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7.03.13 07:00


선생들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무슨 데모는 데모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육부의 엉뚱한 정책에 대한 집단행동이나 시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나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들은 장사나 하고, 주부는 가사나 돌보고... 정말 저도 그런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부가 가사나 돌보고 있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랑하는 가족들 영양가 있고 맛난 식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땀 흘린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적 쟁점은 어떤 사란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더구나 강자나 언론이 내놓는 문제는 판단기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위의 사례에서처럼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아이들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정책을 만들어 우리는 지금 유럽교육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겨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때 전교조선생님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반대, 경쟁교육 반대, 작은 정부 반대를 학부모들이 믿어주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무한경쟁, 성적 지상주의, 일류대학, 학벌과 같은 막가파식 교육이 계속되었겠습니까? 자본의 논리였지요. 신자유주의란... 핀란드나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야자니 과외니 사교육비...’와 간은 광풍의 경쟁을 찾아 볼 수 있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보십시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경북경산의 문명고 한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고등학교에서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최순실교과서...’로 불리는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탄핵 받아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사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찌라시 언론을 앞세워 여론 몰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신문이나 방송이 거짓말을 할리 있느냐고요? 일제강점기시대 조선일보는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어린 학생들을 학병으로, 조선의 처녀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찬양도 모자라 KBS, MBC와 같은 방송, 한국일보등과 같은 신문사는 전두환을 "위대하신 우리의 영도자"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얫날 가부장 사회에서는 ‘3종지도‘7거지악이 여성들을 옭아매는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를 배우면서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정의의 뜻만 외우고 있는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초등학생이나 유모차를 끌고 영하의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체험시킨다고요.

<사진 출처 : KBS>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학교에서는 왜 학생들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에 민주주의를 배우게 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울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외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학교에 몰려가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꺠어나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의 논리, 전근대적인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없었다면 박근혜와 국정을 농단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로 보내졌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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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제가 헌법 읽기다음으로 제안 하고 싶은게 학교에서 철학 가르치기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그 지식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경기도에서 선택교과로 초중등학생들에게 가르칠 철학 교과서를 개발했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철학은 국영수보다 필수교과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학교가 철학을 가르칠 날은 언제쯤일까요?





며칠 전 제가 카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니 카톡 친구들의 의견들이 참 다양합니다. 제 주장을 화수분이라고 칭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철학에 너무 큰 비중이 두어지는 것을 평소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와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나올까요? 


철학하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니 윤리교과서에는 관념철학자의 이름만 나열돼 있습니다. 서구사상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우리나라 철학계를 일컬어 한국은 구미사상의 시궁창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도입한 실용철학(Pragmatism)과 실존철학, 분석철학(신실증철학), 신학철학과 같은 관념철학의 4대 사조가 철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철학이 재미 있다는 생각을 할리 없지요.


나는 누군지, 왜 사는 지, 공부를 왜 하는 지, 가족이, 돈이 사랑이, 행복이, 무엇인지... 역사란, 민족이란, 경제란, 정치란, 교육이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신념이요, 철학이이지만 그게 세계관이며, 철학인데 관념철학자들이 주장한 논리만 듣고 스피노자니 니체니 루소, 데카르트, 쇼펜하우어,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이나 외워 점수나 잘 잘던 기억이 남아 그들이 주장한 철학의 명제나 연상하는 게 우리네가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철학의 전부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를 보는 안목. 세상을 보는 안목... 자아관,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 종교관, 여성관, 환경관, 경제관..... 없이 세상을 살아 간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시비를 가릴 줄 알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영어 단어 하나, 수학문제 하나 더 풀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텅 빈 머릿속에 지식만 주입해 서열을 매기는 걸 교육이라고 우기는 교육 관료들... 그런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길들여진 범생이 교사들... 이에 질새라 경쟁에 마취된 학부모들...



교과서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정치를 보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으로 정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 그 학자들은 정말 순수한 학자적 양심에서 교과서를 집필했을까요? 최근 국사교과서 국정화논란에서 보듯이 교과서에는 자본의 논리 정치논리...와 같은 보이지 않은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사만 그렇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왜 근로 3권이나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전세집으로 전전 긍긍하며 살아야 할 아이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왜 '확정일자신고'와 같은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착하기만 하면 손해 본다는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게 살아라고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시민의식이 필요한데 영어 단어 몇개 외우는 것보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 가는데 필요한 시민정신, 역사의식,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의식은 왜 강조하지 않을까요? 천사같은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먼저 가르쳐 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시험 점수가 좀 나쁘다고 열등의식과 패배감을 갖도록 해도 될까요? 


교과서 같은 사람으로 길러 놓으면, 공부를 좀 못한다고 패배감으로 세상을 살도록 가르쳐 놓으면, 자아존중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커서 의사나, 판검사가 되라고 가르치면 그게 안 되면 자신이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 사람은 외모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까요?        


자신이, 친구가, 이웃이, 내 나라, 내 문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하고 경쟁이나 효율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느끼고 판단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를, 경제를 언론을, 교육을.... 이런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일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세상일까요? 망나니들이 판치는 세상, 그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을... 이런 세상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좋을까요? 


마취애서 깨어 난 사람들이 먼저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양심을 가진 지식인들, 교육자들, 학자들.... 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이비 학자들.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언론인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을 거부해야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이끄는 일이 경쟁보다 중요하다는 걸... 철학보다 중요한 교육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초등3~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철학교과서 정도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필수교과로 가르쳐야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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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0년이 됐으니 역사적 재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를 자긍심과 긍정적 사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민 대통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후손들은 그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는 데 몹시 인색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

 

 

 

 

새누리당대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집권당의 당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따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구절이다.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란 이승만정부의 부정이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이승만정부를 부인한 게 4·19혁명 아닌가? 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했다면 고조선은 누구의 나라이고 삼국시대니 고려와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4·19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역사를 재평가 하겠다니 그렇다면 김무성이 법학자이거나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요즈음 정치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우리헌법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한국이니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국호인 대한민국한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 10장 제128)’ 또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할 수 있다(130, )’ 그런데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헌법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명히 한국이 아니다. 헌법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서 나온 이름일까?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를 줄여서 네란이라고 부르고 뉴질랜드뉴랜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상식적으로 고유명사를 줄여서 부른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한국이 됐는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그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 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집권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특히 그는 언론들이 잠룡인 뭐니 하며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승만 그는 누군가?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그를 국부로,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승만이 저지른 소름끼치는 죄악상을 알고 있을까? SNS에는 이승만의 죄악상을 폭로한 이런 글이 사이버공간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승만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오가며 강대국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이다. 독립운동은커녕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켜 자신이 우두머리가 돼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 해방 뒤 미국 도움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한 사람, 그래서 민족분단의 문을 연 사람, 한국전쟁이 터지자 제일 먼저 남으로 줄행랑친 뒤 한강철교를 폭파해 서울 시민의 피난을 막은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국군은 북진하고 있다는 거짓 방송을 내보낸 사람...

 


전쟁 발발 앞뒤로 제주도에서 거창에서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잔악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사람, 공식적으로 전향한 이른바 보도연맹원들을 죄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한 사람, 제 정적이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정없이 제거한 사람, 전쟁 중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세가 불리하자 계엄령을 내리고 헌법을 고쳐 다시 대통령이 된 사람...

 

전쟁이 끝나자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중임 제한 철폐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투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자 '45'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헌법을 고쳐 종신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 수도 서울의 명칭을 제 호() '우남'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 독재와 부패와 부정선거에 맞선 전국적 시민항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제야 마지못해 권좌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내뺀 사람,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서울 탑골공원과 남산에 제 동상을 세우고 환화()에 제 얼굴을 새긴 사람...!」(한률열풍)


이런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 추앙하고 국부로 존경하도록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다.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을 검인정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정부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결정한 일에 손뼉이나 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책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사건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역사까지 왜곡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친일을 미화하고 4·19혁명을 부인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존경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 선열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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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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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1.04 07:03


경기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혁신학교 밀집 지역 인구증가율 24%....!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었을까? 경기도 광명지역 얘기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청 의뢰를 받아 혁신교육지구 6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용련 교수)은 교원 79.5%, 학부모 71.5%, 학생 63.3%가 혁신교육지구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시사 인)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다. 당연히 진보교육감후보들은 혁신학교라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13명이나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당선인 13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전교조 교사출신이고 그 중에 7명이 전교조 지역 지부장 출신이 당선된 것이다. 혁신학교지역에 인구유입이 증가할 만큼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

 

혁신학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파행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겠다는 학교다. 물론 교사의 헌신성이나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 기존학교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이 다르다면 다르다. ‘학생에겐 행복을, 교사에겐 자존감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주는 학교, 주입식 수업 대신 모둠을 짜서 학생들끼리 서로를 가르치며 수업하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 방식등 기존의 학습방법과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암기해 서열을 매기기보다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공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입시교육과 달라도 많이 다르다.

 

20143월 전국의 혁신학교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초·중등학교 282개 학교를 비롯해 서울 67, 광주 23, 강원 41, 전북 100, 전남 65개 등 전국 578개 학교가 혁신학교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겠다는 의욕에 차 있다. 이런 분위기를 놓칠 진보교육이 아니다. 이제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됐다. 학생이 좋아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혁신학교...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까?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교사들의 자질문제, 승진제도의 모순 등 수없이 많다. 현제도에서 학교가 그나마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혁신학교조차 교사들의 교육관과 철학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내 제자를 출세시켜줘야 한다는 비뚤어진 교육관, 여기다 이번 서울시의 자사고 승인취소에서 보듯,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자식사랑이 겹쳐 공교육정상화는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 진보교육감들은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스라고 할 수 없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모두 혁신학교가 된다 해도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학교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은 다름 아닌 대학서열화와 수능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대학서열화를 놓고 혁신학교를 포함한 그 어떤 극약처방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진보교육감 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전국 17개교육감 중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에 당황한 정부는 한편으로는 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내지는 임명제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수능필수로 또 국사를 비롯한 사회과 교과서 국정제를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혁신학교 예산을 축소하는가 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혁신학교만 성공한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위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등 입시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서열화를 놓고 추진하는 그 어떤 교육정책도 공교육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어렵다.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이끌려 다니다 임기를 마치지 않도록 진보교육감들의 보다 한 차원 높은 교육살리기 싸움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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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국사를 어떻게 재밌게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고 교수학습법 기량 향상에 전념하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전국의 중·고교 역사교사 1034명의 실명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한데 대한 교육부의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다. 그것도 정부기관이 특정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자체 보도자료 배포망으로 기자들에게 전달해 교육부가 "보수단체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교사는 세월이 지난 후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채택 0%로 지금은 학교에서 교학사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지만 만약 이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해 친일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왜곡과 부실 투성이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럴 경우에도 열심히만 가르치면 국사교육을 잘 하는 것일까?

 

과거 박정희는 종신대통령을 꿈꾸며 우리헌법을 유신헌법으로 바꿨다. 헌법을 바꿔놓고 헌법이 우리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며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 가르치게 했다. 정권의 시각에서 선정한 역사적 지식을 담은 국정교과서를 교사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국사를 비롯해 사회와 과학교과서도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겠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왜 국사와 사회, 과학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검인정제도에서도 수학능력고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우리네 입시제도에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제량권이란 전무하다. 여기다. 모든 교과서 출판사가 만들어 놓은 교과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역사교육이 얼마나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국사 교과를 독립교과로 또 수능필수과목으로 이것도 모자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국사를 국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한 정부는 박정희의 유신정부시절부터다. 역사왜곡, 특히 2세 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현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보수적인 아베정권은 2차 세계대전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군군주의 부활을 꿈꾸는가 하면 위안부동원과 같은 천인공노한 범죄를 감추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황당한 짓을 하기 위해서다. 박근혜정부가 역사를 국정교과서를 바꾸겠다는 속내가 다를 게 무엇인가?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데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전국의 중·고교 역사교사 1034명이 실명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을 하고 역사정의실천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일제 강점기도 유지한 국정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성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신독재의 상징과도 같던 국정 교과서제로 회귀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국가의 이름을 빙자해 정권이 직접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란 사실(事實)을 암기시키는 과목이 아니라 사실(史實)을 해석해 과거를 현실에 살려내는 학문이다.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즉 사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학문보다도 객관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학문을 정부의 시각에서 그것도 516쿠데타와 유신정권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호도했던 박정희의 딸이 국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침묵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인가?

 

역사교과서도 유신체제로 되돌리겠다는 건가(경향신문),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가(한겨레신문), 시대흐름 역행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한국일보), ‘한국사 국정 교과서로 또다른 갈등 부를 텐가’(서울신문).... 최근 신문사들이 사설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전국 역사교사의 97%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보수적인 신문들까지 우려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정교과서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중립성까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폭거다. 오죽하면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은 한국판 분서갱유”라며 “국가권력, 더 정확히 정치권력이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손대려 하는 건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을까? 한국사를 어떻게 재밌게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고 교수학습법 기량 향상을 원하면서 어떻게 다양성을 포기하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꿈꾸는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역사쿠데타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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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역사왜곡·오류 논란으로 만신창이 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률 0%라는 참패를 당하자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해 710일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역사논쟁은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니 반자본적이니 하며 시비를 걸었고 논란 끝에 탄생한 게 교학사교과서다. 청소년들의 역사지식을 문제 삼더니 국사교육 강화며 수능필수로 또 교학사교과서로 까지 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채택에서 참패를 당하자 다시 꺼낸 카드가 국사교과서 국정카드다.

 

 

         

 

교과서제도, 어떤 방식이 있나?

 

교과서제도는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 국가 검정심사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자유발행 교과서는 검인정 절차 없이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197410월유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국정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호주와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에서는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박근혜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세력이 바라는 국사교육은?

 

국사교육 강화니 기존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번 교학사교과서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은 역사를 민족주의 민주주의로 보는 사관에 반대한다. 친일과 친독재, 친재벌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독재를 찬미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5.16은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석하고, 역사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통일은 대박이란 말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비무장지대를 찾는 모습을 보면 국회가 언제부터 정권의 시녀가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바쁘게 코미디 같은 쇼를 연출하는 모습에 3권분립이 정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인도주의나 평화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을까? 어떻게 비무장지대 방문이 분단의 고착화가 아닌 통일기원 행사가 되어야 하는가?

 

         

 

역사교육도 그렇다. 친일은 청산되어야 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줘야한다. 역사교육은 정권의 당파성이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검증된 지식이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용기(?)에 전율을 감출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싶을까?

 

총독부시절에도 유지했던 검인정제를 아버지에 이어 딸 박근혜도 국정으로 만들고 말 것인가?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꿨다. 그 딸 박근혜도 아버지 독재자가 꿈꾸던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기 위해 국사교과서 국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신시대가 그립고 백주 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정권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를 폄훼하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백주대낮에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정권, 서민의 삶은 뒷전이고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정권...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 온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정당화하겠다는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3.13 07:00


 

▲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안옥수

 

집권 초, 구조화된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고,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는가 하면,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존속시키는 등 특권학교 정책을 계승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보장한 수능위주의 입시정책과 교육과정 자율화를 이용해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 특권층의 교육수요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특권학교 재단과 정부의 공모 아래 서민들의 자녀들만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학교 진입부터 장벽을 쌓아 놓고, 이들에게 유리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정부가 과연 공교육의 역할과 교육정상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특권계급의 자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도 모자라 국내외 자본에게 학교장사를 허용하는 교육영리화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자사고 교육비 일반고 8배, '귀족학교' 논란>

 

이익금 배당과 과실송금, 영어캠프 등 실제적인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교육영리법안은 외화유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하기보다 돈벌이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공교육의 근본을 허무는 무서운 발상이다. 결국, 교육민영화는 가진 자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권학교 확대로 공교육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더니, 또 다시 교육내용을 둘러싼 이념갈등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편법과 무리수를 써가며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에 나선 이유는 87년 이후 민주화 성과를 부정하고 집권세력의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시도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기능강화와 국정화를 공식화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보편적 교육권, 교육복지 확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상의 이유로 기약 없이 연기하고,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은 국가장학금으로 축소시켜 또 한 번의 양치기 공약이 되었다.

 

 

초등 돌봄교실은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돌봄 운영비는 축소되고 간식비와 프로그램비는 수익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을 비웃 듯 사립 유치원 교육비는 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보다 많은 하루 8시간 수업이라는 반교육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철저히 시장논리에 근거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학과구조조정과 비정규직교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대학 퇴출이 아니라 비리재단 퇴출이고, 지방대학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것이고, 대학의 기업화 조장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또 어떤가? 시간선택제 교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연금, 승진에 차별받는 알바수준의 나쁜 일자리다.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교사가 불러올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불러 올 학교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박근혜정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초등돌봄교실 시간강사 등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교육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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