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3.22 06:58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간담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한 말이라고는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회의원이 듣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간담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 각 지역구에서는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표를 구걸(?)할 때만 잠간 얼굴을 보이고 친한 채 악수 한번으로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각 지역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민주시민으로서 화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지랭이 민초들이라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선심성 발언 몇마디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자세가 듣기 거북해서입니다.


몇 선 의원 어쩌고 관록이 붙으면 몸에 권위가 잔뜩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에 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정도 사람인데 당신하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해야 해!’ 이런 자세입니다. 그들이 임기내 한 일을 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설명회를 연 적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모습이 보기 거북합니다. 국민들은 비록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중에는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맡겨 놓으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InfoGraphics>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3867000억원입니다. 이 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됩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해도 무려 40조입니다. 40조원의 돈으로 전국 초··고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80년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현재는 초등학생과 지자체별로 특정학년까지만 한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 현행 기준으로는 200년은 넉넉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병박이 어디 40조만 날렸습니까? 확실한 예산낭비를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4자방으로 날린 돈만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실정은 대통령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돕는 정책입안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국회의원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해 이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직무유기를 해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나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 100조를 날리고도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원원들은 국민이 헌법에 명시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했다면 오늘 날 청년들이 3, 5,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을까요?


1조이란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입니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고요,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요,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 있습니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지요.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1조가 아닌 100조를 낭비했다니 그런 사실을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국회의원은 대통령이가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회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원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에도 이들이 받는 연봉이 무려 15천만원입니다. 지난 12년간 무려 163%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4000) 관리업무수당(581760),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6000), 특수활동비(회기중 1일당 31360,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4000), 명절휴가비(7756800)를 받고 있습니다.


회기중 출석할 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간 137961920(월 평균 1149682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기 동안 꾸준히 등원한다면(회기를 300일로 추산할 경우) 147369920원을 세비로 수령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월 4만원, 자녀에게는 인당 2만원씩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자녀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6700, 중학생은 62400원이 나옵니다.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국회의원이 활동경비 명목으로 받는 돈만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런 특혜를 누리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마다 국정감사기간에 드러나는 이들의 비리와 부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맘이 콩밭에 있는 비둘기처럼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고 누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해느냐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면 일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해 양심적인 사람을 뽑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요? 일꾼이 주인노릇하는 이 주객전도의 기막힌 세월이 해방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난 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선포식을 마치고 49일이면 출범식을 합니다. 주인이 주인노릇 바로하기 위한 이러한 운동이 이제 범민적인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헌법대로 하라!,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복지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되찾는 길이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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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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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21 06:59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발언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가 말이 많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수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기도하고(홍준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으로 사용(신계륜)했다면 그게 어떻게 특수활동인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도 불리는 국회특수활동비 규모는 연간 80억원이다. 증빙자료도 없이 예결산항목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특수활동비는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1천만원,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운영위원장은 3~4천만원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의 연간 특수활동비만 4억원이 넘는다.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국회의원은 현대판 성골인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은커녕 비난과 비아냥, 심지어 조롱의 '블랙홀'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인터넷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멱살, 싸움, 언쟁 등이 아닌가 싶다. 극도로 흥분한 표정의 사람들 머리 위를 타고 날아다니는 듯한 국회의원들의 사진도 뜬다. 소화기를 마구 쏘아대는 국회의원들의 사진은 네티즌들이 절대 놓칠 리 없는 훌륭한 패러디 대상이다.(미디어 다음)

 

정작 해야할 일은 덮어두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들이 국민들이 하라고 맡겨둔 일을 사심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저널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활동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4.36점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싸움꾼’(28.6%), ‘부정부패·비리’(15.8%), ‘권력 남용’(9.0%), ‘기득권’(8.0%), ‘밥그릇 챙기기’(6.5%) 등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일만 제대로 한다면 심부름을 시켜놓은 일꾼에게 그까짓 세비 몇푼 더 쓴다고 쪼잔하게 따질만큼 도랑이 좁은 국민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하는 일이 지난 김영란법통과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월급도 아닌 세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 ‘부추연이 공개한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1년 세비는 1971200이다. 상여금 800%가 포함된 이 세비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40만원이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의원회관 내에 제공되는 25평의 의원사무실에는 복사기, 팩시밀리, 복사용지, 볼펜 같은 각종 사무용품도 지원된다. 또 매달 사무실 운영비 45만원이 나온다. 사무실에 손님이 왔을 경우 내놓는 각종 음료, 간단한 다과류 등에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쓰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에게는 매달 차량유지비(358000)유류지원비(8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류지원비는 주유권 또는 현금으로 나온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이 공공요금 명목의 91만원. 의원 사무실에서 쓴 전화요금을 뺀 뒤 남는 돈이 지급된다. 이러한 기타 경비가 매월 2518000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는 모두 6명의 보좌팀이 따라붙는다. 보좌관 2(4)5,6,7,9급 비서가 각각 1명씩이다. 4급 보좌관은 월평균 490만원씩 받는다. 이밖에 5400만원, 6280만원, 7240만원, 9180만원을 매달 받는다. 세비, 기타 경비, 보좌관 6명의 월급여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민세금은 매달 2682만원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 폐회(閉會) 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국유 철도에는 지난 41일 개통한 한국고속철도(KTX)도 포함된다. 외국으로 출장 갈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장관에 준하는 일등석이 나오고 공항이나 철도 이용시 국회의원들은 귀빈실을 이용한다. 공항에서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해외 출장 때 해당 공관의 외교관들이 공항까지 나와 영접하는 게 보통이다. 때로는 골프장, 관광 안내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경우도 심심치 않다. 국내 골프장의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대부분 회원 대우를 해준다. 부킹 편의도 제공된다.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을 포함한 각종 유·무형(有無型)의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682만원에 그치지 않고 30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도 입법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자료청구권 등 일일이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깢 세비가 아까울까만은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당선되기 전에는 온갖 기만술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다가 당선 되고 나면 특권계급으로 군림하는 국회원들.... 이제 그 금배지 값이나 좀 하면 좋겠다.

 

 

- 이 기사는 부추연 자료를 참고 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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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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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정직, 근면, 성실’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이다.

 

수십억원대 국외 비자금 운용 및 탈세 혐의와 관련 사퇴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후보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할 경우 낙마한 공직인사는 박근혜 대통령 출범 한 달 새 7명이나 된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파렴치범수준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로비스트 이력, 자녀의 병력기피, 위장전입, 땅투기, 편법 재산증식...도 모자라 성접대 의혹까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지절, 방송토론회에서 말실수라고 넘어 갔던 ‘지하경제활성화’는 말실수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을 등용해 정말 ‘지하경제 활성화’라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학교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을까?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학교. 일류대학을 나오고 해외유학에 고시합격으로 부러움을 한 몸엔 받은 수재들... 출신학교나 지역민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승승장구한 인물들이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라니...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아니라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 부도덕한 인사’가 되고 만다면 학교가 존립할 근거가 무엇인가?

 

훌륭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법관도 되고 장관도 된다고 믿고 있는 아이들... 지금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의 살아 온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높은 사람이 되려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야 되느냐고 묻기라도 한다면 교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할까?

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사람들만 그럴까?

 

권력을 휘두르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추악한 탈선과 도덕은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그렇고 정부 요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회사의 사외이사로 들어가 수억대의 연봉을 챙기는 현실이며 공천권을 쥐고 선거 때만 되면 비리잔치를 벌이는 국회의원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된 재벌회장들의 불법경영은 이제 죄도 아닌 당연한 현실이 됐다.

교육계는 또 어떤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자식같은 제자들을 울리는 대학. 차비도 안 되는 시간강사들의 강의료를 착복하고 있지만 고액연봉을 받은 교육자들은 그들의 아픔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병력비리는 또 어떤가? 오죽하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가정과 사회가 혼연일체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일관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이중인격자로 자란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사회는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꿈이 없는 학생들... 입시가 꿈인 학생들에게 대학만 들어가면 목표가 실종돼 방향감각을 잃고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현실에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삼갔다. 말이든 행실이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학교는 정직을 가르치는 데 사회지도층 인사는 부도덕을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심한 가치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겠다는 아이들...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저렇게 저질적이고 퇴폐적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뿐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청문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은커녕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스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더 큰 범죄, 더 파렴치한 삶을 살아 온 후보자들 덕분(?)에 검증을 통과한 고위공직자. 그들이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을까? 사회정의를 세워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이들의 꿈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2012.04.15 06:30


 

 

 

예수님은 오른 쪽일까 왼쪽일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 과부, 중풍 걸린자, 문둥병자, 고아, 죄인, 이방인을 아끼고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것 보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이 오른 쪽이 아닌 왼쪽이다.

 

가난하고 소외 받고 사는 자와 병든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독교 교인들 중에는 왜 오른쪽이 많을까?

 

<가톨릭 뉴스>가 전한 바에 의하면 18대 국회 천주교 신자 수는 62명이다.(19대 지역구 당선자, 가톨릭 58명)  평등과 복지라는 왼쪽 가치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천주교 신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의원과 권영길의원 2명 뿐이다. 그런 반면 자유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부자들 손을 들어주는 한나라당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은 무려 32명이다.

 

 

 

강승규, 고흥길, 권영세,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나경원 , 박대해, 백성운,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원유철, 원희목, 유정복, 유재중, 이애주, 이종혁, 이주형, 이학재, 이한구, 임해규, 장관근, 전여옥, 전재희, 정병국, 정진섭, 차명진, 한선교, 홍일표, 황진하의원 등 32명은 예수님의 추구하는 왼쪽의 가치가 아닌 오른쪽 가치다. 한나라당보다 더 오른쪽인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김낙청, 김창수, 박선영,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임명호, 심대평의원 등 8명이나 된다.

 

왼쪽도 오른 쪽도 아닌 중산층의 편을 들어주는 민주당 신자 국회의원 수도 20명이다.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노영민, 문희상,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신학원, 신건, 오제세, 우윤근, 이강래, 이미경, 이석현, 이종걸, 장세황, 정동영, 조영택의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국회의원 수만 그럴까? 통계가 없어 알 수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사법부를 비롯해 사회 지도층 인사 중 기독교인 수는 엄청나게 많다. ‘한국천주교통계2010’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천주교 신자 수만 무려 520만 5589명이다. 전체 인구대비 10.1%다. 개신교인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자는 거듭난자(중생)이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 중에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걸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불의를 쫒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쫒는 제자들이 1천 5백만명이 넘는데 왜 나라는 이 모양일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분열돼 있다. 개신교만 해도 장로교, 침례고, 감리교, 퀘이커교, 기독교 한국루터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 7일 안식재림교회...등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장로교는 다시 고려파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통합파와 합동파....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져 있다.

 

 

 

 

 

예수님이 변절한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가 변절했을까?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권력 지향적, 부자지향적인 가치를 선호해왔다.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가치,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추구한 게 기독교다. 왼쪽가치를 추구하는 민중교회나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빨갱이로 내몰기 일쑤였다.

 

내세보다 현세의 복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린 교회, 권력과 손잡고 혹은 스스로 재벌이 되어 오외된자,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가롯유다만 예수를 판게 아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팔아 배를 불리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이다.  오늘 날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 하는 소리일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3.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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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장밋빛 공약으로 속이는 것은 솔직히 말해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사기다.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정주영후보가 "아파트 무상공급"과 함께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지만 당선이 됐더라면 그언 약속이 가능했을까? 2002년 대선 때 허경영후보는 당선 즉시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상류층으로부터 연간 147조원의 세금을 걷는 대신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일도 있다.

또다시 선거철이다.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허기진 서민들에게 눈요기를 시키려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과거의 정치지망생들이 내놓았던 공약과 별로 차이가 없는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그렇게 빨갱이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색깔칠을 하던 ‘무상급식’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관련주식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까지 무상으로 아침 급식을 제공하겠다니 엊그제까지 좌빨이 어쩌고 종북세력들의 주장이라고 색칠을 하던 공당치고 참 뻔뻔하다. 새로 누리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새누리당은 사병들의 월급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며 5세이하 영유아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가계 부채가 1000조원으로 인구 10%가 국가 전체 富의 74% 점유하고 인구 1%(10%)가 사유지 57(86)% 독점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결식아동이 120만명,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이 40,000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또 얼마나 화려한 장밋빛 공약(空約)을 내놓을런지....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화려한 공약도 좋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나 선량들은 다음 선거에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