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10.12 07:00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말한 원문을 보면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다. ‘approval’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문제는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달라지는 처지가 됐다.


<사진출처 : KBS>


문제의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강경화장관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관계부처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사과함으로서 일단락은 됐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트럼프대통령의 우리의 승인(approval) 발언의 기저에는 ‘5.24조치라는 폭탄이 숨어 있다. 5.24조치란 이명박정권시절인 지난 2010326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우리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금강산 및 개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인도적 지원 차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반적인 조치다.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인가의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폭탄 조처다.

문재인정부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분위기로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체결분위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트럼프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approval 발언은 세 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보아 실언이 아닌 의도적인지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부분적 제재 완화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현실을 두고 우방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교적 표현인 협의(consultation)’동의(agreement)’도 아닌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식민지 종주국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주권침해다.

정전협정폐기를 미국이 관여하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6.25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인 동시에 미국과 유엔군이 맞붙은 국제전이었다. 1953727일 서명한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 정전협정문에는 김일성, 펑더화이(彭德懷), 그리고 마크 W 클라크 3인의 이름만 있을 뿐 한국 대표의 서명은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분명히 미군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이다.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1945. 9. 9). 정전협정 폐기권한조차 없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선언한 이 포고문은 아직도 유효한가? 공식적으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1948815일 이승만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옳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수립 후에도 남한에 주둔해 전시작전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슨 뜻인가?

1948년 정부수립후에 있었던 여순항쟁과 4,3제주항쟁을 비롯해 한반도의 참혹한 비극은 미국이 개입돼 있다. 정부가 수립됐으면 점령군으로 미군은 물러가야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정부의 점령군(occupying force)로서 사실상 섭정(?)을 해온 사실이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중국처럼 북한에서 완전 철수해 우방국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후에도 공식적으로 철수한 기록이 없다.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31,177억의 국방예산으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 18위의 북한군이 두려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겠다며 해마다 미군주둔비로 한 해 5조원 이상(2015)을 부담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출범 후 남북평화의 대장정에 미국은 왜 감 놔라 배 놔라하는가?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북미협정을 이행하라는 것은 공정한가? 유엔의 대표도 아닌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 내용을 샅샅이 보고(?)하고 허락 받아야 하는가?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하고 자존심 상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가 아니면 승인(approval)을 받는 식민지 종주국인가? 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당당하게 주권을 침해한 트럼프의 막말에 대한 공식적은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의 눈치나 보고 사드를 배치해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연간 5조원의 예산을 미군주둔비로 쏟아 부어야 하는가? 주권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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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을 둔 가정.

미리부터 보험이라도 가입한 가정이 아니라면 몰라도 아마 지금쯤은 입학한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등록금 투쟁으로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팟팟한 서민들의 생황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며 전월세며 교재비, 등등... 허리가 휠 정도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앞으로 4년동안 초비상’이 걸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라도 하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공부를 잘해 장학금이라도 받는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그래도 한숨을 돌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저런 걱정에 분주한 나날이다.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어 하는데 대학의 형편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가난한 대학, 운영이 어려운 대학, 양심적인 대학이 있기나 할까? 국가의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학문탐구에 전ㄴ며하고 있는 양심적인 대학이 있기나 할까?


전국 181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51개로 85%에 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생 재학생수 역시 방통대 등을 포함한 국공립 대학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100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35개 대학에서 1년 동안 남긴 돈만 6천5백 억이나 된다.

입학원서 장사하는대학, 교육기관인가 장사꾼인가?


2012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대학의 입학전형료만 무려 2500억원이나 된다.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은 2295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자기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원서를 팔아 일년에 10억을 남긴 대학이 있다면 교육기관일까, 아니면 장사꾼일까?

△예산을 ‘뻥튀기’해 교비회계에서 이월적립금을 쌓아두는 사립대의 욕심 △교육여건 개선보다 건물 신증축 등에만 집중하는 사립대의 지출구조 △기성회비를 올리는 데 제약이 없는 국립대의 수입구조로 대학은 해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 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진 사학비리를 보면 대학인지 사기꾼 집단인지 구별이 안 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A대학은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총장의 부인인 ㄱ아무개 씨를 정관 상 근거도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년 동안 급여 1억3천199만원과 판공비 1천250만원 등 총 1억4천449만원을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다.

사립대는 대부분 아들에게 이사장 및 총장직을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국대는 며느리, 고려대와 경성대는 손자, 경동,명신,동해,순천향대는 부인, 상명대는 외손자, 경주대는 장인, 한영신학대는 동생이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학위장사, 부동산 투기, 교수채용비리... 학문의 전당 맞나?


종교재단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순영의원이 2010년 폭로한 ‘개신교 사학 비리 백태’를 보면 학문의 전당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사는 대학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해 부동산, 캠핑카 등을 사들이거나, 학교수익시설 수익금을 사적으로 챙긴 대학 이사장이 있는가하면 국정감사 때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교수채용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입학원서장사를 해 신입생들에게 못할 짓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학(원)생 자살자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이나 된다.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975명을 대상으로 자살충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8%가 자살 충동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살기도를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7%가 자살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38.2%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신용불량자, 자살, 휴학하는 제자... 대학비리에 침묵하는 지성인들...


제자들이 공납금문제로 목숨을 끊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지성인들의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사회에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상아탑을 떠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신호수교수(인천대)가 유일하게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게 전부다. 지식인들의 세계, 지성인을 길러낸다는 대학은 언제까지 추악한 부패의 온상으로 치외법권지대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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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0 04:55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개정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 내용이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자본 편향 논리의 이데올로기로 얼룩져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야단일까? 2008년 금성출판사가 만든 교과서가 수구언론의 몰매를 맞고 사라졌던 사건을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 왜 중요한 지 살펴보자.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 역사교과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다…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를 위해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금성출판사를 비판한 글 중 일부다.


정두언의원은 “좌파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교과서의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에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밟아 당장 내년 역사교과서부터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이 금성풀판사가 발행한 교과서를 비판한 이유는 금성출판사의 사관이 자신의 사관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대체 사관이 무엇이기에 현대사 교과서 문제가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정도’라며 길길이 뛰는 것일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역사가 되는가? 역사는 지나간 일(事件)을 모아둔 게 아니다. 지나가 일 중에서 후세 사람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事實도 있고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事實도 있다. 여기서 가치로운 事實이란 학자의 견해나 기준, 해석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모든 事實이 史實이 아닌 바에야 그걸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역사관(歷史觀)이라고도 하는 사관(史觀)이다.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역사가 자신의 고유의 입장, 과거의 사실 가운데서 어떤 사실을 선택할 때의 기준, 그것을 해석할 때의 해석 원리, 그 사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역사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네이버 백과사전)

사실(事實)과 사실(史實)도 구별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역사학자의 사관의 도움 없이는 어떤  事實이 중요한지 그게 史實이 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한 게 사관(史觀)이다. 그런데 사관이란 순수한 객관적 진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한 학자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어 어떤 사관에 따라 집필했는가에 따라 2세들의 역사관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친일세력들이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어떤 모습의 교과서가 나올까? 불교신자나 기독교인들이 현대사를 집필하면 어떤 모습일까? 유신세력들이 현대사를 집필하면 어떤 교과서가 될까? 뉴라이트 계열들이 만든 현대사는 어떤 모습일까?

뉴라이트계 사람들이 쓴 현대사가 어떤 모습일지 가상해보자. 뉴라이트계열의 학자는 <유관순>열사를 ‘체제를 부정한 불순분자’로 <김좌진>장군은 ‘체제를 부정한 악질 테러분자’로 <일제 강점기의 종군위안부>는 ‘자발적인 경제단체, 성매매업자’로 기술할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 신자는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부흥 발전한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으로 기술할 것이고, 유신세력의 잔당인 학자들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기술할 것이다.

경성제국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술원 회장, 진단학회 이사장,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병도와 같은 실증주의(이완용의 후손으로 식민지사관의 학자) 사학자들은 역사를 어떻게 기술할까? 해방 후 우리나라 역사는 ‘일선동조론, 타율성론, 정체성론‘에 입각한 식민사관에 에 의한 역사를 기록했고 그 기준에 따라 만든 교과서를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워 온 것이다.


실증주의로 위장한 식민사관학자들은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당해 왔고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서 일본의 한국 병합을 정당하다’는 사관을 가진 학파다. '일한동조론'(日韓同祖論),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을 바탕을 둔 사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들은 일본 제국 쇼와 천황의 한국 식민 지배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어 학생들일본 제국 쇼와 천황에게 일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

사관(史觀)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역사적 지식(事實)만 암기하는 역사공부는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공부다. 노예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양방의 사고(思考)를 하도록 만들면 누가 이익이 되는 가? 노동자들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價値觀)을 갖도록 하면 노동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해방 후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적인 지식을 암기시켜 역사의식을 마비시켜왔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영웅사관이나 식민사관의 역사를 암기시켜 현실감각을 마비시키고 친일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

정두언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왜 금성사가 만든 현대사 교과서를 못마땅해 하는가?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노동자들이 똑똑해져 김진숙위원처럼 노동자의식과 역사의식,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나타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나 양심적인 학자들을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이유가 그렇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들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안목과 민주시민의식을 갖춘다면 자신들의 설 공간이 없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다.

 


역사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다. 2009교육과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교과부를 보면 이성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는 단 4개월 만에 초ㆍ중등 12년간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초·중학교 9년간의 교과서 개발을 6개월 만에 끝내려 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진의 경우, 초등 지리 교육과정 개발에 교수 1명, 초등 일반사회 1명, 중학교 지리 1명, 중학교 일반사회 1명, 고교 경제 1명 식으로 각 영역별 1명씩으로 구성, 사실상 정상적인 교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수학과의 경우 공청회 일정을 학교 공문이나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 몇 명만으로 도둑 공청회를 하였고, 역사과의 경우는 6월 29일 공지를 하고서 바로 다음날인 6월 30일 역사과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과의 경우는 초·중·고 12년간의 일반사회, 지리 영역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까지를 포함한 내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하기도 했다.

역사과에서는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여,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고, 도덕과에서는 개념상 어불성설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제하고, 다문화ㆍ세계시민교육 대신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통일 교육을 했던 고 1 도덕 교과까지 폐지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자본 중시, 노동 천시’의 편향성을 강화하여 친자본적인 정권의 속셈을 노골화하고.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고1 사회 교과는 폐지하고 말았다.

20대 80사회, 부모의 사회·경제력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에서 자본가와 기득권 세력 친일분자들의 시각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많이 주입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어차피 수능이라는 과정에서 교과서가 요구하는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이단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런 교육으로 망가지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침묵하는 게 양심적인 교사들이 할 일일까?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교과서를 열심히만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수구언론이나 기득권 세력들은 ‘교사는 공부나 열심히 가르치라’고 한다. 왜곡된 역사를 배워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올바른 교육일까?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자본 편향 논리를 정당화시켜 시장지상주의 가치관을 갖도록 만드는 교육은 삶을 황폐화 시키는 교육이다.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방정을 떠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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