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디어2018.12.22 09:57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디쯤 있을까? 흔히들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민소득이 어떻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강한나라인가 혹은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이 세계에서 몇 등인가?... 식으로 자랑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공지능시대를 맞으면서 인터넷이 선진국을 앞질렀다느니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이 얼마나 대견스러운가에 대화의 초점이 모아진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다. 언론이 어느 분야를 비춰 주느냐에 따라 세상의 눈은 온통 그 분야에 열광 하다가도 아무리 이슈가 되는 기사거리라도 언론이 외면하거나 침묵하면 그것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고 인도적인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웃고 울며 혹은 분노하기도 한다. 우리의 눈,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2002년 경남도민일보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 !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던 일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 3주 월(유아) (교단에서), (초등), (교육개혁) (교육미디어)2, 4주는 월(청소년), (과학세상), (캠퍼스), (평생교육, (이슈진단), 등으로 구성해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로 꾸몄던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이 프로그램에 고정필진으로 참여 해 기사를 썼는데. 2002101일에는 당시 이슈가 되었던 권언유착이 안타까워 언론, 권력층부패에 침묵하지 마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요한 기사거리라도 중앙지가 보도하면 이슈가 되지만 지역신문이 아무리 톱기사라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민국이라고 하느지는 몰라도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 어느 쪽을 비춰주느냐에 따라 기사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

2002101일자 언론 권력에 침묵하지 마라라는 기사는 지금 읽어도 달라진게 없다. 무엇이 어디가 문제일까? 민주주의를 일컬어 여론정치라고들 한다. 그만큼 여론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뜻일게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론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될까? 실제로 독재 권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그 유명한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겨 왔다. 그 후 개량적인 국면, 유사민주주의단계에서는 언론이 스스로 권력에 손을 내밀어 알아서 기는...’보도를 일삼았다. 그래서 실리를 챙기는 더러운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배를 채워 온 언론이다.

바른 말하는 언론은 권력의 미운살이 박히기 마련이다. 현재 조··동이 거대한 기업이 된데 비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운영난에 허덕이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살아남으려면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돈으로 유혹하는 비겁한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이러한 수법은 독재정권이 써먹던 전유물이다. 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구도에서야 집권정당도 권력도 어떻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내부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거대 신문들은 정직한가? 객관적인가? ‘공정, 정직, 진실, 불편부당한가? 권력으로부터 권언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언론의 사명을 팽개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본의 시녀가 되지는 않았는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해 성을 상품화 하거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는 짓지 않았는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해 환경오염의 주역을 담당하거나 사교육의 돈벌이를 시켜주거나 스스로 사교육기관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교육파괴의 주범이 되지는 않았는가?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을 과장, 보도해 냄비근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부끄러운 언론이여, 제발 왜곡보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죄를 언론 소비자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한번 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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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9.25 07:07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과 추석에 무슨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반가운 가족의 건강이며 안부를 묻고 서로가 살아온 얘기들로 꽃은 피우는 시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아닐 런지요?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는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 얘기며 능라도 5,1경지장의 연설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경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무거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닐까요?

<출처 :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난은 나라도 어쩌지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20082015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신고자 평균소득자의 소득은 연 3,223만원, 26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였습니다. 평균소득자가 한 달에 269만원을 벌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9368만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 차가 72배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을 보다 못한 야훼신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린 땅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수백만평의 땅을 가지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만나는 썩어 버리지만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굶주리다 못해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중위 소득자와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격차. 만약 공정한 경쟁을 했었다면 이런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수하자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친다며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친부자정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온갖 철지만 논리를 동원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외로운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 923일 조선일보의 유체이탈화법 기사입니다. 박근혜의 이 유체이탈 화법이 자한당과 바미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조중동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화법의 조선일보 기사는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2005846000호에서 20171449000호로 늘었으며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이라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집권 기간입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며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를 마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독거노인들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이론에 대해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땅이 없어 만나를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땅부터 나눠줘 자신의 땅에 내린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한겨레신문>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부의 세습,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꼽아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 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집권당의 경제정책, 친부자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탈루의혹,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200억원대 횡령한 혐의, 회삿돈 30억원가량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 LA 별장을 637천만원 상당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융자로 429천만원 상당의 수영장이 딸린 초호화 별장을 꾸리고, 족벌 경영, 황제 경영...’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갑질가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법, 불법 얘기입니다. 어디 조양호회장 가족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재벌들의 이런 비리를 몰랐을까요? 검찰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결국 가난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권언유착 친부자정책이 만든 결과요, 그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은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유체이탈화법으로 서민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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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8.02.26 06:30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개인도 그렇지만 단체나 국가도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이해관계로 얽히다보니 판단능력이 부족한 언론 소비자들은 쉬 피해자가 되고 이를 이용한 권력이나 자본은 반사이익을 노리고 안하무인격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독재 권력은 이렇게 권언유착으로 언론소비자들을 기만해 왔던 것이다.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독자들을 대상화 한다. SNS시대 언론... 공중파든 인쇄매체든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은 독자적인 생존권을 갖지 못한다. 당연히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자본의 힘으로 살아남는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고용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눈 밖에 나고서야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 당연히 언론도 권력의 눈치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 자본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말이 있다.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지만, 온도가 낮은 물에 넣고 점차 가열하면 위기상황에 처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고 만다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오랫동안 계속된 편안함에 안주해 현실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결국 언론소비자들은 자신이 언론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서서히 언론이 원하는 인간으로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착한가? 모든 언론은 진실한가언론은 공정한가진실을 보도 하는가역사적으로 깨어 있는 지식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 왔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맞서 진실보도를 하는 언론은 살아남기 어렵다. 최근 내부자와 1987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권력 하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피해자가 되고 어떻게 언론에 의해 길들여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순진한 국민들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언론에 길들여져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소비자 길들이기... 개구리 증후군은 누워서 떡먹기다. 3S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은 맘만 먹으면 언론소비자들을 길들이기는 얼마든지 언론이 원하는 인간을 ㅗ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공정보도니 진실보도 운운하면서 그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취제를 섞어 소비자들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주제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오피니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공중파의 드라마나 연속극은 소비자들을 중독 시키기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비이커에서 뛰어 올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앉아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언론 소비자들은 그렇게 마취되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용이하게 해 주는 프리미엄이 또 있다.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국정교과서를 시도 했던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유신시대 즐겨 사용하던 국정교과서는 유신교육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속여 국민들의 가치관을 뒤바꿔놓았다. 교과서가 금과옥조가 된 학교 현실에서는 이렇게 피교육자들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불의한 정권은 교육을 통해 주권자를 판단미숙아로 만들고 그 토양위에 권력의 목소리, 자본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일본의 야쿠자집단을 방불케 하는 언론집단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사람도 기레기나 찌라시의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겉으로는 언론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권력과 야합해 언론소비자들을 등쳐먹고 있는 수탈자들이다. ‘조중동매종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마취시키는 이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보도 자료나 받아 옮기며 불량광고로 소비자들을 병들게 하는 기레기와 치라시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론소비자들은 피해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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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신문에 보도되는 기사는 모두 진실일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매체들이 사실만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다. 모든 기사는 진실만을 보도할까?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회사와 관련된 문제나 광고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보도해 온게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자유주의>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언론매체들의 기사는 사실문제와 가치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 있다. 어디에서 교통사고나 났다거나, 불이 나서 사람이 죽고 다쳤다거나 비가 얼마나 내렸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문제다.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와 같은 6하 원칙이라는 기준에 다라 보도하기 때문에 거짓기사를 쓸 수 없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다르다. ‘꽃 중에는 장미꽃이 가장 예쁘다.’ 혹은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다’,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와 같은 기사는 기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개입된 가치문제다. 같은 주제의 기사라도 언론사의 시각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기사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같은 기사는 언론사에 따라 극명하게 시각이 다르다. 이런 기사는 언론 매체의 주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르게 진술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 임금문제나 촛불집회’, ‘남북대화와 문제 같은 주제는 같은 주제지만 내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특히 노동자의 장인가 자본의 입장인가에 따라 혹은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인가에 따라 간은주제의 다른 기사다. 어떤 시각에서 기를 쓰는가에 따라 정치적인 문제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다른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친여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야당 성향의 언론사도 있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혹은 노동자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언론사도 있다. 이렇게 다른 기사를 쓰면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사시는 공정보도.


노동자들의 민중궐기대회를 두고 보수적인 조··동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조선일보는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라고 쓰는가 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라며 자본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썼다.


<정경유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기사 쏟아내는 언론들...>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이 존재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권력의 편에서 권력의 목소리나 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일제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이승만정권시대는 이승만 정부의 목소리를, 유신시대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유신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는 전두환 일당들이 광주시민이 무차별 학살하고 있는데 그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고 북괴의 난동이라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 왔던게 수구언론들이 아닌가?



<외세의 시각, 자본의 시각에서 기사를 쓰는 언론들...>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다루는 언론들을 보면 우리의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외세들의 대변자 같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우리민족이 이루어 내야할 통일은 뒷전이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반민족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동족인 반쪽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존재로 그려내는가 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덮어두고 적개심을 부추기고 북이 못살고 가난한 것을 비웃고 고소해 하는 논조다. 어느 신문 하나 통일방안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일깨우는 언론매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옹호,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건 조선일보나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중앙일보는 독재권력에 맞서 비판과 견제역할을 해 왔는가? 그들은 사시와는 다르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공정보도를 입에 달고 살아 왔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어떤 언론사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권자들 편에서 공정보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사실왜곡, 편파보도를 일삼고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면서도 공정보도 운운하는 언론 매체들은 이제 그 추악한 가면을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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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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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06 06:30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데일리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헌법 제 33종에 보장하고 있다. , 항의 제한은 OECD 등 국제기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입 조건으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과 교도관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나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불온시 하는가? 한국노총은 이런 노동 3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데 왜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언론은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왜 정부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사노무관리를 불편하게 하는 등 기업경쟁력에 저해시킨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나 언론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거나 보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언론은 늘 자본의 편이었다. 정경유착이 만든 현실... 이런 현실은 언론은 정부의 시각을 받아쓰기를 했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행동권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다. 이 두 단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노총은 대단히 온건(?)하다. 시위나 단체행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대단히 전투적(?)이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가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은가? 무릇 사람이든 단체든 그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탄생배경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모태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대한노총은 1954680개 노조 12만명의 조직을 갖춰 전평을 파괴하고 이승만이 초대 의장이 된다.

315부정선거 협력했던 한국노총은 4.19이후 해체됐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를 틈타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한다. 1961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1995120만명이었던 한국노총은 200287만명(3300개노조)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87년 항쟁당시 한국노총은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단체가 한국노총이다. 재벌과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노총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역사는 파란민장의 역사다. 1987년 민주항쟁은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19901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결성당시 40만명이었던 민주노총은 200261만명(16개 산별노조와 1300개 노조)를 결성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른은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단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그렇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불온한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반 노동자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시각을 만드는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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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6 06:51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란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인가, 폭력배인가?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김진태의원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홍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놀랍게도 대통령에 출마했다. 김진태의원은 진실에 대한 열망에 불타 탄핵인용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살리겠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탄핵불복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을 공짜 밥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린 홍준표지사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민주주의도 헌법도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의 정치참여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부정선거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유혹을 가려내지 못하고 박근혜같은 국정농단세력을 선택해 불행을 자초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여자, 박근혜 불사신인가?>


눈만 뜨면 찌라시 언론이라 지탄을 받던 종편까지 나서서 하루종일 최순실, 박근혜게이트를 보도하고 그들이 저지른 구정농단은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게 나라냐며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박근혜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는 그의 집 앞에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들은 박근혜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존경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아니 영원히 대통령이다. 


촛불이 만든 혁명.. 그 혁명의 결실을 사이비 정치인이나 찌라시 언론, 그리고 마피아 자본에게 바치고 말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1600만명이 촛불이 만든 결실을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 촛불의 꿈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설치는 정치판, 정격유착으로 무너진 경제민주화, 나쁜 짓하고 권모술수나 하는 목소릴 큰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병든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그 어느 하나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구석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를 정의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게 촛불이 바라는 꿈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며 초등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와 막가파 세상을 질타했을까? 대통령은 공약은 어겨도 되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괜찮은가? 사회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깃장을 놓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정론 직필은 사시에나 있다고 기만 당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20차례 촛불행진은 대통령 선거 바람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종교인인 빨갱이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교육부 관료가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고 촛불도 꺼졌다. 박근혜가 쫓겨나고 국정농단 범법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그들만 처벌을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가 실현되는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을뿐, 박근혜를 앞세워 단물을 빨라먹던 몸통들은 그대로다. 보라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들은 적폐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와대 참모들 사표조차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임명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낙하산 인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온 몸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친일세력, 유신잔재, 권언유착, 정경유착 세력들은 고스란히 건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지 않은 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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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1 06:52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고 중도 하차한 사람이 됐다. 대통령 취임 1475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2일 만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다.



박근혜가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가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열거 하면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역사국정교과서 도입위안부 비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벌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양극화를 심화 진보정당해체 △ 전교조 법외노조화 정경유착 출세에 눈이 어두운 지식인 양산 권언유착 관변단체를 돈으로 동원...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준법을 강조해 왔다.

그가 무슨 짓을 햇는제 몇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이산사족의 고통뿐만 아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역대 군사정권은 군수마피아들과 손잡고 헌법에 명시한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앞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민족의 화훼와 통일의 길이었던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폐기하고 개성공단조차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123 개 기업이 연간 4500 억의 매출을 올리던 개성공단은 GDP 생산 기여는 최대로 잡으면 3,000 억이다. 이 업체들이 망해 관련 실직자 수가 1500 명이나 늘어났다.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이 벌어들인 이익은 326400만달러(39429억원)이나 된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당할 경제 보복은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다. 대규모 중국 여행단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대외무역의 31.5%의 무역 상대국을 잃게 됐다.

중국이 보유한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 원(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3천여곳이나 된다. 채권을 비롯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드가 북한의 무기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렇다고 당장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굶주리는 국민들을 두고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구걸하다시피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민족의 저존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았는가 하면 일본의 대륙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 2의 을사늑약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고 말았다. 이것이 국인인가?

이제 박근혜가 쫓겨났으니 촛불을 꺼도 될까? 대통령 한사람이 이명박급혜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박근혜를 탄핵시켜 중도하차케 한 일등 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만 권리행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놓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연일 하나같이 단결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사진출처 : 민, 정보인권>

남은 과제를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보라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이 다시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말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이 버젓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교육부장관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염치도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과 자본 그리고 찌라시 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군수마피아 농산물 마피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정부까지 약점 많은 정부를 원하지 않는가?

관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수많은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 증명하지 않는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19차례. 참가자 연인원이 무려 1500만명이다. 이들은 박근혜 한사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일까? 부정선거시비조차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이명박이 저지른 189조의 사자방 사업을 덮고 지나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는 희망세상은 우리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승리감이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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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20 06:52


언론은 정직한가? 언론은 믿을 수 있는가?

에드워드 리턴은 '리슐리외(Richelieu)'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언론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이 진실을 비춰주지 못하고 일방 혹은 왜곡된 사실을 비춰주거나 진실보도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전해줘야 할 언론이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면 우리사회는 가치혼란의 시대, 멘붕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대중매체로 일컬어지는 메스미디어란 스스로 설정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로 점철돼 있다. 말로는 정론직필 운운하면서 필요하면 민족을 배반하고 혹은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주권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했던 부끄러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민족은 배신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학생들에게 총알받이로 여성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게 조선일보가 아닌가?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펜으로 유신을 찬양하고 때로는 군사정권의 나팔수로 때로는 혹은 독재정권의 대변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게 언론이다.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이 자사의 이익,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숨통을 조여 왔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언론은 정직한가? 객관적인가? 믿어도 되는가? 광주시민들이 정치군인들에게 학살되고 있을 때 조중동은 북괴의 무장간첩의 침투로 난동을 부려 용감한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언론이 후안무치하게도 일등신문으로 자처하고 있다. 권력의 나팔수였던 언론이 재벌의 대변지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의 눈을 감겨왔던 과거를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게 조중동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군사정권의 통제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군사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이 있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선언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다. 양심적인 언론인들 덕분에 언론사의 부끄러운 추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었지만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지침 후 경향신문의 자본으로부터 독립선언 그리고 지역에서 약자의 힘을 표방한 지역 언론인들 그리고 SNS시대를 맞아 민주언론연합이 등장해 언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심적인 언론이들의 노력으로 오마이뉴스와 같은 시민이 기자가 되는 인터넷신문이 등장하고 고발뉴스를 비롯한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등장해 언론재벌의 횡포에 약간의 파열구를 낼 수 있었다. 양심적인 언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격유착 혹은 권언 유착으로 지금도 언론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편파왜곡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촛불정국에서 모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투사가 됐다. 권력의 환관노릇을 하던 종편들조차도 최순실보도에 앞장서고 혹은 빨아주는 언론, 자본의 대변지 노릇을 하던 찌라시들조차 민주주의 투사로 정론직필의 선구자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약자의 편에서 혹은 소비자들의 편에서 해방 됐는가?

순진한 국민들, 착한 국민들은 언론의 사악한 만행을 보지 못한다. 권력의 편에사 권력의 횡포를 눈감아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은 권력의 만행을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권력의 만행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본질을 알리고 상업주의와 자본의 논리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진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왜 자본의 편인가? ‘정직, 근면, 성실이 교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자본에 예속된 교육이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의 귀함과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이 어떻게 정론직필로 언론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은 권력이 된 언론 자본이 된 언론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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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6.11.28 07:00


요즈음 조중동문이나 종편을 보면 아이들 말로 신난다~’다. 드라마 보는 재미보다 더 좋다. 어디서 언제부터 그런 자료들을 준비 했는지 자기네들이 공정보도, 정론직필을 하는 언론 같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온통 최순실 박근혜 얘기로 들떠 있다. 진실에 목마르던 보통사람들도 이런 보도를 보고 환호하면서도 저런 소식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등신문인가? 조중동문과 종편들은 이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신문이 되겠다고 과거를 청산하고 개과천선했을까? 최근 찌라시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들을 보면 새누리당의 행태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새누리는 위기가 닥치면 금방 공중분해할 것 같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다들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면 한번만 믿어주십시오’, 땅바닥에 꿇어앉아 온갖 쇼를 다하며 오뚜기처럼 살아남았다.

일제시대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찬가를 부르던 찌라시언론들이 요즈음 어느날 갑자기 정론직필의 투사노릇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시실보도를 하는 이들이 진심으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 그들을 새누리당처럼 필요시에는 권력의 개가 되고 자본의 주구노릇을 하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다가도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또 무슨 짓을 할런지 모른다.

필언론이 진실보도, 공정보도 정론직필를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사람이든 언론이든 잘잘못을 반성하고 제대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면 먼저 과거사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많은 찌라시들 중에 그런 언론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의 속성은 한나라당처럼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오죽하면 배속에 간까지 꺼내 줄듯하다 표변해 독자나 시청자를 개돼지 취급한다. 필요하면 재벌에 붙고 또 권력에 기생해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감기고 온갖 못된 짓을 골라 하던게 찌라시들 아닌가?

찌라시 언론 시청자들을 속여 먹는게 공정보도정론직필같은 사시뿐인가? 자본이 스스로 만든 일론도 있지만 자본의 광고료와 지원금을 받아 유지하는 언론들... 그들은 자본의 대변자들이다. 자본이 원하면 오피니언으로 혹은 뉴스로 혹은 드라마로 혹은 스포츠로... 독자와 시청자들의 눈을 감기고 왜곡보도, 편파보도를 일삼지 않았는가? 그들이 진심으로 개관과천선하겠다면 과거부터 사과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시절, 매국노들 편에 붙어 천황폐하만세를 부른 일이며, 조국의 처녀들을 왜놈들 놀이게 감으로 내 몬 일이며 부역자로 혹은 총알받이로 내 몬게 누군가?

언론이 역사에 지은 죄는 세상에 있는 종이로 다 적어도 모자랄 판이다. 필요하면 경쟁 지상주의 일등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엘리트주의를 만든게 누군가? 외국자본과 손잡고 소비자들에게 온갖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브랜드를 선호하는 가치관을 심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게 악질 매판 자본, 다국적기업이 아닌가? 필요하면 무슨 장학생을 만들어 정계, 사법계, 언론계, 교육계까지 침투해 그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정책으로밀어 넣은게 자본 아닌가?

최근 최순실게이트 사태에서 보듯이 삼성을 비롯한 권력의 실세즐에게 적게는 몇억 많게는 수백억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의의의 기업... 그런 개 플뜯어 먹는 소리는 어린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보라 그들이 임금협상을 하면서 시간당 몇십원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렬시키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가도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어용노조를 만들고 알바부대를 동원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다는 걸 이제 소비자들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런 언론, 독재정권, 매판자본의 편에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치관을 심어 순진한 소비자들 바가지를 씌우고 등을 친게 찌라시 언론이다. 언론인 이제 권력의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라. 우리는 자본의 편이다. 혹은 수구신문인지 진보신문인지를... 경남도민일보처럼 약자의 힘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강자를 대변하는 신문이다혹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언론이라고...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인이 마치 투사 노릇하는 비열한 언론을 보면 역겹다. 찌라시 언론은 이제 사시에 당당하게 밝혀라! 그것인 순진한 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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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그림판,장봉군 화백, MB식의 무한경쟁...>

 

한 사람은 승용차로 한 사람은 자전거로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키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 자녀의 평균 성적은 독해 437점, 수학 460점, 작문 432점이다. 반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자녀는 각각 568점, 586점, 567점으로 격차가 100점 이상 났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자녀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다. 고졸 이하인 부모를 둔 학생은 독해 422점, 수학 446점, 작문 419점인 반면, 대학원 이상 부모의 자녀는 각각 561점, 575점, 554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10, 09.10 YTN)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교육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SAT를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대학협의회가 공개한 올해 SAT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을 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점, 201만∼350만 원은 293점, 351만∼500만 원은 310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가 복지니 배분이라는 가치를 비웃고 있다. 나라가 온통 서바이벌게임천국이다. 경제도 교육도 의료도 물도 음악도, 철도도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민영화를 금과옥조로 믿고 추진하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경향그림마당,김용민 화백, 교육의 계급화 시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또 다른 사람은 자전거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공정한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0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5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똑같은 거리를 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미분이나 적분을 가르치는데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 명뿐이다.

 

90대 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중 52.7%가 가계가 적자라고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요,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중고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향신문(수능 등급 떨어질까봐 한국사 선택 포기… 드라마 내용을 사실로 알아)보도에 따르면 ‘<장옥정> 같은 사극 드라마 등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아는 아이들이 많다’며 ‘신윤복이 남장여자로 나온 TV 드라마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SBS가자가 학생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들어봤어요?’라고 물었더니 ‘사람 아니에요? 위인. 야쿠르트 먹고 싶어져요’라고 장난스런 대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사인 것 같아요. 신사 맞죠? ('신사·숙녀' 할 때 신사?) 아니에요?’라는 학생들의 대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학생들 얘기를 듣고 웃고 넘길 얘기도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다. 인문계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예 역사를 배우지도 않는다.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한국사는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아예 필수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꿨으니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다.

 

 

신사(神社)를 ‘잰틀맨’인 줄 알고 있는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사를 수능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고 ‘집중이수제’라는 괴물정책(?)을 도입했다. 집중이수제란 특정교과를 아예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점수만 필요한 학생들에게 시험공부가 끝나 토사구팽된 교과목 지식을 암기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서울대총장을 지냈던 정운찬국무총리가 731부대를 독립군분대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신사(神社)를 신사(紳士)라고 한들 비난할 수 있을까? 어쩌다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이정도 수준이 됐을까? 3.15의거로 쫓겨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거나 쿠데타로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표현하기라도 하면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게 우리나라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추징금조차 내지 학살의 주인공 전두환에게 ‘각하의 만수무강’을 빌고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추앙하는 세상이니 어떻게 건강한 역사인식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국민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인식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보자.

 

첫째, 친일잔재세력의 미청산이 만악의 근원이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 군정 경찰. 경찰 청장 8명중 5명(63%), 국장 10명중 8명(80%), 총경 30명중 25명(83%), 경감 139명중 104명(75%), 경위 965명중 806명(83%)이 일제 경찰 출신이다.

 

이승만 정권 국무총리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식민지시대 일제의 앞잡이와 일제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집권해 친일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이 된 나라에서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이 만든 교과서가 어떤 모습일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둘째, 친일언론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해방 후에도 식민지시대 향수를 잊지 못하고 해방 후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3S정책으로 역사의식 마취에 앞장서 왔다. 권언유착으로 표현되는 언론의 왜곡보도. 쿠데타세력과 학살정권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한 조중동은 역사왜곡은 물론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진실을 호도 하는데 앞장서 왔다.

 

셋째,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

 

국사는 어려운 과목이다. 그것도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가 된 홀대받는 국사.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현대사가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정권 시대는 현대사를 금기시했다. 현대사를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던 게 우리네 삶이었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니 제주 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가르치려면 ‘이상한 교사’거 돼야 했다.

 

기말고사나 수능범위에서 벗어나게 편성한 현대사 다원은 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현대사를 기말고사나 수능의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게 편성해 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친일시인의 작품이 버젓이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제주항쟁은 폭동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후 교육부 수장이 된 서남수장관은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라고 발언해 다시 역사왜곡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아베총리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며 2차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 아니며 정신대는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망언을... 우리나라에도 기회를 놓칠세라 수구언론과 종편 수구세력들이 총궐기에 나섰다. ‘일베’ 사이트며 종편이 앞장서서 역사왜곡에 가세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4년간의 독일 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을 했던 16만 명에 유죄, 4만 명에 유기징역, 2천명을 사형시켰다. 36년간의 일제 치하에 벗어난 이 나라는 겨우 12명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그나마 6.25전쟁 전에 모두 풀려났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죄를 짓는 사악한 범죄다. 국사를 암기과목으로 만들어 2세국민들에게 진저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은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쿠데타다.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국민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5 07:00


 

방송 3사 왜 공동 파업...?


'낙하산 사장퇴출, 해직 언론인복직, 공정방송 사수!'

3월 8일 3개 방송사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파업 이유다. 어떻게 3개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이유가 똑같을까?

공정성과 신뢰성, 창의성과 전문가 정신을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세우겠다는 MBC, 사회 환경 감시 및 비판, 민족문화를 창달하겠다는 KBS,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하겠다는 YTN…, 과연 이들이 자사의 사시나 철학에 맞는 공정한 방송, 신뢰받을 방송을 실천해 왔을까?



권언유착, 유신찬양, 친재벌, 친독재... 부그러운 언론의 역사


우리나라 언론은 권언유착과 유신찬양, 친재벌의 친독재의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점철되어 왔다.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광주민중항쟁을 북괴의 난동으로 보도하고 '땡전 뉴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던 공중파 방송국이다. 약자의 목소리에는 침묵하고 권력자의 비리나 재벌의 횡포에 눈감은 부끄러운 역사다.

신문은 또 어떤가? 정의옹호(正義擁護)와 문화건설(文化建設)을 한다는 조선일보는 어떻고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표방한 동아일보는 그들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도와 정론 환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기로서 언론의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중앙일보는 그들의 사시(社是)를 실천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시(社是) 따로, 정권의 나팔 수 마다않았던 언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부라면 굳이 언론에 감출 것도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없어야겠지만 감출 것이 많은 이명박정부는 낙하산 인사로 언론사를 장악,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강요해 왔다. 이번 방송 3사의 파업은 조합원들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나 근로조건개선이 아니다. 방송 3사가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4·11총선을 앞두고 방송 3사 노조가 파업한 것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지금은 SNS시대다. 공중파를 넘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뉴스타파, 나꼼수와 같은 매체가 공중파 빅뱅시대를 선도하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MB정권은 낙하산 인사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에 한 술 더 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종편방송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거 때마다 친정권, 친여당 편들기를 마다치 않고 있다.


편파왜곡 보도로 여당선거 운동? 지역감정 조장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조중동 방송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박근혜 띄우기'를 하는가 하면 '격전지역' 총선 판세 보도를 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텃밭"이라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대권 유력 주자들에 대한 일일 여론조사 결과를 뉴스 첫 머리에 다루며 경마식 보도를 일삼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영방송 파업사태를 "민주당과의 합작(품)"이라며 야당의 선거 전략이라 호도하고 있다.

MBC파업 46일째다. 지난 8일부터는 KBS, YTN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낙하산 인사에 반발, 공정방송을 쟁취하겠다는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요구조건에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일보나 CBS와 한국일보. 서울신문도 심상치 않다. 정작 부끄러운 과거를 속죄하고 독자들에게 무릎 꿇어야 할 조중동은 왜 침묵할까?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편에서 편향보도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방송노조의 파업이 권언유착과 유신찬양, 친재벌의 친독재의 오명을 씻고 진실을 말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987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권언유착 '종편의 횡포' 시작돼...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


올 하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을 앞두고 미디어계가 요동치고 있다. 종편에 항의해 업계가 윤전기를 세우는가 하면 전국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종편이 뭐길래 미디어업계가 파업까지 하며 아우성일까? 종편이란 '뉴스 보도를 비롯하여 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하여 방송할 수 있는 케이블 채널방송'이다. 우리가 현재 시청하는 KBS나 MBC와 같이 모든 장르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케이블 채널이지만, 지상파와 달리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중간광고가 허용돼 광고시장을 놓고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종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방송 콘텐츠의 다양화와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해 방송채널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란다. 그러나 종편이 시행되면 목적과는 달리 방송국 간 경쟁으로 선정주의와 상업주의를 부추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고 황금만능주의와 저질 오락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정권, 친자본 성향의 보수신문사들이 어떤 방송을 할지 불문가지다.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보수신문사들이 방송뉴스까지 한다면 언론의 중립성은 무너지고 친권력, 친자본의 목소리만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종편이 문제가 된 것은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방송법·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면서부터다. 미디어관련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종편 채널 지분을 30%까지 소유할 수 있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미디어업계가 초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 12월 31일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종편을 조중동과 매일경제에, 보도전문채널은 연합뉴스에 줘, 재벌의 언론 소유가 안고 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TV나 위성TV를 시청하고 있어 종편이 시행되면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재벌이 언론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언론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광고시장을 놓고 '미디어업계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시청자들이 왜 걱정인가?' 종편을 보는 시청자의 정서다. 과연 그럴까?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서면 동네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언론은 어떨까? 종편이 시행돼 조중동이 광고시장을 독점하면 미디어 시장이 양극화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조중동이 종편에 참여해 광고시장을 독점하면 지역방송은 물론 경쟁력이 약한 지역 신문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광고 시장의 독점이 몰고 올 후폭풍은 시장 독과점과는 성격이 다르다. 보수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미디어 재편이라는 비판을 받는 종편은 2012 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눈이다. 결국 종편 시행은 언론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종속을 심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정보의 투명성이 사라질 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종편의 폭력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전통시장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을 만들었듯이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미디어랩법안이다. 비판은 없고 자본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언론이 판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국회는 하루빨리 미디어랩법안을 통과시켜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는 불행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965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0.29 14:51



언젠가 K.B.S TV 뉴스현장에서는 특이한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다.
"오렌지족의 생활"이란 특수층 청소년들의 삶을 소개한 내용이었다.
사회 지도층 인사와 재벌들의 자녀들이 향락과 낭비, 타락의 현장을 고발한 집중 기획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게 살아 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청소년들의 범죄와 본드 흡입,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하루 저녁 술값등 유흥비로 수십만원씩 뿌리고 다닌다는 보도 내용이었다.오랜지족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타락상을 본 사람들은 한결 같이 허탈감과 분노로 안타까워 하면서 앞으로 닥쳐 올 세계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사진출처;교육희망에서 -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쾌락이 선이다!"
그들의 선악관(善惡觀)이란 쾌락(快樂)은 선(善)이요 불쾌(不快)는 곧 악(惡)인 것이다. 전통적인 미덕인 절재나 인내, 청렴 결백은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덕목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부(財富)란 과연 건강한 절차에 따라 형성된 것인가? 근대화란 이름으로 서구화가 되면서 전통 가치는 서구의 문화에 짓밟혀 폐기될 가치가 된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소비문화가 지배하는 향락 사회로 바뀌어 온지 오래다. 근대화 과정에서 공업화라는 명분은 도농간(都農間)의 빈부 격차를 만들고 정경유착(政經癒着)과 권언유착 (權言 癒着)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 시켰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향락 중심의 물질문화는 사회 정의의 실종이라는 무서은 가치부재의 시대를 만들어 청소년 문제에서 부터 오랜지족의 등장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오랜지족의 등장 배경은 박정희 정권시대 '사카린 사건'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다. 이 사건은 삼성 재벌이 사카린을 밀수한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국가에서 경제지원으로 키워 온 재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여 온갖 특혜를 받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기하기도 하여 재산을 증식시켜 왔던 일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들이 이러한 무분별한 재산증식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 가기도 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 시켜 옸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 특혜를 독차지 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들이 밀수까지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들의 부도덕한 치부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하여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국민 경제를 좀먹는 밀수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빠찡코등 수단과 방법을가리지 않고 검은 돈을 끍어 모아 왔던 것이다.

국민들의 평균 학력도 높아지고 교회도 많이 짓고 경찰서도 많아지고 국회에서 형법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도 사회 부조리는 줄어들 줄 모르고 있고 청소년들의 범죄와 타락은 위험 수위를 넘긴지 오래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인간성을 개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법의 가벼움을 비난하기도 하고 교육자의 무능을 개탄 하기도 한다.
욕망에 근거를 둔 경쟁 사회에서 도덕적인 카타르시스로 사회가 변혁된다는 기대를 하는 바보스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인간의 욕망에 근거를 두고 성립된 이기주의 사회는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부패와 타락과 향락중심의 사회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오늘날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제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의 필연적인 한계라는 지적이 높다.

매년 3분의 2가 탈락하는 입시제도는 경쟁에서 탈락이 곧 죽음 뿐이라고 생명을 포기하거나 반사회적인 폭력과 가출 그리고 범죄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탈락한 청소년들을 포용하는 사회적인 장치도 따듯한 인정도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주 드문 경우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되거나 무능하고 못난 인간으로 낙인 찍혀 갈곳이 없어 진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거나 게으럼을 질책하지만 현재의 경쟁 구조하에서는 누군가가 무능한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오랜지족과 같은 부류가 그들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 건강한 청소년들이 체념없이 살아 가기가 힘들 수 밖에 없다. 여기다 한술 더떠서 온갖 상업주의와 소비를 자극하는 향락 문화는 개인의 도덕성이란 무력한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산속에서는 산 전체의 모습을 파악 하기가 힘든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나 인식 없이 개인이 주체적으로 산다는 어렵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과 포자기로 정상적인 길을 걷기가 힘든다.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세계관, 철학)나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상만이 보이는 온갖 사건, 권모 술수로 순수하지 못한 정치판의 권력 쟁탈과 힘겨루기, 경제적으로 원론만 이해해서는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물가와 돈의 흐름,온갖 이해관로 뒤범벅이 된 사회 문제,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 신비주의 종교, 구경꺼리가 된 스포츠, 폭력과 포르노성의 드라마등등....

온갖 감각주의 문화와 상업주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찾고 지킨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해야 할 정도로 복잡 미묘하다.
길이 없는 곳을 걷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철학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운명에 대하여 탐구하고 세계의 근원과 세상 만물의 존재이유에 대한 회답을 찾아 낼때 비로소 동물적인 욕구충족의 삶을 넘어선 가치의식, 즉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철학을 가지느냐의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것이며, 남의 음식을 먹는 것을 구경하러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듯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집을 짓는 목수가 가지고 있는 연장 중 어떤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른다면 그 연장을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방법(가치 기준)이 없다면 악용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의지하여 주술적으로 또는 내세의 영생을 위해 현실의 모순을 눈감고 감사하고 만족하거나, 자포자기로 방탕자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향락과 방종과 굴종의 삶을 산다면 인간으로서 가치로운 삶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생산한 또하나의 병든 문화인 "오랜지 족"과 상관 없이 끊임없는 자아실현과 자기 변혁을 꾀하면서 참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사는 지혜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