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0. 5. 13. 06:20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이제는 안절부절이다. 교육부 얘기다. 코르나 19사태로 2월23일, 3월2일, 3월17일, 3월31일, 5월11일... 이렇게 벌서 다섯 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으니 왜 아니그럴까? 5월 11일 개학도 고 3학생까지 이태원클럽 클럽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연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5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등 고 3수험생이 치러야 할 시험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이미지 출처 : 국제신문>


코르나 19사태로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4월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91만6천여명부터 온라인수업이 시작됐다. 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20일부터는 초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48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교육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누가 이 천재지변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궁여지책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교육부의 고심이며 수업을 담당해야할 교사들의 부담이 어떨 것인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온라인수업이라고 하면 EBS강사들의 능수능란한 수업진행을 연상하겠지만 그것은 숙달된 전문가 얘기다. 자신의 수업이 그것도 학급에서 실시하는 학부모들 앞에서 하는 공개수업도 아닌 전파를 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교사들의 부담이 천배 만배나 증폭되고 있다. EBS강사들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과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부담이다.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 수업을 일주일에 20여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업공개나 연구수업 정도가 아니다.

교육부야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겠지만 지식주입이 아닌 교육을 전파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믿는 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국영수야 전파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예체능의 경우 실기수업이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온라인 수업이란 피교육자들이 수업에 목말라하는 절박함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졸업장이 필요해 앉아 있는 학생들이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얌전하게 수업을 듣고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가 정말...?

교육부나 교육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바쁘게 TV모니터 앞에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목마른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찾듯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학생들 중에는 출석체크를 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줄기거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즐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지식전달과목도 학생 급별에 따라 10~20분이 전부다. 선생님에 따라 한 시간 내내 EBS 방송을 편집해 듣게 하고 있다. 선생님의 얼굴으 더더욱 안 보인다. 입학식도 없이 담임얼굴도 모르는 초등 1학년의 경우 교육부장관이라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중간고사·기말고사, 학력평가, 모의평가 걱정을 하고 있다. 교육을 아예 평가를 위한 준비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왜 교육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육평가란 ‘교육 담당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수능을 치를 것인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능을 없애면 되지 않는가. 내 아이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SKY에 진학해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하는 학부모들... 그 문제도한 일류대학을 없애면 해결 못할 일도 아니다.

수능을 없애자, 일류대학을 없애자...고 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안내해주는 일이 교육이다. 한 세기 가깝도록 교육이란 지식을 암기해 일등에서 수천 수만 등까지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도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면 학교가기를 왜 싫어하고 수업시간에 왜 자는 학생들이 있겠는가?



학부모들 중에는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비싼 등록금에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지식을 주입해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폭력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내 자식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지는 못할망정 아이들 등 떠밀어 폭력에 가세하는 학부모들.... 독일을 비롯해 유럽과 세계 어떤 나라가 우리처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등록금과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이며 초등학생의 ‘4당 3락’이라는 신조어가 있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헌법은 교육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박정희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바꿔놓았지만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를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요, 국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마련하느라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가? 왜 교육비를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고 믿는가?

지금은 개학걱정이나 평가 걱정을 해야할 때가 아니라 학교가 보연의 의무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이 경쟁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왜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에는 상품이라고 하는가? 모든 국민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교육부가 걱정할 일은 배우지도 않은 수업의 모의고사나 중간고사가 아니라 대학을 평준화하고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할 일이다. 대학평준화로 일류대학을 폐지하고 대학가지 무상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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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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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ㅎ

    2020.05.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장기적인 게획을 세워 국민 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는것으로 해야 합니다.

    2020.05.1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 이후 어쩌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개혁 내지 혁명이 수능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0.05.13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만신창이 된 교육...이제 개혁으로 교육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혁,.... 혁명이 필요합니다.

      2020.05.1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일을 겪어보네요..

    2020.05.13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개학도 연기도 하기 어려운 진퇴양란의 길로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입니다.

      2020.05.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교육, 참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하는데
    많이 아타깝습니다.
    평가중심, 줄세우기 교육보다 인성교육, 사람교육이 우선인데
    그 길이 언제 열릴런지요!

    2020.05.13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5.13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참에 입시없고, 사교육이 필요없는 새로운 교육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좋은글 잘보고가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5.13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소념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합니다

      2020.05.13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번 일을 기회 삼아 조금씩 변화를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05.13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진적 변화를 지끔가지 시도 했엇지요.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옥상 옥을 만들었습니다. 입시제도를 보십시오. 교육은 개혁으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0.05.13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8. 시험없이 아이들 재능을 찾아줄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2020.05.13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을 비롯한 유렵의 교육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시없는 교육을 밴키마킹하면 안 될 것이 없답니다. 기득권세력들이 대물림을 위해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요

      2020.05.13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9. 역시 문제가 많네요. 학생들도 클럽을 가고 이거 심각하네요.

    2020.05.13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걱정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르나 바이르서가 셍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다가 올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2020.05.13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2. 7. 2. 06:30


 

 

교육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론에서 찾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다. 교과부는 하루가 다르게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개혁으로는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 교실붕괴 등 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 못 푸는 것일까 안 푸는 것일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고 교과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수요자의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교육이란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즉 지성과 감성, 의지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측면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육은 상품도 아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을 길러내는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생인가? 교사인가? 아니면 교장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한다. 정말 학교의 주인이 학생일까?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당할까? 학생ㅇ; 주인이 아니라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인가?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만약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의 모순을 혁파하겠다고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교육을 하게 되면 해직사유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교장일까?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해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걸 보면 교장은 주인이 아니라 교과부의 명령과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는 마름이다. 결국 교장이라는 사람은 교과부의 교육 통제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일 뿐,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을 책임지는 주인은 아님이 확실하다.

 

학교란 배우는 곳만 아닌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란 배우며 가르치는 곳이다. 주인이 대상화된 학교에는 특색 있는 학교도 교육다운 교육도 불가능하다. 교육주체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지 않고서는 위기의 학교, 입시경쟁 교육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좋

 

은 교사란 지시에 복종만 하기를 강요당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나 하는 학교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는 학교에서는 좋은 교사가 나올 수 없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나 학급의 운영과 수업에 자기네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교과부의 무능과 무성의를 지켜보다 못해 학벌 없는 사회를 비롯한 진보교육연구소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보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는 좋은 학교를 만들이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아래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권을 장악하는 교직원회와 학교운영, 교육활동전반에 대한 감사와 평가,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고 학생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 그리고 학교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교장은 제왕으로서 군림하는 오너나 CEO가 아닌 교육주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헌신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장은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관이 아니라 역할분담차원의 보직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며 당연히 교장 자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이제 개혁으로서 바뀔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혁명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이 실패한 것이 그 증거다. 주인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주체들에게 교육권을 돌려줘야 한다. 그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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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란 그 말이 맞는것 갖습니다.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란 책을 구해 보고싶군요.내용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여세요.^^

    2012.07.02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의 주인은 당연히 학생들이지요. 교육혁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계의 권력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때 입니다. 나라가 무슨 교육주식회사로 뒤바뀐 느낌.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2.07.02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렇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2012.07.0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도블럭 하나 파헤치는 것도
    주민 자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부천시 이야기입니다.)
    교육에 있어서야 말해 무엇할까요?

    2012.07.02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가 주인도 국민인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민주주의 아직 멀었지요

    2012.07.02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군요
    말씀대로 정말로 혁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ㅋㅋ
    교육 혁명!!

    2012.07.0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교 정말 이제는 변화해야할 상황입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2.07.02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장왕국이란 말도 다 있었군요.
    그만큼 교장들의 권력 내지는 부정부패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팽배해져 있을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7월 첫주 기분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2.07.0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교 정말 변해야 합니다

    2012.07.02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학교는 교장이 주인이 아니며, 학생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도 말뿐이라는 거 아시죠?
    이 말은 또 한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아빠냐, 엄마냐, 아니면 애들이냐? 등으로
    답을 고르고자 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인 의식, 종과 노예 의식 등이 사라져야 평등을 (그것도 겨우 만족할 정도) 논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2.07.02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면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
      - 급식사고, 학교폭력, 교사평가 등등
      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2012.07.02 18:04 [ ADDR : EDIT/ DEL ]
    • 네, 그러니까 교장도 학생도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
      큰일이지요. 학교는 누구 소관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러니 물음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2012.07.03 19:48 [ ADDR : EDIT/ DEL ]
  11. 미키이모

    학교의 주인은 교장도 학생도 아닌 사립인 경우, 사학입니다.재단이사장이라는 단 한분이 모든걸 뒤에서 조절하시죠.....

    2012.07.02 16:57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립학교는 말할 가치도 없어 언급안했습니다만 사립학교 주인은 당연히 이사장이지요. 제거 10년간 근무해 봐서 압니다.

      2012.07.02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돌돌이

    참교육님 말대로 무능하고 부패한 교사들에게 교장직을 맡기니
    학교가 엉망진창이다.

    차라리 교육부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교장하게 하자. 그게 더 좋은 대안이다.

    2012.07.0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이 올곧은 교장,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장이 되면 교과부의 마름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2012.07.02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13. 양파

    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학생들..: 우리요....
    교장..: 그렇죠 학교의 주인은 바로 이사장님이시죠....

    근 20년도 더 된 얘기지만 서울의 모 사립고를 나왔는데
    조회시간에 교장이 한 말입니다.... 지금것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부디 그 마인드가 지금은 변했기를 바랄뿐이지요....

    2012.07.02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는 학교에서 교장의 권한이
    대단한것 같습니다.
    여기 교장은 담임까지 맡으며 불철주야
    일하고 있던데요..

    2012.07.02 2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참.....교육문제도 화두가 많이 되고있는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겠지요^^
    잘 참고하여 갑니다

    2012.07.02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금 경기도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키겠다는 일이 그렇고 전교조 교사 징계를 못하겠다는 일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인정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수구세력을 경악케 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학생을 사람취급하지 않은 잔인한 인권침해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껍질을 벗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을 하겠다는 조례안을 내놓아 또 한 차례 태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보면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과외 학습 학생선택권 존중,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담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진=도의회, 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도의회와 갈등을 겪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 48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마련됐다.

아울러 조례안은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학생은 야간 자율 학습, 보충 수업 등 정규 교과 외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도 명문화 했다.(민중의 소리)

말이 ‘학생인권조례안’이지 사실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한 교육혁명(실패할 경우 쿠데타가 되겠지만...) 이다. 군대보다 더 심각한 반인권적인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기점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일선 학교 교사나 학부모들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맞지 않고,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우려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의 견해에서 보듯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폭탄선언(?)이다.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학생은 인간이 아니라 ‘학생일 뿐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통신의 자유,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받아 왔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며 교육을 받을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 받으면서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해 왔다.

유럽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학생의 인권이며 교육다운 교육이 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 학생인권을 비롯한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경기도 교육감이 왜 교육계의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교육은 없고 학교만 있는 기막힌 한국교육은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교육의 뿌리는 조선의 백성을 일본 백성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에서 비롯된다. 순종이 미덕이요,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 모범생이 되는 교육에는 민족의식이며 정치의식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다.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상업주의는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다. 교육이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학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경쟁교육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학생을 통제의 수단으로 규정한 권력과 수구세력들의 학생관은 식민지시대 ‘순종이 미덕’으로 보는 식민지교육관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 후 독재정권이 필요에 의해 학생이 통제의 대상이 됐고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학생관은 노동통제수단으로 명맥을 이어 온 것이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경기도 교육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가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눈을 뜬다. 민주의식이 살아나고 정치의식, 역사의식이 살아난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민주교육은 개인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혁명이요, 천지개벽(天地開闢)이다. 이제 노골적으로 교육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은 수구세력의 공포의 대상이다. 경기도 교육이 성공하면 지금까지 저지른 권력의 반교육이 들통 나 그들이 설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무엇이 두려운가? 전교조교사들의 학생 사랑이 ‘빨갱이들의 하는 짓’이 아니라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참교육이라는 게 탄로 나는 게 두렵고 순종이 미덕이라며 수학문제까지 외워 한 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이 교육이 아니라는 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이다.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사시로 보이던 세상이 바로 보이게 되고 학생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탄로 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의 승리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의 승리다. 교육이 없는 학교, 무너진 학교에 희망을 심는 경기도 교육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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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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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경진

    선생님, 시간이되어 선생님의 지난 글들 읽어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딴지일보주최 경기지사 야권 후보 토론회에, 김상곤 교육감님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연합 공천 형식으로 어렵게 당선되셔서, 소신을 펼칠수 있게 되셨다는 언급이었는데요.

    학생인권 조례등으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느정도일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차피 입시위주의 교육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학부모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래도, 학생들의 생활이 나아졌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10.04.19 16: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