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은 주권자인 시민이 얼마나 시민권에 대해 자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2017.12.28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습 주체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28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아요. 그 주권...우리가 찾아야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2017.12.29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