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력과 폭력4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전쟁을 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한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에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 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를 제고하기로 했다"면서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 2023. 10. 6. 윤 대통령이 ‘따르겠다’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가?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가장 싫어한다. 정치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게 힘이 권력이다. 민주국가에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다. 국민이 가진 힘을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 하라고 주인이 권력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사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고 생각.. 2023. 5. 24.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 2019. 7. 31. 개성공단 폐쇄는 미친 짓이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 2016.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