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3.24 07:02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곳은 곡창지대인 전라도였다. 수탈이 심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다는 얘기다. 마산창원(이하 마창)도 그렇다. 창원공단과 수출자유지역이 있는 마산과 창원을 일컬어 노동운동의 메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3.15의거나 부마항쟁의 발상지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마창지역과 같은 탄압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권영길, 김두관의원 같은 정치인을 배출하기도 하고,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같은 학부모운동이 발상지이기도 하다.


<노동운동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김경영씨>

탄압의 반작용은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울산과 경남이 행정구역이 분리되기 전 전두환, 노태우군사정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 전교조해 1600여명의 교사대학살이 있었다. 나는 그 학살의 현장 교육동지들과 함께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되고 저항의 가장 선봉이었던 민주주의 민족통일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나를 감시하고 다니던 사복경찰은 타협불가능한자로 분류당하고 원칙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지역에서 수많은 걸출한 노동운동가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진 동지들을 만나기도 했다.

창원시장후보 블로거 간담회에 갔다가 이번 6·13선거에 도의원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여성운동을 하던 김경영씨를 만났다. 김경영씨는 정권의 노동운동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절, 한국웨스트전기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주의의 첨병으로 나서게 된다. 당시 ‘00위원장이니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곧 잡혀갈 사람’, 구속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대표이라는 직책을 맡지 못한다. 요즈음 노조위원장이니 무슨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겠다고 경선에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면 위원장이니 대표를 서로 맡겠다고 나설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오직 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정치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정계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느낌이 정치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경험 때문이다. 정치계로 진출한 사람 중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차기를 바라며 점수관리나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다. 홍준표가 경남도지사시절, 그와 맞서서 쓰레기’, ‘막말논란을 빚으며 8차례 고소·고발전을 벌이던 경남도의원 여영국 같은 사람도 있다.



6·13지자체 선거에 도의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김경영씨를 나는 아직도 그를 만나면 김위원장이라고 부른다.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여성운동에 뛰어 든다. 경남여성회사무국장, 회장을 맡아 여성 운동에 앞장서면서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전문강사...로 경상남도 여성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남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등을 맡아 활동해 온 사람이다. 나의 욕심 같았으면 #미투운동이 한창인 지금과 같은 시국에 계속 그길로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도의원을 맡아 제대로 된 여성운동, 여권신장을 위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정치인이 되는가? 지역에서 교육운동을 한다는 사람, 정치 일선에 나서겠다는 사람 중에는 남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보수와 진보의 눈치를 살피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꽃길을 걷겠다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정치란 김경영씨같은 외길로 살아 온 사람이 걸어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다. 정치인이 가야할 길은 여영국 경남도의원 같은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외길을 걷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인사 듣고 적당히 타협하며 차기를 노리며 사는 두 길이 있다.

유권자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 전력이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달변가, 외모가 출중한 호감이 가는 인상의 소유자...?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 어지렵혀 놓은 경남이 옛날 노동운동의 메카, 315의거의 도시, 정의의 도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외길을 마다않고 달려 온 김경영씨 같은 사람이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역량을 갖춘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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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8.15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입니다. 분쟁을 조정해야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학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지난 4월 5일. "통합을 위해 사심 버리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후 창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과 점심식사자리에서 나온 권영길의원의 말이다.

멀리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의원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교육비리가 왜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학분쟁 그 끝은 어딜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창신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을 임명해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사분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이 비리사학 쪽 소송을 맡아 말썽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으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분위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으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사분위 운영규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물러난 뒤 조 전 총장 쪽의 추천으로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사학이 대학의 85%, 전문대의 96%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부패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 사학의 부패가 어디까지 왔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절감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비리재단 퇴출 후 등록금의 교비 환원율이 60%대에서 100% 가까이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거덜난 곳간에 250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안용중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던 옛 비리재단 일가가 쫓겨난 뒤,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성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위는 고스란히 비리재단에 헌상한 셈이다. 앞서 비리재단에 넘겨줬던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도 마찬가지다.」


후안무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던 합의안’까지 스스로 폐기했다. 스스로 ‘준사법기구’라고 지칭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판사가 사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법학자와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입학·공금횡령 등 온갖 사학비리를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 경영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자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 조장위원회다. 해마다 입시철이되면 가난한 학생들의 원서대금을 받아 한 몫을 챙기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나가면서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는 사립대학. 교육자가 아니라 모리배 짓을 하는 대학의 손을 들어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차라리 스스로 해체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전 6:00 세면 및 아침식사.

오전 7:30 등교완료, EBS 교육방송 청취 시작,

오전 8:10 0교시가 시작.

오전 9:20~ 오후 5:00 정규수업 및 청소 석식,

오후 6:10 보충수업 시작, 보충수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된다.

오후 10:00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 이때부터 학원 공부가 시작된다. 새벽두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씻는 둥 마는 둥 바로 잠에 빠진다.

고 3학생들의 하루 일과다. 기껏 서너시간 눈을 붙이자 말자 잔인한(?) 벨소리에 잠이 깬다.

비몽사몽간에 시작하는 아침 자율학습과 1교시 마침 종이 울리기 바쁘게 뛰어 가는 곳이 매점이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뜸도 들이지 않은 채 걸신들린듯이 먹어치우고 수업을 시작하지만 생리적인 유혹에 못 이겨 잠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런 구호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달구었을까?


교실 안의 분위기는 이보다 훨씬 더 살벌하다. ‘아침 먹고 오세요’와 급훈은 차라리 귀엽다 ‘졸면 죽는다’, ‘공부만이 살길이다’, ‘포기란 배추나 셀 때 하는 말이다’ ‘센팅이 답니다’, ‘네 성적에 잠이 오나’와 같은 자극제가 있는가 하면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와 같은 노동천시 구호가 있고 심지어 ‘3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몸매가 달라진다’,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와 같은 구호까지 걸려 있다.

수능을 며칠 앞둔 학교 건물에는 온갖 구호가 펄럭인다. ‘수능대박’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선배님들을 믿습니다’와 같은 후배의 기원문이 있는가 하면 동문들이 후배들을 격려하는 구호와 학교가 학생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기원문이 걸려 있다.

수능일이 다가오면 학교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려는듯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장도식‘을 여는가하면 ‘수능 대박 기원 풍선 날리기’와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하고 ‘잘풀고 잘찍자’, ‘당신은 수능 킹입니다’와 같은 핸드 폰 배경화면을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일찍부터 유명사찰을 찾아 100일기도를 하고 백화점 등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한 몫을 잡겠다는 상업주의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기승을 부린다.


수능을 하루 이틀 남겨놓고 장도식을 마치면 어김없이 교실 구석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참고서며 교과서 버리기 행사(?)가 시작된다. 폐기물업체에서 보내준 크레인이 운동장 한 구석에 서 있고 학급별로 들고 나온 책들이 산처럼 쌓인다. 후배들은 혹 자신이 쓸 참고서나 교과서가 있는가 기웃거리다가 맘에 드는 책이라도 발견하면 한 아름씩 안고 들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잠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은 운동량이 부족해 부었는지 살이 쪘는지 모를 몸으로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눈물겹다. 해마다 반복되는 살인적인 풍경은 낭만적인 행사(?)처럼 반복되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눈물과 고통을 강요하는 비교육적이고 잔인한 행사다. 이러한 고 3학생들의 고통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할 수 없다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계속됐지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한마디로 무시당해왔다. 보다 못한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의원이 ‘학생인권법’을 발의 해 눈길을 끌었다.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할 수 없다.’

‘두발과 복장을 포함해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까지 저당 잡힌 현실. 제발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이 통과돼 야만적인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기사는 양산 '시민의 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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