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12. 20. 05:38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

「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

「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

「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가 다르게 인정이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내버스에 먼저 앉은 좌석도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에 이런 미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특히 현장을 목격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뒤를 따라와 2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전하고 떠났다는 후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이웃 사랑의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영하의 추위를 녹이는 가슴 따듯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주인공 장발장. 누이동생과 조카 일곱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의 선고를 받고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3년만에 만기 출옥한 빅토르 위고의 19세기 소설이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어디 인천의 장발장’ 부자뿐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하루가 다르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올해 3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3400만원)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양극화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추경호 의원이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무려 168억달러(약 19조8천500억원)이다.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 당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1인 가구주로서 한 달(월) 51만원으로 살아보실래요?”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숨져갔다.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 나와야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사한지 2개월 만에 발견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성옥, 김동진 모자사망사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탈북민 모자,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죽어간 김용균씨, 김태규씨... 아직도 남아 있는 전통사회의 인정이 남아 있다면 이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 하루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평균 5명,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이다.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문제를 선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선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누진과세세제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 또는 아동수당...등과 같은 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고사하고 지하경제를 덮어두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왜 ‘현대판 장발장’을 보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하지 못할까? 소득재분배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요,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언제까지 ‘현대판 장발장’을 양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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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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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의 양극화 간격을 좁혀야 하는데.그게 참 어렵습니다
    빈익빈 부익부ㅜ가 되니..

    2019.12.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죽기살기로 긷득권을 지키겠다는데 쉽겠습니까? 주권자들이 깨어아 총선에서 물갈이 해야합니다.

      2019.12.20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단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 어려움...국민이 아닌...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하는데...ㅠ.ㅠ

    2019.12.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풀어야 할 사람이 기득권자들이니... 쉽지 않겠지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2019.12.2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3. 글은 읽으니 부끄러워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도 바뀌어야겠네요.

    2019.12.20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인지 아닌지 사람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주권행사만 잘하면 세상이 달라진텐데 말입니다.

      2019.12.20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부익부빈익빈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해지는듯 합니다.
    복지제도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2019.12.20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익부빈익빈...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입니다.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9.12.20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도 이런 분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2019.12.2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을 아직도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군요, 정치실패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9.12.20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진작 오지 않았느냐며 뭐라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금의 정치가 이렇고 정치인들이 이 모양 요꼴 때문에 자꾸만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9.12.20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구나 안타까워요. 저렇게 도움을 준다고 한들 뭐합니까. 또 저런 분들이 나올텐데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네요.

    2019.12.20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정책이라고 하지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국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데 ...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주권자들을 돌보지 않은 결과지요.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주권자들이 가해자들을 짝사랑합니다

      2019.12.21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2019.12.20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집히 말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복지예산을 늘려 빈곤의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을 찾아 지원하면 되는데...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2019.12.2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러게요, 이게 또 하나의 선정적 사건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2019.12.2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데...하긴 자선조차 없으면 벼랑에 선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기는 하겠지요.

      2019.12.2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 2. 23. 06:59


흰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얼룩 고양이가 더 좋다!”

 

쥐나라에 지도자로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일까요? 쥐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발버둥쳐도 쥐들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란 오직 검정고양이나 흰고양이를 골라서 잡아먹히는 선택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양이가 쥐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흰고양이를 뽑아봐야 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쥐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제도, 정당, 법률이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선거제도나 모든 법률이 쥐가 쥐의 대표가 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쥐나라에는 가장 무거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이름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쥐나라 백성들이 쥐나라 지도자가 쥐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사실을 쥐들에게 알리려 하면 쥐나라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가끔 용기 있는 쥐들이 나와 쥐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고 하면 가차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 쥐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더글러스 주지사가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고양이에게 좋은 법... 그 법이 쥐들에게도 좋을까요? 그런 법을 만들도록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준 쥐들의 삶은 어떨까요? 흰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검은 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나은 세상이 됐던가요? 얼룩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얼룩고양이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쥐들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없을까요?

 

고양이들이 만든 법은 쥐들이 다니는 통로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좀 더 천천히 다니도록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고양이의 실체를 말하는 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 이런 법은 고양이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먹이를 얻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쥐들은 고양이를 환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네 사람들은 쥐보다 더 현명할까요? 어느날 한 마리의 생쥐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생쥐의 정부를 왜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들은 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겁니까? 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쥐를 대표자로 뿝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동한 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유신정부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차라리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명박의 747정책,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혹시 쥐구멍을 더 크게 그리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체질에 맞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근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대통령 중 누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쥐들의 나라에 고양이가 아닌 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종북쥐(?)의 말을 왜 쥐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 왜 노숙자가 넘쳐나고, 전체 가구의 40%가 집없는 사람이요,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나 됐을까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9만명(임금노동자의 11.4%),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무려 500만명이 육박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자고 시작한 무상급식을 공짜밥 먹일 수 없다는 나라가 복지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소득 3만불이 가까운 경제대국에서 33분마다 1명이, 연간 14427(전체 사망자의 28.5%)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만 벌리면 애국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말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일까요? 흰고양이 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고양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1% 귀족(고양이)이 아닌 99% 서민(생쥐)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정녕 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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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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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쥐를 뽑아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고양이가 되나봅니다.ㅎ
    잘 보고 갑니다.^^~

    2015.02.23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정권 탄생 일등공신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종부세 올린다고 분노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2015.02.2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답답한 마음입니다
    꼭 체한것 같습니다
    이 체증이 얼마나 되어야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2015.02.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시작되는 한주도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지시기를...

    2015.02.23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쥐나라이든 고양이 나라이든, 아직 저는 나이만 먹었지 '수신' 중이라 '천하' 일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

    2015.02.23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1%의 가진 자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99%는 또 다시 그들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5.02.23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거의 끝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체제를 바궈야 해요.

    2015.02.23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 12. 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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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꿈이지요.
    꿈이기는 하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는 말이 참 우습네요.
    공짜를 줘보기나 한겁니까? ^^

    2010.12.19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의 덕택(?)이 아닐런지요?
      못나고 못배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싸다는....

      제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언제 정치를 살피고 시비를 가릴 여유나 있겠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0.12.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3. g20 개최국이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들이 내뱉는 립서비스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국민의 것을 빼앗는 그들이
    과연 이나라의 지도자들인지 화가 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충분히 무상의료,무상교육 가능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0.12.19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금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 갔다가 감동받고 왔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철학도 정치도
      교육도 없는 막가파 세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엠피터님의 블로그에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블로거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각심을 주는 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 원칙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원하는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0.12.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꿈일 수 없지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로 인식되듯 곧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그렇게 인식하고 정치인 누구나 공약으로 나올 때가 멀지 않았겠지요.
    좀더 앞당기고 싶다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하는지는 불문가지지만 ㅎㅎㅎ.

    2010.12.19 19:50 [ ADDR : EDIT/ DEL : REPLY ]
    • 핵심은 주권자의 주권행사인 것 같습니다.
      권리 행사만 제대로 해도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도 있는 데 말입니다.

      2010.12.19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야 되겠죠.
    성인들의 세금은 차등이라도 20대가 되기 전 학생들은 공평한 지원과 경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2010.12.20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스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서울시장님 요즈음 가관입니다.

      그 기만에 속는 분들도 있으니....

      2010.12.22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6. 하모니

    무상교육 좋죠.. 근데 내가 낸 세금이 의무교육이 아닌
    학벌구조체의 원흉인 대학입학자들의 입시공부와 비리로 얼룩진 대학교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구리 치며 번돈으로 낸 세금을 입시교육비와 대학교육비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2011.01.07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님 쿠바의 의료가 후진국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무상의료하여서 나라가 거덜나지도 안았구요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쿠바의 의료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할것이며 캐나다를 욕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도 캐나다처럼 할수 있으면 실행하는 것이 나쁠것 같지 않군요???

      2011.01.07 14:28 [ ADDR : EDIT/ DEL ]
  7. 하모니

    무상의료 좋죠..
    그런데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했던 구 공산국가들의 사례를 볼까요?
    가벼운 감기 진료라도 받으려면 1주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나마 약은 없어서 못구합니다.
    영국이요? ㅋㅋㅋ 영국부자들은 미국가서 진료받죠.. 의료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으니깐..
    일반시민들은 진료받으려면 1주일은 넘게 기다려야하고 그나마도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의 엉터리 진료로 고생하죠.. 의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의료공부를 안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의료장비에 크게 의존하는데.. 국가예산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의료장비구입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냥 10년 20년된 구식기계를 그냥 씁니다....
    영국민들이 영국의료시스템에 가지는 불만에 대해서 쪼끔이라도 귀을 기울이신다면
    그렇게 쉽게 무상의료시스템도입을 이야기 하긴 어려울 업니다.

    왜 대한민국보다 교육환경이 좋고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충만한 선진국들이 무상의료시스템을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지 제발 제발 "쪼끔" 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2011.01.0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영국사람들이 미국 와서 진료받는데 미국사람들은 쿠바에 왜 갈까요??????

      2011.01.07 14:29 [ ADDR : EDIT/ DEL ]
    • 바보//

      넌 진짜 바보다....

      2011.01.08 12:56 [ ADDR : EDIT/ DEL ]
  8. 서기

    글의 오류가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 이거 한국을 이야기 하는거 맞나요?
    국민소득 2만불도 안되는 나라가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고요?
    이거 오류 아닌가요?

    2011.01.07 12: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스케일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의 열악한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의료수가를 깎아도 빚으로 넘쳐나는데,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되면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을까요??
    일선에서 의료를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제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정도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2011.01.07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병의원에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따져 보시지 않나요.
      의료에 종사하신다함은 의사선생님 이신가여.
      의료계가 깨끗하게 자정이 되었나요.
      언제 그렇게 되었지요
      의대 마치고 바로 공보의 나오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것 부터 배워서 사회로 나가는 현실이 의료계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2011.01.07 14:35 [ ADDR : EDIT/ DEL ]
    • 유럽의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의료계는 유럽의 경우와 다를까요?

      2011.01.07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10. 꿈이 아닌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건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비전보단 자신의 현실적 위치와 역할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잇권을 건들 때 항상 도덕이란 자신만의 상대적 잣대를 들이대더군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넘어가야 할 산은 많고 갈아엎어야 할 묵정밭은 넓겠지만
    말로만 OECD기준을 들먹이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2011.01.07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 '병원 오고간 택시요금까지 보상…노르웨이에서 아이낳기.

      한겨레신문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재직중인 박노자 교수가 득녀기를 썼더군요.

      월급 80% 유급휴가 56주…검진·출산·산후조리 모두 무료...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글을 왜 읽지 않을까요?
      국민들 혈세를 받아 환경재앙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이나 벌이는 정치인들 구경하는 하는 주권자는 주인인지 노옌지...참 기가 막힙니다.

      2011.01.07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11. dalsae

    글쎄요~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욕망이란 부분을 너무 무시한건 아닌지. 저는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안락하게는 어느 사회에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무상의료 실패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영업을 하면 더 안락한 삶이 가능하기에 무너진거라 생각하거든요. 쿠바의 경우 제가 읽었던 글의 경우 발병 후 치료가 뛰어나다기 보다 예방의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래서 발병률이 낮은 것이라 들었습니다. 모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그 나라 환경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읽은 지 조금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의사를 많이 키운답니다. 그럼 그 의사들이 그 곳에서 개업을 하면 수입이 낮으니 아랍권으로 이민을 가버린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유럽의 개원의가 되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열심히 키워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기여하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전 지금 당장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보다는 영국이나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한 끼 제공이란 상하층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고요 물론 몇 당나라당 사람들 빼고) 윗 분 말씀대로 무상의료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분명히 가야할 목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경쟁구도의 사고방식(이건 종국엔 최후의 한 명만 남죠)과 좀 더 쾌적한 안락한(이건 정말 끝이 없죠) 삶에 대한 고민 없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자들 중 함께사는 세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너무 적어서... 늦은 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2011.01.08 02:3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 실패는
      국가의 정체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귀족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인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실패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예만 들지 말고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왜 실패하지 않으까요?

      2011.01.0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부지깽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것에대한 비웃음은 허황된 주장이라서가 아니고,
    이놈들은 국가발전에 공헌하기보다 해가되는 짓거리들을 더 많이 한 놈들인데 어떻게 무슨재원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비웃음이다.

    2011.01.0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겨

    무상의료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아직은 꿈인건 누구나 아는데
    정치적으로는 정권 못 잡으면 지킬필요도 없고
    이걸로 정권 잡아도,저번 정권에서 상습적으로 했듯이
    "한나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하면
    뭐 나라 들어 먹고,당이 쪽박차는 일은 없을터이니
    손해볼건 없다는 속셈인듯ㅋㅋㅋ

    2011.01.08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가 국민들을 위한
      진일보한 제도라면 함께 고민해
      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2011.01.17 00:36 신고 [ ADDR : EDIT/ DEL ]
  14. 다수를위한소수의희생

    무상의료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꿈같은 얘기죠. 오늘 mbc에서 한국이 과연 행복한가 라는 방송을 하더군요. 거기서 덴마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군요 벽돌 쌓는 사람이 나오면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행복하고 나라에서 의료와 교육을 책임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 수입이 한달에 600만원이고 세금이 300이더군요. 벽돌쌓는 사람이면 그 나라에서 중간이하층 일거구 그런 사람도 월 600은 버는 나라 경제수준이며 국민의식도 수입의 절반을 기꺼이 냅니다.
    캐나다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광물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1년 관광 수입이 우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전자 매출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부자인거죠. 빅토리아주 의사들은 주에 모두 고용되어 있죠. 가장 수입이 낮은 가정의도 연봉이 30만달러 이상이며 안과의는 100만달러라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의료를 한다해도 특정계층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거죠.
    그에반해 우리나라는?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자원따윈 없으며 제일 하위 계층도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기꺼이 낼 국민의식은 기대하기 힘들며 무상의료는 부자나 기업, 의사가 희생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수가 좋으면 소수는 희생되도 괜찮다는 생각따윈 버리시죠. 그 소수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보면 아직 어림없는 짓이란걸 깨닫게 될 겁니다.

    2011.01.16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 직접세 얘기만 하시는 군요.
      세금구조가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데...
      이런 세제를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면 어려울까요?

      폐 일언하고 다른 나라는 되는 데 왜 우리는 안되나?
      이렇게 접근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국민소득의 차이라고요.
      그렇다면 쿠바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아서 무상의료를 실시합니까?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1.01.17 00:33 신고 [ ADDR : EDIT/ DEL ]
  15. 북유럽과의 비교

    북유럽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는 상당히 넌센스 입니다만 왜 그들은 되는데 안되냐라 하면 안될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재정적인 문제점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겠지요 이 부분이 북유럽 국가들과의 엄청난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결국은 세수를 창출해 내야 하는데 갑작스런 세수창출은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 기업 등등 이건 국민적 타협이 아니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결론이 남는데 의료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무상화가 됨에 따른 수요 폭발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시는 분들도 먾겠지만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데 비용을 소모하기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사교육일테지요 즉 현재비용이외에도 다른 시장에 소모된 비용이상이 소모되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소모도 늘게 되지요 굳이 안가도 되는데 한번더 검진을 받는다던지?? 비용의 절감에 있어서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적 상황이 항상 문제란거죠 북유럽국가나 영국정도의 재정이나 아니면 쿠바같은 공산권국가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란겁니다 무상의료란 포퓰리즘적인 공약보다 다소 중도적인 박근혜 대표의 공약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방향일 수 있겠죠 다 수의 이해관계란 참으로 복잡하지만 무상의료는 공짜란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다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1.01.17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역시 이상주의적!!

    위에서 덴마크 이야기를 써놨더니 쿠바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곳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북한으로 가셔야죠...
    우리나라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편에 서는 문제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상의료!! 이 네글자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하고도 병원비가 공짜!!!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무상의료를 하려면 롤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캐나다의 무상의료는 우리나라 처럼 인력이 재산인 나라에서는 국가재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북유럽이나 영국의 무상의료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적어도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두배이상 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쿠바? 거기는 공산국가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가 우리나라랑 다른.. 쿠바를 롤 모델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다시 얘기하셔야 할 듯..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나 기업, 의료인 등이 희생해서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돈을 덜 받아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거죠.
    그럼 여기서 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반에 50명인 학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 50명이 간식으로 1000원짜리 빵을 먹는데 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럼 50명이 각각 1000원씩 내면 공평하죠. 그런데 집이 잘사는 아이도 있고 못사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잘사는 아이 10명은 1500원씩 내라하고 못사는 아이 10명은 500원씩 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1000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반장선거에 나온 아이가 공약으로 1000원짜리 우유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못사는 애들이 생각하죠. 난 지금 500원도 겨우 내니까 위에 잘사는 애들이 내꺼 까지 내주겠지. 심지어는 자기꺼 1000원씩 내던 아이들도 나도 1000원만 내고 우유까지 먹을래 아니면 500원만 더 내든가. 그러면 위에 잘사는 애들은 여태까지 1500원 내면서 1000원짜리 빵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행복하니까 해야한다고 강요받으면서 빵하나 우유하나 2000원어치 먹으면서 6000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평등인가요? 포퓰리즘이겠죠. 다수가 좋으면 마치 옳은 일인것 마냥..
    물론 의료를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인 빵과 우유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결론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불평등하게 대접받아도 되는 사회가 정의사회는 아니다는 겁니다. 제발 착각 좀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우유를 먹고 싶으면 지금 500원 내는 사람도 1000원씩 내고 1500원 내던 아이들도 3000원 내고 1000원 내던 아이도 2000원 내는 합의를 도출하거나(북유럽), 학교가 부자여서 우유를 공짜로 지급해 주던가(캐나다, 영국), 아님 있는대로 다 걷어서 니꺼 내꺼 구분없이 먹던가(쿠바, 북한)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중에 한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려면 첫번째 것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장점은 그나마 빵이 싸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2000원씩 하는 빵을 빵 소매업자를 죄여서 1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증의 진료는 굉장히 싼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의료비 지출이 소득대비 과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구조에서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라든지 치과 치료 등을 개인 사보험으로 대비하고,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의료 사각계층에 대한 보조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1.17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각설하고 하나만요.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 치과치료로 각개인 가구당 사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지금 호시탐탐 의료보험 무력화하고 사보험 팽창시킬려는
      사보험 측에서는 기회를 보고있겠지만
      그 사보험으로대비하는 그부분이 문제아닙니까.
      각 가구당 현재 지불하고 있는 그사보험을 우리 의료보험에서 지불할수 있도록한다면 사보험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보험료 더지불할 용의가 있지않을까요.
      그럼 의료 사각계층만이 아니라 다같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2011.01.17 16:36 [ ADDR : EDIT/ DEL ]
  17. 바보님께

    암치료, 치과치료로 드는 각가구당 사보험이 엄청나다고요? 주위에서 잘 살펴 보십시요. 암보험비와 치과 보험비로 각 가구당 한달에 평균적으로 내는 의료보험비만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 무상화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의 두배 수준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개인의 임플란트며 암치료에 드는 생활비 보장..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질적저하도 분명히 올 겁니다. 안올거라고 생각합니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DRG가 실시되고 있죠. DRG는 수술하는 과정에 얼마가 들던 총액으로 주는 제도죠. 그런데 거기에 인공수정체라는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인공수정체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질도 차이가 나지요. 질이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어찌 안나겠습니까. 하지만 비싼 인공수정체를 쓰나 싼걸 쓰나 받는 돈은 똑같죠. 그럼 어떻하시겠습니까? 의사는 당연히 싼 인공수정체를 쓰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의사를 욕할 일이 아니라 제도가 그럴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거죠. 치과 진료도 그렇겠죠. 의치를 하는데 쓰는 재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의료보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의치를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든지간에 국가에서는 분명히 일정액만 지급해주는 DRG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선택권이란 없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다시 말해 가장 값싼 재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겠죠.. 왜?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치과의사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사보험으로 각가정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의료무상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말에 동의도 안될 뿐더러 보장범위도 사보험을 지출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왜? 그만큼 보장도 안되고 액수도 커지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사보험이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서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겠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한 욕심으로 사유재산을 챙기고 계급화가 되어있는 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의료 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이며 라식이라든지, 임플란트, 암 치료 생활비.. 이런 부분의 보상은 이루어 지지 못할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보험이 생겨나겠죠. 개개인의 욕구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유럽처럼 소득의 절반씩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교육, 의료, 노후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고 사보험, 사교육을 원천금지하는 식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내가 내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는 믿음이 있어야 겠죠.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얘기만 나오면 부자감세, 4대강 떠들어 대면서 어떻게든 그 탓으로 돌리려는 의식구조나 표를 얻을려고 재정방안도 없이 무상의료 떠들어대는 의식구조에서는 불가능하죠. 시기상조 입니다. 그것도 한참 상조입니다.

    2011.01.17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의 보고서를보면 2008넌 평균 3.5개이던 민간의료보험이 2009년 3.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2008년27만1,969원에서2009년27만6638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의료보험가입률이 43.7%는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3%입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로 46.3%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고
      35.5%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부족입니다.

      아주 돈걱정없이 치료할수 있는집이 아니고는 민간보험에 돈을 부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민간 보험에 들어가는 그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에 부담하여 불안감을 좀떨치자는 것이 바램입니다.

      2011.01.18 15:23 [ ADDR : EDIT/ DEL ]
  18. 다시 바보님께

    월평균 민간의료보험으로 가구당 평균 27만원을 쓴다고요? 보험료로 그렇게 쓰겠죠.
    무상의료가 실시됐을때 보장되는 범위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월평균 가구당 의료보험비 13만원의 절반수준 이하일겁니다.
    저 28만원에는 종신보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입원하면 입원하루당 5만원씩 보장되는 실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까지 보장되는 보험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상의료 하면 국가에서 생활비 대책, 임플란트, 비보험 검사비.. 이런것까지 다 해줄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런 정도의 보장을 다 받으려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의 두배 이상을 걷어도 모자랍니다. 통계의 오류죠.
    님 말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실직이나 가계 수입의 중단이 큰 문제죠.
    물론 병원비가 없다면 좋겠지만 님이 기술한 민간의료보험비가 단순 병원비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런데도 그 민간의료보험비를 국가 의료보험비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금도 파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장범위도 메꾸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약제비라든지 총액계약제라든지 주치의제라든지 약품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려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엄청난 증가세에 있으며 현재 5-7%씩 올리고 있는 의료보험비로는 메꾸지 못합니다. 왜냐? 원래부터 저수가였던데다가 경증진료 위주의 보험처리로 인해 경증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의료보험 재정이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10년내에 의료보험비는 두배로 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무상의료라니요... 참 현실감각 떨어집니다. 허경영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의료가 되면 좋기만 할 것 같나요? 지금처럼 아무때나 병원을 가고 그리고 돈은 안내고.. 이렇게 될 것 같나요? 결국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응급환자 외에는 병원을 가려하면 1-2달씩 기다리게 되고.. 수술을 하려면 몇개월씩 기다리게 되는...
    안그럴것같나요?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무상의료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게되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걸 내려놓고 어떤걸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 의료비 부담이 많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저수가이며 이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노후.. 이런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건 그건 무상이 아닐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을 거기에 씀으로서 없어지는 기회비용도 분명히 생길 것이며,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봤을때 무상의료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시기상조란 겁니다.

    2011.01.19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호호아줌마

    노르웨이나 핀란드,일부 서유럽들 처럼 꿈은아니죠.
    인제 우리도 그런나라들처럼 세금으로 40.50% 씩 내면 가능하겠죠.
    무료라는 말은 정말 사람을 혹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결국 무료로 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사업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복지정책을 하는 나라들의 지금 상황을요.
    연금수령가능 나이는 늘어나고,대학 등록금은 부지기수로 치솟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와우

    2011.01.22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kee

    무상의료 가능함 ㅋㅋㅋ

    월 100만원씩 더 내면

    2011.01.26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21.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2012.01.1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