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3.24 07:02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곳은 곡창지대인 전라도였다. 수탈이 심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다는 얘기다. 마산창원(이하 마창)도 그렇다. 창원공단과 수출자유지역이 있는 마산과 창원을 일컬어 노동운동의 메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3.15의거나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마창지역과 같은 탄압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권영길, 김두관의원 같은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하고,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운동이 발상지이기도 하다.


<노동운동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김경영씨>

탄압의 반작용은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울산과 경남이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전 전두환, 노태우군사정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 전교조해 1600여명의 교사대학살이 있었다. 나는 그 학살의 현장 교육동지들과 함께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되고 저항의 가장 선봉이었던 민주주의 민족통일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나를 감시하고 다니던 사복경찰은 타협불가능한자로 분류당하고 원칙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지역에서 수많은 걸출한 노동운동가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진 동지들을 만나기도 했다.

창원시장후보 블로거 간담회에 갔다가 이번 6·13선거에 도의원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여성운동을 하던 김경영씨를 만났다. 김경영씨는 정권의 노동운동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절, 한국웨스트전기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주의의 첨병으로 나서게 된다. 당시 ‘00위원장이니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곧 잡혀갈 사람’, 구속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대표이라는 직책을 맡지 못한다. 요즈음 노조위원장이니 무슨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겠다고 경선에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면 위원장이니 대표를 서로 맡겠다고 나설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오직 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계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느낌이 정치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경험 때문이다. 정치계로 진출한 사람 중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차기를 바라며 점수관리나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다. 홍준표가 경남도지사시절, 그와 맞서서 쓰레기’, ‘막말논란을 빚으며 8차례 고소·고발전을 벌이던 경남도의원 여영국 같은 사람도 있다.



6·13지자체 선거에 도의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김경영씨를 나는 아직도 그를 만나면 김위원장이라고 부른다.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여성운동에 뛰어 든다. 경남여성회사무국장, 회장을 맡아 여성 운동에 앞장서면서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전문강사...로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등을 맡아 활동해 온 사람이다. 나의 욕심 같았으면 #미투운동이 한창인 지금과 같은 시국에 계속 그길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도의원을 맡아 제대로 된 여성운동, 여권신장을 위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정치인이 되는가? 지역에서 교육운동을 한다는 사람,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는 사람 중에는 남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보수와 진보의 눈치를 살피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꽃길을 걷겠다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정치란 김경영씨같은 외길로 살아 온 사람이 걸어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다. 정치인이 가야할 길은 여영국 경남도의원 같은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외길을 걷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인사 듣고 적당히 타협하며 차기를 노리며 사는 두 길이 있다.

유권자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 전력이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달변가, 외모가 출중한 호감이 가는 인상의 소유자...?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 어지렵혀 놓은 경남이 옛날 노동운동의 메카, 315의거의 도시, 정의의 도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외길을 마다않고 달려 온 김경영씨 같은 사람이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역량을 갖춘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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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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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의 투표권은 없지만 이번 선거에서 당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03.24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일꾼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03.24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분이 일꾼으로 뽑힌다면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2018.03.24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1.08.15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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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1.08.15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빈배

    머지 않아 폐지가 되겠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찾아오는 백발처럼 말입니다^^

    2011.08.15 06: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간통죄를 페지한다는 것은
    참 무어라 이야기 하기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폐지 보다는 좀더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08.1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불 속 규제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헌법이 강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새삼스럽군요. 늘 건강하세요. ^^

    2011.08.1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간통죄는 우리나라만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페지하는건 좀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참..

    2011.08.15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6.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데.

    2011.08.15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5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 염치없이 어려운 부탁 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쁠 것도 없지만 시간 뺏기고 힘드시는 일이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사는 나증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1.08.15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제 어느 조용한 섬에 갔다가 현지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마을 이웃끼리 거의 딸 수준 되는 여인이랑 눈이 맞아
    사고를 쳤다네요. 결국 마을에서 살 수 없어 둘 다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림을 차려 살다가 또 헤어져
    남자는 자기가 살던 집 바로 위에 집을 지어
    유흥업소 여인을 아내로 삼아 뒤늦게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다는...
    그들이 살던 집 주변에 이상한 현수막이 세 개나 걸려 있었다네요.
    그 중 하나가 "짧은 인생, 인간답게 삽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런 일들은 더 흔하겠지요?

    2011.08.15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9. 솔직히 저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만은 반대하는 입장에 아직 서 있습니다.

    2011.08.15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늘날 성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보니 뭐라 하기가 그렇네요.
    도덕성 회복부터 해야 할 사회다보니...

    2011.08.15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대개는 간통을 강간이나 성폭행의 범위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통은 말 그대로 성인남녀의 가장 개인적이고 극히 은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개입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적인 공간이고 정신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011.08.15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강여호님이 제 생각과 같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간통죄하면 강간과 간통을 혼동하시더라고요.

      2011.08.15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12. 간통죄의 경우,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쵸..ㅡㅡ;;

    2011.08.15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신록둥이

    참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어느쪽이 더 여성을 위한 것인지?
    저도 그나마 아직은 법으로 남아 있어줘야 되지않을까? 합니다만....

    2011.08.15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 너부리즈

      여성을 위한것인지? 에 대해서 위화감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간통죄를 여성을 위한 법으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가장많이 실형을 선고받은 죄가 간통죄입니다.

      2012.10.31 18:54 [ ADDR : EDIT/ DEL ]
  14. 어차피 명확하게 잘라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아니라는 게...

    2011.08.15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8.15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개인의 성결정권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랄지, 가정파괴를 막는 방법으로서는
    꽤 유효한 법일텐데요~ 폐지되면 한마디로 유부남,유부녀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 처벌이 없다는
    건데, 그럴거면 그냥 동거를 하지 결혼을 하긴 왜 하는걸까요..

    2011.08.15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통죄는 지금도 친고죄랍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잖아요?
      간통은 강간과 구별해야합니다. 언제까지 남여관계를 국가가 지켜줘야할까요?

      2011.08.15 20:59 신고 [ ADDR : EDIT/ DEL ]
    • 참교육님, 단순히 성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국가가
      나서서 남녀관계(성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면, 성매매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 돈주고 성을
      사겠다는 개인과, 돈받고 성을 팔겠다는 개인이 만나 서로가
      강압에 의하지않고 자유로이 성관계를 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걸까요.. 아마도 사회 기초질서 유지랄지,윤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간통죄도 유지하는것이
      윤리적으로나 사회 기초질서 유지 측면에서 맞습니다.
      성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성매매도 허용해야 할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는것 역시 말이 안되겠지요..

      2011.08.15 23:48 신고 [ ADDR : EDIT/ DEL ]
    • 성매매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 될까요?
      성매매 자체가 남여불평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젠데 원인을 두고 현상만 규제한다는 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성매매가 아니라 성차별문제부터 해결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성매매는 아무리 규제해도 근절되지 않겠지요.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문제를 통제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했지만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성문제를 포함한 문제는 개인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랍니다.
      그런 생각(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한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간통죄 문제는 시비를 가리는 문제가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1.08.1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 사실 간통죄 폐지 문제는 저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작년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됐었죠. 간통죄처럼 개인의 성적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할수 없다는
      큰 틀에서 폐지한것으로 압니다. 이번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움직임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라면 맞는말 같지만
      엄연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있고, 틀림없이 성문제에 있어 여성이 약자임에도
      큰 가치, 원칙론만을 앞세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보호받을수 있는 제도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라고 봐요. 참교육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라서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수밖에 업을겁니다. 건전한 토론과 논쟁이 우리사회에서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뜻하지않게 긴 댓글들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끝낼게요 ^^

      2011.08.1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17. 사실상 법리적으로는 간통죄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진전이 없네요...
    @.@ 간통죄 유지->건전한 결혼생활 유지 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 보완책이 고쳐지지 않는한 힘들 것 같습니다.

    2011.08.15 17: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종북1국당

    룸쌀롱 가는 맛 없으면 뭔 재미로 사냐는 한나라당 의원들 말이 생각나네요

    2012.01.18 05:4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사랑한 죄

    알콜중독에 폭행에 아내에게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으면서 이혼도 안해주는 남편과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삶은 불행의 연속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지요. 물론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는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부모가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남편의 무관심과 냉대에 외로워하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준 죄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물론 민사로 도덕적, 경제적인 책임은 져야 겠지요.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2012.09.30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20. wisi

    아빠소님께 한말씀 (예전글인것 같지만..) 성매매가 만일 정말 성을 팔아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서 돈을 받고, 다른 인격적 침해를 받지 않으며 보호받는 직업이라면 구태여 성매매를 정말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만일 빚이 너무 많거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성매매를 하고 그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며 인격침해의 요소가 있다면, 성매매는 인신매매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첫상황의 성매매가 더 많을까요? 두번째 상황의 성매매가 더 많을까요? 성매매가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단지 성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인권과 노동착취의 문제로 바라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06.28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입니다. 분쟁을 조정해야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학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지난 4월 5일. "통합을 위해 사심 버리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후 창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과 점심식사자리에서 나온 권영길의원의 말이다.

멀리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의원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교육비리가 왜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학분쟁 그 끝은 어딜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창신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을 임명해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사분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이 비리사학 쪽 소송을 맡아 말썽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으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분위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으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사분위 운영규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물러난 뒤 조 전 총장 쪽의 추천으로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사학이 대학의 85%, 전문대의 96%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부패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 사학의 부패가 어디까지 왔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절감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비리재단 퇴출 후 등록금의 교비 환원율이 60%대에서 100% 가까이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거덜난 곳간에 250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안용중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던 옛 비리재단 일가가 쫓겨난 뒤,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성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위는 고스란히 비리재단에 헌상한 셈이다. 앞서 비리재단에 넘겨줬던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도 마찬가지다.」


후안무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던 합의안’까지 스스로 폐기했다. 스스로 ‘준사법기구’라고 지칭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판사가 사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법학자와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입학·공금횡령 등 온갖 사학비리를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 경영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자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 조장위원회다. 해마다 입시철이되면 가난한 학생들의 원서대금을 받아 한 몫을 챙기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나가면서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는 사립대학. 교육자가 아니라 모리배 짓을 하는 대학의 손을 들어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차라리 스스로 해체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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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저 안타깝기만하네요. 쩝...
    조정이 아닌..조장이라니...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1.07.1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는말씀입니다.
    분쟁조장위원회 라는말이..
    씁쓸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2011.07.17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는 말씀입니다.
    그냉 해체하는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2011.07.17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원래 가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위해
    타협을 잘 하지 않는 편이죠?..

    2011.07.17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레가 되어버린 사학법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촛불까지 들면서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렸던 사학법을 본래의 취지로 되돌리는 것만이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도 사학들을 일개 장사치로 만들어버린 있으나마나한 사학법 때문일 겁니다.
    분명 사학비리와 치솟은 등록금의 원흉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롯한 한나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척 하는 걸 보면 쓴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음흉한 살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세론? 제발 정신 차립시다.

    2011.07.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을 관리하는 재단의 비리라니... 참 대학생이 된다면 내가다니고있는 대학을 불신하게될거같아요

    2011.07.1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하는곳도 제 역할만
    잘 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하라는 분쟁해결은 않하고 이상한 짓만 하니
    문제가 됩니다.
    귀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11.07.17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장'과
    '정'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군요.

    샘님..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지요?

    2011.07.17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박근혜와 조중동 이들이 사학뿌립니다. 그러니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반대했었지요. 그 쓴뿌리를 도려내야 하는데 불가능하지요. 이들이 존재하는 한.

    2011.07.17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포스트를 읽다보니..
    정말..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조장위원회 였군요 .. -_-;;

    2011.07.18 0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다

    2012.01.02 05:26 [ ADDR : EDIT/ DEL : REPLY ]
  12. 티끌모아 태산

    2012.01.07 03:3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012.04.03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해가 안갑니다.

    2012.04.05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얼마?

    2012.05.09 00:44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얼마?

    2012.05.11 01:4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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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꿈이지요.
    꿈이기는 하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는 말이 참 우습네요.
    공짜를 줘보기나 한겁니까? ^^

    2010.12.19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의 덕택(?)이 아닐런지요?
      못나고 못배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싸다는....

      제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언제 정치를 살피고 시비를 가릴 여유나 있겠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0.12.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3. g20 개최국이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들이 내뱉는 립서비스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국민의 것을 빼앗는 그들이
    과연 이나라의 지도자들인지 화가 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충분히 무상의료,무상교육 가능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0.12.19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금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 갔다가 감동받고 왔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철학도 정치도
      교육도 없는 막가파 세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엠피터님의 블로그에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블로거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각심을 주는 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 원칙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원하는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0.12.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꿈일 수 없지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로 인식되듯 곧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그렇게 인식하고 정치인 누구나 공약으로 나올 때가 멀지 않았겠지요.
    좀더 앞당기고 싶다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하는지는 불문가지지만 ㅎㅎㅎ.

    2010.12.19 19:50 [ ADDR : EDIT/ DEL : REPLY ]
    • 핵심은 주권자의 주권행사인 것 같습니다.
      권리 행사만 제대로 해도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도 있는 데 말입니다.

      2010.12.19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야 되겠죠.
    성인들의 세금은 차등이라도 20대가 되기 전 학생들은 공평한 지원과 경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2010.12.20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스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서울시장님 요즈음 가관입니다.

      그 기만에 속는 분들도 있으니....

      2010.12.22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6. 하모니

    무상교육 좋죠.. 근데 내가 낸 세금이 의무교육이 아닌
    학벌구조체의 원흉인 대학입학자들의 입시공부와 비리로 얼룩진 대학교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구리 치며 번돈으로 낸 세금을 입시교육비와 대학교육비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2011.01.07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님 쿠바의 의료가 후진국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무상의료하여서 나라가 거덜나지도 안았구요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쿠바의 의료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할것이며 캐나다를 욕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도 캐나다처럼 할수 있으면 실행하는 것이 나쁠것 같지 않군요???

      2011.01.07 14:28 [ ADDR : EDIT/ DEL ]
  7. 하모니

    무상의료 좋죠..
    그런데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했던 구 공산국가들의 사례를 볼까요?
    가벼운 감기 진료라도 받으려면 1주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나마 약은 없어서 못구합니다.
    영국이요? ㅋㅋㅋ 영국부자들은 미국가서 진료받죠.. 의료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으니깐..
    일반시민들은 진료받으려면 1주일은 넘게 기다려야하고 그나마도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의 엉터리 진료로 고생하죠.. 의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의료공부를 안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의료장비에 크게 의존하는데.. 국가예산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의료장비구입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냥 10년 20년된 구식기계를 그냥 씁니다....
    영국민들이 영국의료시스템에 가지는 불만에 대해서 쪼끔이라도 귀을 기울이신다면
    그렇게 쉽게 무상의료시스템도입을 이야기 하긴 어려울 업니다.

    왜 대한민국보다 교육환경이 좋고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충만한 선진국들이 무상의료시스템을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지 제발 제발 "쪼끔" 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2011.01.0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영국사람들이 미국 와서 진료받는데 미국사람들은 쿠바에 왜 갈까요??????

      2011.01.07 14:29 [ ADDR : EDIT/ DEL ]
    • 바보//

      넌 진짜 바보다....

      2011.01.08 12:56 [ ADDR : EDIT/ DEL ]
  8. 서기

    글의 오류가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 이거 한국을 이야기 하는거 맞나요?
    국민소득 2만불도 안되는 나라가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고요?
    이거 오류 아닌가요?

    2011.01.07 12: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스케일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의 열악한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의료수가를 깎아도 빚으로 넘쳐나는데,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되면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을까요??
    일선에서 의료를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제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정도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2011.01.07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병의원에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따져 보시지 않나요.
      의료에 종사하신다함은 의사선생님 이신가여.
      의료계가 깨끗하게 자정이 되었나요.
      언제 그렇게 되었지요
      의대 마치고 바로 공보의 나오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것 부터 배워서 사회로 나가는 현실이 의료계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2011.01.07 14:35 [ ADDR : EDIT/ DEL ]
    • 유럽의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의료계는 유럽의 경우와 다를까요?

      2011.01.07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10. 꿈이 아닌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건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비전보단 자신의 현실적 위치와 역할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잇권을 건들 때 항상 도덕이란 자신만의 상대적 잣대를 들이대더군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넘어가야 할 산은 많고 갈아엎어야 할 묵정밭은 넓겠지만
    말로만 OECD기준을 들먹이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2011.01.07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 '병원 오고간 택시요금까지 보상…노르웨이에서 아이낳기.

      한겨레신문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재직중인 박노자 교수가 득녀기를 썼더군요.

      월급 80% 유급휴가 56주…검진·출산·산후조리 모두 무료...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글을 왜 읽지 않을까요?
      국민들 혈세를 받아 환경재앙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이나 벌이는 정치인들 구경하는 하는 주권자는 주인인지 노옌지...참 기가 막힙니다.

      2011.01.07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11. dalsae

    글쎄요~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욕망이란 부분을 너무 무시한건 아닌지. 저는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안락하게는 어느 사회에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무상의료 실패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영업을 하면 더 안락한 삶이 가능하기에 무너진거라 생각하거든요. 쿠바의 경우 제가 읽었던 글의 경우 발병 후 치료가 뛰어나다기 보다 예방의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래서 발병률이 낮은 것이라 들었습니다. 모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그 나라 환경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읽은 지 조금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의사를 많이 키운답니다. 그럼 그 의사들이 그 곳에서 개업을 하면 수입이 낮으니 아랍권으로 이민을 가버린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유럽의 개원의가 되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열심히 키워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기여하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전 지금 당장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보다는 영국이나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한 끼 제공이란 상하층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고요 물론 몇 당나라당 사람들 빼고) 윗 분 말씀대로 무상의료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분명히 가야할 목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경쟁구도의 사고방식(이건 종국엔 최후의 한 명만 남죠)과 좀 더 쾌적한 안락한(이건 정말 끝이 없죠) 삶에 대한 고민 없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자들 중 함께사는 세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너무 적어서... 늦은 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2011.01.08 02:3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 실패는
      국가의 정체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귀족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인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실패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예만 들지 말고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왜 실패하지 않으까요?

      2011.01.0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부지깽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것에대한 비웃음은 허황된 주장이라서가 아니고,
    이놈들은 국가발전에 공헌하기보다 해가되는 짓거리들을 더 많이 한 놈들인데 어떻게 무슨재원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비웃음이다.

    2011.01.0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겨

    무상의료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아직은 꿈인건 누구나 아는데
    정치적으로는 정권 못 잡으면 지킬필요도 없고
    이걸로 정권 잡아도,저번 정권에서 상습적으로 했듯이
    "한나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하면
    뭐 나라 들어 먹고,당이 쪽박차는 일은 없을터이니
    손해볼건 없다는 속셈인듯ㅋㅋㅋ

    2011.01.08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가 국민들을 위한
      진일보한 제도라면 함께 고민해
      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2011.01.17 00:36 신고 [ ADDR : EDIT/ DEL ]
  14. 다수를위한소수의희생

    무상의료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꿈같은 얘기죠. 오늘 mbc에서 한국이 과연 행복한가 라는 방송을 하더군요. 거기서 덴마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군요 벽돌 쌓는 사람이 나오면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행복하고 나라에서 의료와 교육을 책임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 수입이 한달에 600만원이고 세금이 300이더군요. 벽돌쌓는 사람이면 그 나라에서 중간이하층 일거구 그런 사람도 월 600은 버는 나라 경제수준이며 국민의식도 수입의 절반을 기꺼이 냅니다.
    캐나다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광물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1년 관광 수입이 우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전자 매출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부자인거죠. 빅토리아주 의사들은 주에 모두 고용되어 있죠. 가장 수입이 낮은 가정의도 연봉이 30만달러 이상이며 안과의는 100만달러라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의료를 한다해도 특정계층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거죠.
    그에반해 우리나라는?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자원따윈 없으며 제일 하위 계층도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기꺼이 낼 국민의식은 기대하기 힘들며 무상의료는 부자나 기업, 의사가 희생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수가 좋으면 소수는 희생되도 괜찮다는 생각따윈 버리시죠. 그 소수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보면 아직 어림없는 짓이란걸 깨닫게 될 겁니다.

    2011.01.16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 직접세 얘기만 하시는 군요.
      세금구조가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데...
      이런 세제를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면 어려울까요?

      폐 일언하고 다른 나라는 되는 데 왜 우리는 안되나?
      이렇게 접근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국민소득의 차이라고요.
      그렇다면 쿠바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아서 무상의료를 실시합니까?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1.01.17 00:33 신고 [ ADDR : EDIT/ DEL ]
  15. 북유럽과의 비교

    북유럽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는 상당히 넌센스 입니다만 왜 그들은 되는데 안되냐라 하면 안될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재정적인 문제점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겠지요 이 부분이 북유럽 국가들과의 엄청난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결국은 세수를 창출해 내야 하는데 갑작스런 세수창출은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 기업 등등 이건 국민적 타협이 아니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결론이 남는데 의료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무상화가 됨에 따른 수요 폭발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시는 분들도 먾겠지만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데 비용을 소모하기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사교육일테지요 즉 현재비용이외에도 다른 시장에 소모된 비용이상이 소모되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소모도 늘게 되지요 굳이 안가도 되는데 한번더 검진을 받는다던지?? 비용의 절감에 있어서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적 상황이 항상 문제란거죠 북유럽국가나 영국정도의 재정이나 아니면 쿠바같은 공산권국가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란겁니다 무상의료란 포퓰리즘적인 공약보다 다소 중도적인 박근혜 대표의 공약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방향일 수 있겠죠 다 수의 이해관계란 참으로 복잡하지만 무상의료는 공짜란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다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1.01.17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역시 이상주의적!!

    위에서 덴마크 이야기를 써놨더니 쿠바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곳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북한으로 가셔야죠...
    우리나라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편에 서는 문제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상의료!! 이 네글자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하고도 병원비가 공짜!!!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무상의료를 하려면 롤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캐나다의 무상의료는 우리나라 처럼 인력이 재산인 나라에서는 국가재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북유럽이나 영국의 무상의료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적어도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두배이상 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쿠바? 거기는 공산국가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가 우리나라랑 다른.. 쿠바를 롤 모델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다시 얘기하셔야 할 듯..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나 기업, 의료인 등이 희생해서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돈을 덜 받아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거죠.
    그럼 여기서 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반에 50명인 학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 50명이 간식으로 1000원짜리 빵을 먹는데 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럼 50명이 각각 1000원씩 내면 공평하죠. 그런데 집이 잘사는 아이도 있고 못사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잘사는 아이 10명은 1500원씩 내라하고 못사는 아이 10명은 500원씩 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1000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반장선거에 나온 아이가 공약으로 1000원짜리 우유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못사는 애들이 생각하죠. 난 지금 500원도 겨우 내니까 위에 잘사는 애들이 내꺼 까지 내주겠지. 심지어는 자기꺼 1000원씩 내던 아이들도 나도 1000원만 내고 우유까지 먹을래 아니면 500원만 더 내든가. 그러면 위에 잘사는 애들은 여태까지 1500원 내면서 1000원짜리 빵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행복하니까 해야한다고 강요받으면서 빵하나 우유하나 2000원어치 먹으면서 6000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평등인가요? 포퓰리즘이겠죠. 다수가 좋으면 마치 옳은 일인것 마냥..
    물론 의료를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인 빵과 우유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결론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불평등하게 대접받아도 되는 사회가 정의사회는 아니다는 겁니다. 제발 착각 좀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우유를 먹고 싶으면 지금 500원 내는 사람도 1000원씩 내고 1500원 내던 아이들도 3000원 내고 1000원 내던 아이도 2000원 내는 합의를 도출하거나(북유럽), 학교가 부자여서 우유를 공짜로 지급해 주던가(캐나다, 영국), 아님 있는대로 다 걷어서 니꺼 내꺼 구분없이 먹던가(쿠바, 북한)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중에 한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려면 첫번째 것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장점은 그나마 빵이 싸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2000원씩 하는 빵을 빵 소매업자를 죄여서 1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증의 진료는 굉장히 싼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의료비 지출이 소득대비 과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구조에서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라든지 치과 치료 등을 개인 사보험으로 대비하고,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의료 사각계층에 대한 보조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1.17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각설하고 하나만요.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 치과치료로 각개인 가구당 사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지금 호시탐탐 의료보험 무력화하고 사보험 팽창시킬려는
      사보험 측에서는 기회를 보고있겠지만
      그 사보험으로대비하는 그부분이 문제아닙니까.
      각 가구당 현재 지불하고 있는 그사보험을 우리 의료보험에서 지불할수 있도록한다면 사보험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보험료 더지불할 용의가 있지않을까요.
      그럼 의료 사각계층만이 아니라 다같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2011.01.17 16:36 [ ADDR : EDIT/ DEL ]
  17. 바보님께

    암치료, 치과치료로 드는 각가구당 사보험이 엄청나다고요? 주위에서 잘 살펴 보십시요. 암보험비와 치과 보험비로 각 가구당 한달에 평균적으로 내는 의료보험비만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 무상화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의 두배 수준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개인의 임플란트며 암치료에 드는 생활비 보장..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질적저하도 분명히 올 겁니다. 안올거라고 생각합니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DRG가 실시되고 있죠. DRG는 수술하는 과정에 얼마가 들던 총액으로 주는 제도죠. 그런데 거기에 인공수정체라는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인공수정체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질도 차이가 나지요. 질이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어찌 안나겠습니까. 하지만 비싼 인공수정체를 쓰나 싼걸 쓰나 받는 돈은 똑같죠. 그럼 어떻하시겠습니까? 의사는 당연히 싼 인공수정체를 쓰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의사를 욕할 일이 아니라 제도가 그럴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거죠. 치과 진료도 그렇겠죠. 의치를 하는데 쓰는 재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의료보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의치를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든지간에 국가에서는 분명히 일정액만 지급해주는 DRG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선택권이란 없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다시 말해 가장 값싼 재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겠죠.. 왜?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치과의사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사보험으로 각가정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의료무상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말에 동의도 안될 뿐더러 보장범위도 사보험을 지출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왜? 그만큼 보장도 안되고 액수도 커지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사보험이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서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겠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한 욕심으로 사유재산을 챙기고 계급화가 되어있는 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의료 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이며 라식이라든지, 임플란트, 암 치료 생활비.. 이런 부분의 보상은 이루어 지지 못할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보험이 생겨나겠죠. 개개인의 욕구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유럽처럼 소득의 절반씩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교육, 의료, 노후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고 사보험, 사교육을 원천금지하는 식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내가 내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는 믿음이 있어야 겠죠.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얘기만 나오면 부자감세, 4대강 떠들어 대면서 어떻게든 그 탓으로 돌리려는 의식구조나 표를 얻을려고 재정방안도 없이 무상의료 떠들어대는 의식구조에서는 불가능하죠. 시기상조 입니다. 그것도 한참 상조입니다.

    2011.01.17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의 보고서를보면 2008넌 평균 3.5개이던 민간의료보험이 2009년 3.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2008년27만1,969원에서2009년27만6638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의료보험가입률이 43.7%는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3%입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로 46.3%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고
      35.5%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부족입니다.

      아주 돈걱정없이 치료할수 있는집이 아니고는 민간보험에 돈을 부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민간 보험에 들어가는 그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에 부담하여 불안감을 좀떨치자는 것이 바램입니다.

      2011.01.18 15:23 [ ADDR : EDIT/ DEL ]
  18. 다시 바보님께

    월평균 민간의료보험으로 가구당 평균 27만원을 쓴다고요? 보험료로 그렇게 쓰겠죠.
    무상의료가 실시됐을때 보장되는 범위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월평균 가구당 의료보험비 13만원의 절반수준 이하일겁니다.
    저 28만원에는 종신보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입원하면 입원하루당 5만원씩 보장되는 실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까지 보장되는 보험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상의료 하면 국가에서 생활비 대책, 임플란트, 비보험 검사비.. 이런것까지 다 해줄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런 정도의 보장을 다 받으려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의 두배 이상을 걷어도 모자랍니다. 통계의 오류죠.
    님 말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실직이나 가계 수입의 중단이 큰 문제죠.
    물론 병원비가 없다면 좋겠지만 님이 기술한 민간의료보험비가 단순 병원비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런데도 그 민간의료보험비를 국가 의료보험비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금도 파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장범위도 메꾸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약제비라든지 총액계약제라든지 주치의제라든지 약품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려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엄청난 증가세에 있으며 현재 5-7%씩 올리고 있는 의료보험비로는 메꾸지 못합니다. 왜냐? 원래부터 저수가였던데다가 경증진료 위주의 보험처리로 인해 경증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의료보험 재정이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10년내에 의료보험비는 두배로 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무상의료라니요... 참 현실감각 떨어집니다. 허경영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의료가 되면 좋기만 할 것 같나요? 지금처럼 아무때나 병원을 가고 그리고 돈은 안내고.. 이렇게 될 것 같나요? 결국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응급환자 외에는 병원을 가려하면 1-2달씩 기다리게 되고.. 수술을 하려면 몇개월씩 기다리게 되는...
    안그럴것같나요?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무상의료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게되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걸 내려놓고 어떤걸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 의료비 부담이 많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저수가이며 이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노후.. 이런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건 그건 무상이 아닐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을 거기에 씀으로서 없어지는 기회비용도 분명히 생길 것이며,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봤을때 무상의료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시기상조란 겁니다.

    2011.01.19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호호아줌마

    노르웨이나 핀란드,일부 서유럽들 처럼 꿈은아니죠.
    인제 우리도 그런나라들처럼 세금으로 40.50% 씩 내면 가능하겠죠.
    무료라는 말은 정말 사람을 혹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결국 무료로 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사업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복지정책을 하는 나라들의 지금 상황을요.
    연금수령가능 나이는 늘어나고,대학 등록금은 부지기수로 치솟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와우

    2011.01.22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kee

    무상의료 가능함 ㅋㅋㅋ

    월 100만원씩 더 내면

    2011.01.26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21.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2012.01.1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

오전 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청취 시작,

오전 8:10 0교시가 시작.

오전 9:20~ 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 이때부터 학원 공부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둥 마는 둥 바로 잠에 빠진다.

고 3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기껏 서너시간 눈을 붙이자 말자 잔인한(?) 벨소리에 잠이 깬다.

비몽사몽간에 시작하는 아침 자율학습과 1교시 마침 종이 울리기 바쁘게 뛰어 가는 곳이 매점이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뜸도 들이지 않은 채 걸신들린듯이 먹어치우고 수업을 시작하지만 생리적인 유혹에 못 이겨 잠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런 구호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달구었을까?


교실 안의 분위기는 이보다 훨씬 더 살벌하다. ‘아침 먹고 오세요’와 급훈은 차라리 귀엽다 ‘졸면 죽는다’, ‘공부만이 살길이다’, ‘포기란 배추나 셀 때 하는 말이다’ ‘센팅이 답니다’, ‘네 성적에 잠이 오나’와 같은 자극제가 있는가 하면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와 같은 노동천시 구호가 있고 심지어 ‘3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몸매가 달라진다’,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와 같은 구호까지 걸려 있다.

수능을 며칠 앞둔 학교 건물에는 온갖 구호가 펄럭인다. ‘수능대박’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선배님들을 믿습니다’와 같은 후배의 기원문이 있는가 하면 동문들이 후배들을 격려하는 구호와 학교가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기원문이 걸려 있다.

수능일이 다가오면 학교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려는듯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장도식‘을 여는가하면 ‘수능 대박 기원 풍선 날리기’와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하고 ‘잘풀고 잘찍자’, ‘당신은 수능 킹입니다’와 같은 핸드 폰 배경화면을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유명사찰을 찾아 100일기도를 하고 백화점 등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한 몫을 잡겠다는 상업주의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기승을 부린다.


수능을 하루 이틀 남겨놓고 장도식을 마치면 어김없이 교실 구석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참고서며 교과서 버리기 행사(?)가 시작된다. 폐기물업체에서 보내준 크레인이 운동장 한 구석에 서 있고 학급별로 들고 나온 책들이 산처럼 쌓인다. 후배들은 혹 자신이 쓸 참고서나 교과서가 있는가 기웃거리다가 맘에 드는 책이라도 발견하면 한 아름씩 안고 들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잠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은 운동량이 부족해 부었는지 살이 쪘는지 모를 몸으로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눈물겹다. 해마다 반복되는 살인적인 풍경은 낭만적인 행사(?)처럼 반복되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눈물과 고통을 강요하는 비교육적이고 잔인한 행사다. 이러한 고 3학생들의 고통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할 수 없다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계속됐지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한마디로 무시당해왔다. 보다 못한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의원이 ‘학생인권법’을 발의 해 눈길을 끌었다.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할 수 없다.’

‘두발과 복장을 포함해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까지 저당 잡힌 현실. 제발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이 통과돼 야만적인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기사는 양산 '시민의 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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