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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18

역대정권은 왜 전교조를 두려워했을까?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는 공작 정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합법 화시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10여년간 비합법 지위에 있다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합법 노동조합이 되어 13년간 합법노조가 되었지만 탄핵으로 추방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다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정의를 세워야 할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가처분.. 2020. 5. 25.

가짜뉴스에 속고 사는 사람들... 신문이나 방송이 진실만을 보도 한다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 필자만 그런게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문에 났던데...” “방송에서 들은 얘긴데...” 하면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 정말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할까? 세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다. 기자들이 비춰 주는 ‘세상의 창’... 언론은 기자의 시각. 언론사의 사시에 따라 비춰진다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신문사의 사시(社是)를 보면 대부분이 ‘진실, 공정, 정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진보적인 색깔의 신문도 있고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수구 보수언론도 있다. 재벌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도 있다.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 신문사의 사시(社是)에 따라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의 기사를 우.. 2018. 11. 6.

당신네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내란공범당’, ‘다시새누리합칠당’, ‘자괴감이든당’, ‘그네보다낫당’, ‘바꿔도똑같당’, ‘이제안속는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납골당’, ‘무승민당’, ‘안변한당’, ‘숟가락얹었당’, ‘따듯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당...’개혁보수신당이 SNS에 올린 당명공모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이름이다. 이들이 ‘개혁보수신당의 진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는 공모에 네티즌들이 지어 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해 버리자 네티즌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구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혁보수라더니...? 당명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라고 장난으로 알고 삭제했다니...? 그렇다면 이들은 과거 그들의 몸체인 박정희가 지은 '민주공화당이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라는 당명을 보고 참아야.. 2017. 1. 7.

국정원의 음모, 그 어둠의 역사를 쏘다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 당시를 살던 민중들의 참담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유신정권시절의 공포분위기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유신시대의 그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멀쩡하게 지내던 분이 사라지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몇 주일째 보이지 않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사라졌다 돌아 온 그 사람은 수십년 더 늙은 환자가 되어 공포심에 싸여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하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유신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혁명공약이나 새마을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10월유신이나 중앙정보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가난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킨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 2016. 10. 28.

왜 같은 현상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까? 평생 처음 가본 곳, 낯선 곳에 버스나 기차에 내려 쩔쩔 맸던 경험이 있다. 방향감각도 없고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어디쯤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했던 경험을... 옛날 얘기다. 요즈음은 스마트 폰에 길찾기 앱 하나만 깔려 있으면 목적지에 무슨 차를 타고, 그 차가 언제 오는지,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런 길찾기 앱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길지도 않은 인생 여정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평생 처음 가본 도시에 혼자 차에서 내팽개친 것 같은 황당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멘트로 도배질한 아파트 숲 같은 인생길... 정신없이 오가는 차들의 소음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표정도 없이 쫓기듯이 사는 도시인들의 모습에는 사는게.. 2016. 10. 24.

주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 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2016. 4. 20.

이번에는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인가?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 2016. 3. 10.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2016. 3. 9.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 2016. 2. 24.

이응노미술전시관에서 박정희의 유령을 만나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전시중인 극사실주의 특별전 '숨쉬다'를 보고 나오다 본 이응노 미술전시관... 다시 와서 봐야겠다고 생각하다. 보고 엊그제 찾아 갔다. 미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이응노 화백의 전시장을 찾은 이유는 솔직히 말해 선생님의 천재적인 작품보다도 1967년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동베를린 한국 동포·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1967년 7월8일,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이하 중정)는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전모와 그에 대한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김형욱 당시 중정부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 발표한 그 사건의 내용은 경천 동지할 내용이었다. 중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 주역.. 2015. 10. 18.

수도자가 웬 정치...?, 종북 아니야? ▲ 박창신 신부(오른쪽)가 문규현 신부와 함께 지난 22일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 수송동성당에 입장하고 있다.(한겨레신문) 나라 어느 한 구석도 조용한 곳이 없다.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시작으로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원불교까지 대선무효와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글이 무려 2천 91.. 2014. 1. 8.

주권을 훔쳐 당선됐으니 사퇴해 주권을 되돌려 줘야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이 말은 ‘가장 자기를 위해 주는 듯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해 하려는 사람이 가장 밉다는 말의 비유다. 착각은 자유라고 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 박근혜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사는 새누리당이나 종북척결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자기네들이 가장 백성을 사랑하고 경제를 살리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게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봐주지 못한다. 내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고 종북 딱지를 붙이기 바쁘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박창신신부가 한 시국미사 발언을 놓고 충성경쟁이기관이다.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 2013. 11. 29.

언론의 침묵은 무죄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서 민주주의 가치를 빼앗아갔습니다...” 2013년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모인 고등학생 60여명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읽어나간 시국선언문의 일부다.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는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 △국정원.. 2013. 8. 10.

새누리당 도우미, 민주당이 한심하다 견지망월(見指望月)이라는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그렇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으로 붉어진 정국이 이제 국정원 사건은 실종되고 NLL사건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지금도 유권자들은 내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겠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하야 할 야당은 NLL대화록을 찾느라고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잊어버리고 새누리당의 작전인 물타기 뒷바라지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민주당이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불쌍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담 사이버팀원들을 동원해 지난 12월 대선 때 불법선거에 개입해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 2013. 7. 22.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2013. 7. 21.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국정원의 주권 유린행위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 2013. 7. 17.

괴물이 되고만 국정원, 이대로 둬야 할까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 2013. 6. 26.

상품권 줄테니 전교조교사 수업, 녹음해 오라고...?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해 오시면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201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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