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문제가 사이버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검인정교과서로 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시도를 하면서 부터다. 교과서란 무엇이며 국정교과서로 바꾸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교과서란 ‘교육받을 때 쓰는 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학능력고사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에서는 교과서는 곧 금과옥조요, 삶의 지침서다. 어떤 교과서로 배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인격자로 길러낸다. 더구나 철학이나 사관이 없는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란 교과서가 곧 절대 진리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1종교과서인 국정교과서’와 ‘2종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병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자유발행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와 몽골 정도다. OECD 국가 중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과거 일제강점기나 이승만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체제를 유지했다. 그런데 왜 박근혜정부는 국가교과서를 국정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역사를 보자.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삼국 시대에 한문 교과서가 전부였다. 그 후 조선 시대에 교과서가 예서로 보급되었고, 당시 교과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예기, 춘추, 시경, 서경, 주역으로 모두 한자였다. 그 후 한글이 발명되면서 한글로 된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19세기 말에 한글 교과서가 한자 교과서보다 먼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 대신 일본어로 교과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일본어 교과서 (일명 가나 교과서)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광복 이후 한글로 쓰인 교과서가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배웠던 교과서에 담긴 지식이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교과서가 금과옥조요, 그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국가가 필요한 지식이라고 골라 묶은 국정교과서가 왜 진리가 되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사교과서만 해도 그렇다. 역사란 사학자들이 역사적 사실(事實)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골라 낸 사실(史實)이다. 사가들이 사관에 따라 골라낸 사실(史實)이 곧 역사다. 그것이 영웅사관으로 기록된 교과서든, 전통사관이나, 민중사관에 의해 기록된 교과서든 무조건 많이 암기만하면 좋은가?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초등학생들은 음악, 실과, 체육, 영어, 미술은 검인정교과서요, 그 밖의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 탐구(3-1, 4-1)교과를 비롯한 모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다. 중학생은 사회, 사회과부도,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국어, 한문, 정보, 환경은 검인정, 그 밖의 국어, 도덕, 국사는 국정교과서로 배운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어, 도덕, 한국사,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태권도, 음악, 미술, 고등 영어... 한국사,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지리, 법과 정치, 경제,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물리, 화학, 생물, 수학 I, 수학 I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는 검정교과서요, 나머지 수학의 활용, 과학사, 해양 과학, 아랍어 I, 아랍어 II, 교련.. 등은 1종교과서인 국정교과서로 배운다.

 


교과서를 늘어놓고 보니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 많이도 배운다. 이렇게 많이만 배우면 훌륭한 사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사람들을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들 한다. 옳은 말일까? 책사에 가보면 그 수많은 책들을 모조리 다 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자신이 꼭 필요한 책을 고를 줄 안다. 지식도 마찬가지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아느냐’가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특가를 파악해 적절한 진로지도를 함께 해야 한다, 무조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만 좋은 면 SKY를 보내 출세(?)하도록 하는 게 옳은 길인가?


유럽선진국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에 못지않게 중시하는 게 철학공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암기만 많이 시키는 교육... 국가가 교육과정을 만들 때 국가가 필요해 기르겠다는 인간상을 양성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그러면서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국영수 교과서 많이 암기한 학생이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고 대접받도록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은 정당한 일인가?


교과서가 우열을 가릴 수 있는가? 국어, 영어, 수학은 주요과목이요, 그 밖의 다른 교과목은 기타 과목일까? 수학능력고사에서 배점이 높은 국영수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더 중요할까? 정말 국영수만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도구교과인 국영수뿐이겠는가?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는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수 있겠는가? 이 과목 중 국영수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나 역사, 법과 도덕...도 필요하고 자연 속에 법칙성을 알아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번칙을 배워야 한다. 사회는 알고 자연을 모른다든지 자연만 알고 사회를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7.02 06:30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미지 출처 : JTBC>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개혁을...!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고등학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한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 만든 작품이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다. 학교에서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이 없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국정교과서제다. 국가가 필요한 역사지식만 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뿐만 아니다. 일본총리인지 한국총리인지 모를 친일 인사를 지명해 국무총리로 시키려 했다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밟아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국정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과 제도의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만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교조에 대한 한풀이는 또 어떤가? 합법 노조 15년, 25년간 지켜온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사학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전교조를 어느날 갑자기 법외노조라는 극약처방을 통보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시녀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과 법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죽이려던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증명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위원 일몰제조차 폐지해 교육을 견제할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다.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제다. 그러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명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껴 꺼낸 카드가 교육감임명제다. 민주주의니 교육 자치니 그런 건 관심 밖의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독선은 안하무인격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자치도 교육자치도 안중에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주고 수구언론이 뒷받침해 준다. ‘가스통할배’들까지 있으니 여론 따위에는 겁낼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가다 사과라는 쇼를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수첩에는 사과라는 말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수명이 끝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7기를 더 건설하고 앞으로 6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특구에서 허용하겠다고 시작한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공공연히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니 철도는 말로는 자회사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까지 법인이라는 민영화를 한 것도 모자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며,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나랏일 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뭘까?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에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적임자로 본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이다.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물색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성장도 좋고 국익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와 적대감을 쌓고 철도와 의료, 교육까지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재벌과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사사건건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일을 벌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대통령.... 박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일까?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세금을 줄여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겠단다. 3년 반이나 남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