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3.21 06:46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울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 어쩌고 하는 소리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종북을 입에 달고 살다보니 정말 종북이라도 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KTV>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대통령의 ‘규제를 철폐’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규제를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안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정부는 조만간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 이라고 한다.

 

박대통령이 ‘우리의 원수’요,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로 규정한 규제라 도대체 무엇일까?

 

규제(規制)란 ‘규칙과 제도’의 준 말로 ‘법령, 관습 따위아 같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생활에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규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이나 법률, 명령, 조례, 규정, 규칙...’ 등은 넓은 의미의 규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삶과 기대 수준 변화에 따라 안전·건강·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필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약자를 강자로 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규제를 풀어 버리면 어떤 사회가 될까?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 방지’라든지 ‘유통기한제’와 같은 것도 일종의 규제다. 이런 규제를 풀면 소비자들은 독과점의 횡포에 무방비 상태가 되고 유통기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사 먹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박근혜대통령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철폐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을까? 사실 규제가 없으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재벌이요, 강자들이다. 권투시합에 급수를 철폐해 미들급과 프라이급이 싸운다고 가정하면 그런 경기가 공정한 경기일까?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정책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친재벌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외국 재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나 병원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마약이나 인간의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투표권이나 시험문제, 교사 자격증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육상이나 축구와 같은 경기에 룰이 없다면 그런 경기를 좋아할 관객들이 있을까? 환경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지면... 교통단속을 지도하는 법을 완화하면... 조직폭력이나 사기범을 처벌하는 법을 완화시켜 주면 모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인간 세상에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한쪽이 유리하면 상대편이 손해를 본다. 정치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재벌인가 중소기업인가? 공급자인가? 소비자인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철폐는 약자가 아닌 강자, 피해자가 아닌 강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책이라고 끝장토론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이비 언론이나 어용학자들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비위를 맞추느라 비열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

 

규제철폐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규제는 약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악법이니 최저임금과 같은 규제, 양심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요, 진정한 복지정책이다. 서민의 목을 조이는 사악한 규제철폐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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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22 07:00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까?

 

학교에서도 언론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아의 진실....!

 

지구촌 한쪽에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 치료가 성업 중인데 한쪽에서는 하루에 10만명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까?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0월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다.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3분에 1명꼴이며,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000만 명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 기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2000년 이후 1,200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전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영양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죽고 있다. 소들이 먹어치우는 곡물이 연간 50만 톤에 달한다.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기아의 현실을 보자.

 

 

* 1년에 세계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 수 : 2천만명

 

* 미국인이 고기 섭취를 10%줄이고 그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농지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 수 : 1억명

 

*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중 사람이 먹는 것 : 20%

 

*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중 가축이 먹는 것 : 80%

 

* 미국에서 나는 귀리 중 가축이 먹는 것 : 95%

 

* 영양실조로 죽는 어린이 : 매 2-3초당 1명

 

* 5세 이하 중남미 어린이 중 영양부족 상태 비율 : 75%

 

* 1 에이커(약 1,224평)에서 생산되는 감자 : 약 18톤

 

* 1 에이커에서 생산되는 육류 : 약 0,1톤

 

* 미국에서 육류 생산에 투입되는 농지비율 : 56%

 

* 미국인이 고기 섭취를 10%줄이고 그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농지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 수 : 1억명

 

식량이 남아도는데도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현실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폭력적인 금융자본이 주인 행세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다.

 

오직 돈과 이윤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고 자연재해나 쿠데타, 전쟁, 기아마저도 이윤의 재료로 활용하는 금융과두지배체제하의 자본주의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벌이는 규제철폐, 민영화, 정부예산 삭감, 국가기능 축소, 사유재산 절대화, FTA, 자본시장 자유화 등 이른바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양육강식의 시장근본주의(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야말로 그 원흉이다.

 

이런 체제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며칠 전 서거한 영국수상,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다. 미국의 레이그노믹스와 대처리즘....!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원조는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그노믹스이다. ‘워싱턴 합의’가 상징하는 강자독식의 신자유주의는 이윤을 위해 인간 및 지구의 미래와 관련된 세계 문제들에 눈감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증폭시키고 있다.

모순의 질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그들에게 농사 짓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모순은 해결될 수 있다고... 브라질의 경우를 보자.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수출국에 속한다. 그런데도 대도시와 시골에서 아이들이 매일같이 굶주리고 있다. 지주의 1퍼센트가 경작지의 43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1억 5,300만 헥타르의 땅이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500만의 농민들이 땅이 없이 가족과 함께 이 거대한 나라의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제3세계 나라들의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자본, 도로, 적당한 종자, 비축식량, 농경 전문지식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아프리카 남쪽에는 엄청난 땅들이 놀고 있다. 그 땅들은 투자가 없이는 경작되지 못할 것이다. FAO의 통계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정상적으로 경작되는 땅은 7억 헥타르 정도인데, 작은 투자로도 경작 면적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은 갔지만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남아 있다. 오직 돈과 이윤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고 자연재해나 쿠데타, 전쟁, 기아마저도 이윤의 재료로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벌이는 규제철폐, 민영화, 정부예산 삭감, 국가기능 축소, 사유재산 절대화, FTA, 자본시장 자유화라는 시장근본주의(신자유주의)가 만든 세계 질서는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시장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는... 이런 모순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 이 기사는 출처를 알수 없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음을 밝혀둡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1.10 07:07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금과옥조의 보물이다. 분단과정에서 진보적인 인사, 민족주의성향의 지식인 사냥을 위해 보도연맹을 조직, 3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주도세력과 무고한 제주도민 10여만명을 빨갱이로 몰아 희생의 재물로 삼기도 했다. 박정희군사정권은 물론 12. 12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애국인자를 처형하던 ‘좌익=빨갱이’라는 수법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이 ‘빨갱이’란 무엇일까? 어원을 살펴보면 `좌익(左翼)'은 `왼쪽 날개'라는 뜻이요, 우익(右翼)은 ‘오른쪽 날개'라는 뜻이다. 좌익(좌파ㆍ左派)은 진보, 혁신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가진 인물이나 단체를, 우익(우파ㆍ右派)은 보수, 자본주의적 사상이나 경향을 의미한다.  

좌우익의 역사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왕 루이16세(1793년 1월에 처형됨)의 처리 문제를 위해 지롱드파(봉건귀족을 대표하는 체제보존적인 성향)와 자코뱅파(봉건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념인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의 필연이라고 봄)가 의회에 모였는데 지롱드파는 오른 쪽에,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자코뱅파는 왼쪽에 앉는데서 비롯된 말이다.

우익과 좌익은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앉은 좌석의 위치에서 비롯됐지만 이후 근대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정치․경제적 용어로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우․극좌, 중도우익, 중도 좌익 등 세분화되어 씌어 지곤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익과 좌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수구세력을 우익으로,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익과 우익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은 우익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분류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끊임없이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신문과 재벌들은 우익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평등이나 기회균등,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조노총,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는 좌익에 가깝다. 

우익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자본의 편에서 복지 관련 공공지출의 대폭축소와 임금 동결 및 삭감, 외국 기업을 위한 완전한 시장개방, 기업에게 세금 감면, 노동조합 무력화 등이 우익이 추구하는 이념이요, 지향점이다.

한국에서의 우익은 탈세와 비리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몸통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에는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좌익은 식민지잔재청산과 친독재 세력의 청산을 주장하고 민족의 자존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식민지시대 경제적 독립을 주장했던 친일세력에 비해 무장투쟁을 통한 완전독립을 주장했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해방과정에서 좌익을 악마로 둔갑시킨 이승만정권의 이념공세가 ‘좌익=빨갱이’라는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약자배려나 복지 평등과 같은 가치는 불교나 기독교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가 무신론의 입장에 선다는 이유로 이들 종교는 오히려 교조(敎祖)의 사상과 반대편인 우익세력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좌익(빨갱)=마귀’라는 논리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이 집권 연장이나 정당화를 위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숙청도구로 기능했던 것이다.

빨갱이의 역사는 해방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친일세력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사회주의=친소=악마=매국’으로, 남한=민주주의=친미=애국=천사‘라는 등식을 만들어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켜왔다. ‘좌익=북한=사회주의=빨갱이=악마’라는 지론을 펴는 사람치고 공산당선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거나 좌익이 원론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를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념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수하다거나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단순 비교란 무리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사민주의’가 대두되고,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니 '흑묘백묘(黑猫白猫)론', ‘3개대표론(三個代表)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요한 것은 체제비교가 아니라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이다. 한반도 통일방안처럼 정부안 외에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도 인간해방도 기만이다.

기득권 세력들이 집권 전략으로 애용해 오던 ‘색깔 뒤집어씌우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사상의 자유와 토론문화의 정착 없이는 인간이 만든 제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는 제도가 인간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 진보적인 사람들의 사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모순투성이 제도가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장악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때 다수의 민중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실종되고 인간이 수단 가치로 대상화될 뿐이다. ‘빨갱이’라는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도 인간 해방도 기대하기 어렵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