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5.20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6)
  2. 2020.11.04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하나? (14)
헌법/헌법교육2021. 5. 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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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남/북의 헌법읽기, 국민의 권리>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사진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칠 후로 다가온 강의 걱정에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하면서 헌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며 공부하면서 강의도 하고 다니지만 조서의 헌법을...?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단체의 정관을 실천하기 위해 시도교육감과 전교조와 MOU도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일년짜리 교육과정으로 강사양성을 위한 헌법강의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헌법...? 다행히 인터넷을 검색하니 친절하고도 조선의 헌법이 공개되어 있다. 너무 반가워 허겁지겁 읽어보았지만 읽기 전보다 더 걱정이 앞선다. 조선의 헌법을 읽고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혹은 정적을 처단하거나 양심적인 지식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독재권력이 애용해 온 악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이 70년 넘도록 사실상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법. 이 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을 곧이곧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 북에 대한 정보는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보도하는 정보가 전부다. 이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지 모르지만 북의 군사훈련이나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의 아이들과 탄광에서 혹사당하는 노동자들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올려 김정은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프로그램 아닌가? 종편에서 탈북자들이 출현해 나누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정부에 이적찬양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1987년 6월민중항쟁 덕분으로 북에서 발행한 책이 대학서점가에 등장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을 때가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북에 사는 아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배울까? 그들도 우리처럼 국민윤리의 한 단원을 할애해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고 교련과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교련대회를 열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송정에서 발행하는 현대조선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문화사...를 구해 읽을 수 있었다. 행운이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때 민주주의민족통일경님연합의장을 맡은 죄(?)로 마산가톨릭회관에서 발행하는 회지에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의 3당합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수배를 당해 숨어지내면서 대학사회과 교수 집에서 조선관련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학교수는 연구라는 명분으로 소지하고 있어도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후 남북하훼 분위기는 운이 좋아 평양에 그것도 3박 4일 동안이나 실제로 다녀왔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아내까지도 “하필 왜 이런 시기에...?”하는 걱정을 뿌리치고 외국보다 더 가기 어려운 평양에.... 아니 평양뿐 아니라 개성, 묘향산, 그리고 백두산까지 다녀왔다. 가슴에 김일성 뺏지를 단 사람과 얘기도 하고 북한 사람들의 우상인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주체사상탑도 보고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던 빨갱이(?)들이 만들어 준 음식도 먹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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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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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도 법이지만
    형식적인 조항이 문제라 아니라
    그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2021.05.20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이실수도 잇겠네요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제목만 보고 경국대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네요.

    2021.05.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선의 이름을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대한 사람에게 남조선이라고 하면 좋아겠습니까?ㅎㅎ

      2021.05.20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1. 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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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항과 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며 반대투쟁을 벌였지만 지금도 퇴직교사들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휴전선 일대를 함께 걷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통일된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평화통일 염원 전국 퇴직교사 휴전선 걷기단을 꾸려 걷기를 시작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써 세 번째 해직을 당한 박미자 교사를 비롯해 퇴직교사 25명은 지난 1028, 강원도 고성군 명파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116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사무소까지 1011일 동안 203km25여 명이 함께 걷는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에 이르는 접경지역 휴전선 일대를 걷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을 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19),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 ‘학문과 예술의 자유’(22)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분단을 두고 현직대통령이 적의 수괴(?)인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한 후 남북으로 왕례하며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은 요지부동이다.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조차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왜 국가 보안법을 폐지 못하고 동족을 주적으로 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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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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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안법 철폐...
    참 쉽지 않나 보네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추워진 날씨..감기 조심하세요

    2020.11.0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폐하면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ㅡ.ㅡ;;

    2020.11.04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사회주의를 뿔난 도깨비로 만들어 가까이 가면 전염되는 좀비라고 의식화시켰으니까요.

      2020.11.04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와 쉬울 줄알았는데 쉽지가 않군요

    2020.11.04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이라는게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20.11.04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수믾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40년 세계 최장기수라는 오면을 남기고 있어도 국보법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2020.11.04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0.11.04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섭지요. 이념이 사라진지 언젠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을 만드는 수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20.11.04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6. 남북대림이 아니하면 무고산 사람들이 법이란 명목하에 죽임을 당했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2020.11.04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양심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의 하나이니 이것을 족쇄로 채우는 법은 머지않아 사라지길 바랍니다.

    2020.11.04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국보법으 ㅣ직접 피해자이기도 했던 김대중대통령조차도 임기 중에 폐지 못한게 국보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보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2020.11.05 05:2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