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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13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재벌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관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정책 전환하겠다는 ‘줄·푸·세’다. 대선 경선 때 거침없이 주장했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다. 박근혜의 ‘줄·푸·세’,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판박이다. 박근혜의 줄·푸·세와 ‘이명박의 고소영 전성시대’, ‘강부자 전성시대’가 재현되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기업규제 완화·법인세인하·종부세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 경제적 자유 확대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는 인사를 보면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사저널은 윤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경고등’.. 2022. 12. 26.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 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2019. 11. 9.

거짓말 하는 신문, 참 말하는 신문 아세요? 2007년에 썼던 글이다. 필자도 그랬지만 신문이나 방송에는 진실만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뒤돌아 보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가하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진원지 역할을 하는 언론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세월이 훨씬 지나서다.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언론들... 교육문제. 그때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신문이 지금은 자신이 했던 말을 비판하는 참으로 황당한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사시에는 정론이 어쩌고 일등신문이 어쩌고 하며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그 일등이 거꾸로 일등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조국후보사태'를 보면 이미 이들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포기했다는 느낌이다.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금방 들통이 난다. 나라를 나.. 2019. 9. 6.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교육황폐화 지름길이다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 등이다.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 2018. 8. 10.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 2018. 4. 23.

학교는 아직도 우민화교육, 왜? 경제학자들은 왜 부자가 안 될까? 경제에 관한 한 경제학자만큼 아는 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경제지식이 많다고 다 부자가 되는게 아니다. 안다는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현실은 원론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왜 지식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을까? 분서갱유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분서갱유란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음'이란 뜻으로 중국 진(秦)나라의 시황제가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하여 민간의 책 가운데 의약(醫藥), 복서(卜筮), 농업에 관한 것만을 제외하고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을 일컫는 말이다. 언론이나 문화에 .. 2016. 7. 23.

문·이과가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면 겁부터 낸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바꾸겠다는 것일까?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 우리 아이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뿐만 아니다. 입시정책도, 사교육정책, 대학구조조정정책, 교원정책.. 등등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우선 2015년부터 바뀐다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왜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보자.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튼튼한 몸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을 깨닫고 체화하는 과정이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은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2014. 10. 3.

시간교사제 도입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교육을 받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바의 영웅이요, 시인, 혁명 철학자, 교수, 정치 이론가 호세마르티의 말이다. 맞는 말일까? 그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법전에나 있고 현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는 당치도 않은 얘기다.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면서 교육비는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한 밤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을 받으면 그런 부모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 2014. 3. 10.

잃어버린 교육을 찾습니다 이 기사는 창원 kbs 강의 원고입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여기 올려놓습니다. 이 녹음자료는 KBS찬원방송총국 특집 라디오 프로그램 원고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우리교육의 현실 [흔들리는 교실]“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고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다. 지난 4월 2일자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 때 명문고라 불리던 강북의 한 일반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만 그럴까요? 학교가 무너졌다고 난립니다. 교육위기니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하며 관심조차 멀어지고 .. 2013. 9. 6.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 2013. 5. 21.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 2012. 12. 18.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1) - 박근혜편 박근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사교육비를...,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을..., 비정규직은 해직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교육계는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기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가능할까요? '참교육이야기'는 오늘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부보에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볼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개인 블로거가 가지는 한계를 너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교육공약을 진단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학교 만족 두 배,.. 2012. 7. 19.

‘사교육 없는 학교!’는 死敎育 학교다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 200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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