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8.08.10 06:30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등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출처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교육정상화, 혁신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형식적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상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여론 지형을 재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를 공론화에 붙이면 누구의 주장이 채택될까?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넘긴 것은 이미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주제를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 시민참여단 400여명에게 맡겨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온 문제다.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 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편,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사실 이 모든 혼란과 후퇴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 준수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가 가져올 파멸적인 효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혁신교육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교사단체들, 그리고 입시경쟁교육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도 수능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문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교육의 성과도 무력화 될 것이다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종시키고, 이상한 해석으로 수능상대평가로 몰아간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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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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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왜 부자가 안 될까? 

경제에 관한 한 경제학자만큼 아는 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경제지식이 많다고 다 부자가 되는게 아니다. 안다는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현실은 원론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그림판>

학교는 왜 지식만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지 않을까? 분서갱유사건이라는 게 있었다. 분서갱유란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묻음'이란 뜻으로  중국 진(秦)나라의 시황제가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하여 민간의 책 가운데 의약(醫藥), 복서(卜筮), 농업에 관한 것만을 제외하고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을 일컫는 말이다. 언론이나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이 된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독재자는 민중이 깨어 나는게 가장 두렵다. 식민지시대 학교를 세운 이유는 우민화를 위해서다. 박정희는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어 국민들의 생각을 자신의 가치 속에 묶어 두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비판이식과 민주의식이 투철하다면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다. 그렇지만 민중들은 독재자의 마취에 걸려 오히려 가해자인 독재자의 편이었다. 지금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게 있다, 언론이 그렇고 국정화교과서를 통해 국민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교과서를 통한 통치술이 그렇다. 교육과 언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고 있는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일까?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다르다. 지식은 넘치도록 배우지만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 국민의 지혜는 정부의 민주화에 비례하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혜의 학문'이라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학교가 못하면 엄마들이라도 가르쳐야지. 그런데 엄마들은 나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국민서열화정책에 마취돼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돼 있다. 좀 더 많은 학원. 좀 더 비싼 학원, 그래서 내 아이를 일등짜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엄마들에게 묻고 싶다.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이제 그만 나향욱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민화의 덫에서 깨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 정말 예쁘고 지혜롭게 키워야 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 학원 한군데라도 더 보내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 주지 못한 사랑을 한가득 나눠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식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며칠간이라도 가족들이 여행을 통해 세상 체험이라도 시키지 않으시렵니까? 제발 이번 방학은 말만 방학이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공부하는 곳만 다른 그런 방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여름 방학 보내세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21일 (바로가기▶) '방학이 기다려지던 시절'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방학이 기다려지던 시절

-아이들에게 방학을 돌려주자 1-


2003.07.21 08:31


방학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던 시절이 있었다. 방학이 시작되면 아버지와 함께 외가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가는 시간도 즐거웠지만 외할머님의 반가움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좋았다. 모처럼 만난 외손주에게 하얀 쌀밥이며 감춰두셨던 계란이며 고구마를 삶아 주시는 맛이란 그 무엇과도 비길 데가 없었다.

비라도 오다 그칠라치면 마당에까지 올라온 미꾸라지를 잡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웃비가 채 그치지도 않은 개울에 나가 고기를 잡던 생각만 해도 방학이 기다려졌다. 모깃불을 피워놓고 멍석에 누워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얘기를 듣는 재미란 반세기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나이가 5,60이 된 사람이라면 머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이제 몇 밤만 자면 방학이다.' 아이들은 그렇게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다. 잠자리며 매미를 잡느라고 배고픈 줄도 잊고 얼굴이 빨갛게 익어 돌아왔을 때 외할머니가 차려 주셨던 밥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외삼촌은 고기잡이 선수뿐만 아니라 만능박사였다. 외삼촌은 창고에서 꺼내 온 기구로 잠깐 사이에 고기잡이 쪽대며 곤충 채집망을 만들어 냈다. 풀잎에 앉은 잠자리를 숨죽이며 잡으려다 번번이 놓치던 일에 비하면 외가에서 채집망으로 곤충채집을 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였다.

외가를 다녀오면 방학숙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외가에 가는 재미를 더해주곤 했다. 모깃불을 피워놓고 쏟아질 것 같던 하늘의 별을 헤던 일이며 비가 그친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며 신기해하던 일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다.

농촌이 무너지기 전에 살았던 어른들에게 자연은 바로 삶 그 자체였다. 방학이 아니어도 이른봄이면 눈뜨기 바쁘게 감나무가 있는 산기슭으로 달려가 감꽃을 줍던 기억이며 하늘소를 잡아 싸움을 붙이거나 달리기 시합을 시키느라고 끼니때를 놓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방학이 되면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추수가 끝나면 벼를 베고 난 논에 논고동이며 메뚜기를 잡느라 어둠살이 깔리는 것도 모르고 시간을 보냈다. 농사를 짓던 시절, 농촌은 삶의 터전이요, 학습의 장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 말타기 놀이며 딱지치기를 하느라고 "바우야, 삼봉아, 밥 먹어라! 어머니들의 목청껏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에서 들려야 놀이를 파하곤 했다.

6.25가 끝나고 전쟁의 상흔이 채 지워지지 않은 농촌에는 가난하지만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풋풋한 사랑이 있었다. 도시의 빌딩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농촌은 도시의 오염을 뒤집어쓴 채 파리하게 병들어갔다. 산업화로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성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 가족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물결은 어린이들이 꿈꾸는 보금자리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며칠 전 SBS는 '한시간 수업에 2만 5천원이나 하는 영아 학원이 만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어떤 영아 학원에서는 '영어나 산수까지 가르치고. '아빠, 엄마'라고 겨우 말하는 두 돌짜리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보도에 '세상 말세야!' 그것으로 끝이었다. 영어발음을 더 미국식으로 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하는 세상이다.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5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내고 공부를 시키는가 하면 방학동안 적게는 서너 군데, 많게는 일곱여 군데의 학원을 보내는 세상이 됐다. 방학이 됐지만 방학이 없는 아이들. 아이들이 방학을 방학답게 보낼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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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0.03 06:30


정부가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면 겁부터 낸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바꾸겠다는 것일까?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 우리 아이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뿐만 아니다. 입시정책도, 사교육정책, 대학구조조정정책, 교원정책.. 등등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우선 2015년부터 바뀐다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왜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튼튼한 몸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을 깨닫고 체화하는 과정이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은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학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즉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계획안이 곧 교육과정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는 교육과정에 어떤 인간을 양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수요자인 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라기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왔다. 국민교육헌장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 정부와 학교는 공급자라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연령이 되면 학교에 보내 학교가 짜놓은 교육프로그램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는다고 믿고 맡긴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아이가 어른이 된 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그냥 믿고 맡겨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필요에 의해 길러낸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과연 모든 학생들이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분신인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 그 학교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아이들의 장래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을까?

 

 

 

학교가 알아서 해 줄 것이다’, ‘학교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 라는 기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내 아이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런 내용이 우리아이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그런 공부를 하면 앞으로 내 아기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모른 채한다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내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자. 정부가 2017년부터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교육과정은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 안의 핵심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대입 수능고사를 치르는 2021학년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등 6개 영역이 '공통과목'으로 입시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이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공부하고 있다. 학생이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소질과 특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어떤 부모가 반대할까? 정부가 바꾸겠다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보면 형식이나 취지에는 잘못된 게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다. 현실은 이렇게 바뀌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대로 공부하면 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사람, 그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문과니 이과라는 게 뭔가? 문과란 사회의 법칙성을 찾는 학문이요 이과란 자연의 법칙성을 찾는 학문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이란 화학자나 물리학 계통으로 나갈 이과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사회의 법칙성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마찬가지로 정치가나 판검사와 같이 문과를 선택할 학생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성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마치 의사가 될 사람에게 인체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덮어두고 안과의사는 눈에 필요한 지식만, 피부과의사는 피부에 관한 지식만 가르치면 된다는 식이었다.

 

원론적으로 문과와 이과의 통합이란 맞는 말이고 그렇게 가야한다. 그런데 각론이 문제다. 현실은 덮어두고 교육 따로, 현실 따로.. 라는 교육과정을 만들면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문과든 이과든, 일반계고든 특목고든 학교교육의 목적은 단 하나다. ‘일류대학 입학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학교 교문에 축 합격 000 서울대 합격과 같은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이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소질이나 장래희망직업과는 관계없이 수학을 잘하면 이과를, 국어나 영어를 잘하면 문과를 선택했다. 그런데 정부가 현 초6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개정하겠다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는 학생들에게 사회와 과학 과목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겠지만 학교현장에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문제는 수능이다.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두고 문·이과 구분 없이 모는 학생들이 사회와 과학 과목을 모두 열심히 배우겠다고 할까? 기존 교육과정인 7차교육과정에도 문서상으로는 문·이과가 따로 없었다. 현행 7차교육과정은 학생선택을 강조하면서 고1까지 공통교육과정이고 고 2, 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이었다. 수능과목도 학생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교과목 이수방식이 달라졌다. 그러나 수능이라는 고시 앞에는 교육과정 따로 학교교육 따로다. 수능을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과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는 얘기다.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기초소양을 고르게 길러 주자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총론은 옳지만 각론에서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정부의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불신과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를 두고서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검증도 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며 중학교 스포츠클럽 교육과정 전면 도입과 같은 내용을 끼워 넣는 다는 것은 생뚱맞기까지 하다.

 

결국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와 같은 정부의 속보이는 의도가 담긴 교육과정을 현장교사의 80%가 교육과정이 개정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며 76.9% 교사가 교육과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문·이과 모두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를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면 학교는 어떻게 달라질까? 보마마나 학습 부담이 현재보다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능과목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사교육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줄인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절름발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통합사회에 적응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문과와 이과의 덕목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면 먼저 대입제도와 수능제도부터 바꿔라. 사교육시장이 먹잇감이 될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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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을 받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바의 영웅이요, 시인, 혁명 철학자, 교수, 정치 이론가 호세마르티의 말이다.

 

맞는 말일까?

 

그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법전에나 있고 현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는 당치도 않은 얘기다.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면서 교육비는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한 밤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을 받으면 그런 부모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를 기어코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고집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교육 구성원 모두의 반대를 애써 외면하고 ‘시간제 교사’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하지 않는대신 시간제 교사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교사들을 선발해 9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며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는 것이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시간제 교사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간제교사를 올해는 새로 채용하지 않고 대신 ‘올해 육아, 가족 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앞에 ‘정규직’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교사는 수식어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2~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이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급여는 정규 교원의 50~70% 수준이다. 연금,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 교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시간제 교사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시간제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은 관계 맺기와 협력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다. 파트타임 교사는 담임, 상담 등 학생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 학생들과의 교감이 전제되지 않은 수업 진행은 진정한 배움을 일으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더욱 힘들다. 소외된 교사와 학생들을 양산할 뿐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헌법유린과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모두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여론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간제 교사 도입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대론 된 교육정책은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한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는 오늘날 교육이 황폐화된 모습을 보면 알만하지 않은가? 경제논리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시간선택교사제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9.06 07:00


이 기사는 창원 kbs <생방송 경남 2부> 강의 원고입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여기 올려놓습니다.

 

이 녹음자료는 KBS찬원방송총국 특집 라디오 프로그램 원고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우리교육의 현실

 

[흔들리는 교실]“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고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다.

지난 4월 2일자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 때 명문고라 불리던 강북의 한 일반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만 그럴까요?

 

 

학교가 무너졌다고 난립니다. 교육위기니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하며 관심조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싫다고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지난해만해도 74,365명이나 됩니다.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해외 유학을 갔거나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최근 3년간 초·중·고 2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는 이유

 

학생들에게 학교를 왜 다니는지 물어보면 한결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라고 합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봐도 마찬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서 목적은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학문을 탐구하고 인격적인 수련을 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일류대학에 일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공무원시험 준비나 고시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없는 학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만 중요한 공부라고 하는 학교. 100점을 받아야 최고요. 2등이 아닌 1등만 대접받는 학교. 한 줄로 세우는 학교, 경쟁만능주의의 학교....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 교육법을 어기지 않고 잘 가르치고 있을까요?

 

학교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란 ‘각급학교 교사들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계획’을 명시한 대통령령입니다.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격도야와 자주적 생활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이 교육법이나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일류학교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법이니 교육과정보다 성적 몇점을 더 받기 위해 문제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입시철이 끝나면 학교교문에 ‘축! 김00 서울대 합격’이라는 플렉카드가 나부끼는 게 그 증거입니다.

 

3.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진부한 얘기를 꺼냈다고 웃으시겠지만 원론적인 문제, 학교가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 옳고 그른게 무엇인지,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교 정서적인 교육도 체력단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뒷전이고 오직 점수입니다. 100점을 받아야 하고 일등을 해야 하고 남에게 뒤지면 안된다는 게 교육의 목표가 됐습니다. 교육법이나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건 상관없이 오직 점수요, 일등이요, 이겨야 한다는 철학이 학생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나왔는 목표달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에 어떻게 하면 많이 입학시키는가를 경쟁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일주일에 몇시간 체육, 음악, 미술은 일주일에 몇시간 이렇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교육목표를 포기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 일류대학에 진학 하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볼까요?

 

학교에는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는 일주일에 몇시간 수학은 몇 시간..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고등학교의 경우 시간 당 50분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는 국어는 주당 4시간 음악이나 체육은 주당 2시간.. 이렇게 돼 있지만 시간표에는 수업진도표대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도 한두달 안에 진도를 다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참고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점수비중이 큰 국어 영어 수학을 주요과목이라 하고 예체능과 같은 과목은 ‘기타과목’이라며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분명히 ‘교육은 지ㆍ덕ㆍ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을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교육, 체육교육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상급학교진학을 위해 정규교과시간이 끝나면 보충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이렇게 밤늦게까지 문제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제도의 문제가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4. 입시제도가 발목잡고 있는 학교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지난 46년간 38번이나 입시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교육부에서는 17번째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입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평균 4년에 한번 꼴입니다. 대학입시전형 방법이 무려 3,298가지나 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전형에는 3,298가지나 되는 전형방법을 1,200개로 줄이고 수시전형은 11개에서 4개로, 정시전형은 7개에서 2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수치만 줄이면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가 일류학교 시험 준비가 아닌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한다는 왜 이런 혼란이 반복되겠습니까?

 

5. 교실 현장을 들여다봅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한 번 들여다볼까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에는 1. 우리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2.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3. 조선사회의 변화와 서양열강의 침략적 접근...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사까지 400쪽이 넘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입학생에게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고 사회과와 분리해 수능과목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대입제도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사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교과서를 보지 않고도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외워 문제풀이에 도사(?)가 된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능력 있는 훌륭한 선생님일까요?

 

역사란 과서 사실을 통해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지혜서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있다고 역사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찰해 오늘의 나를 발견하도록 하는 진짜 역사교육은 꿈도 꾸지 못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역사교육은 ‘사관’이니 ‘역사의식’이니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석기시대 뗀석기며 간석기가 어떻고 삼국시대 불교가 언제 들어왔고 조선시대 토지제도며 과거제도가 어떻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을 사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하는지....

 

6. 무엇인 문제인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교육이란 피교육자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시허을 치기 위해서 배우는 공부는 올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면서 보람과 긍지는 느끼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과서는 금과옥조인가?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외워서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를 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이 교재를 통해 교육을 하라고 만든 책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제시된 자료를 통해 교사가 삶을 안내하는 책이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교과서란 달달 외워야 좋은 점수를 받는 책일 뿐입니다.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수업 시간에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어는 영어교과서를 통해, 수학은 수학교과서를 통해 교육법과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기중고사, 기말고사, 수학능력고사 그리고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은 물론이요,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 화시키고 학교평가와 교사들의 성과급에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7.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가능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학교가 책임지고 마련하겠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을 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는 물론 기말고사와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수업도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학교가 싫어 떠난 학생들이 돌아오고 교육위기의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박정희정권 때 책가방 없는 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은 토요일이 되면 책가방 없이 등교해 사회교육을 통해 진로를 찾고 꿈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갈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시골학교의 경우 어디를 가서 시회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거리롷 쏟아져 나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원론은 맞지만 각론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8. 해법은 무엇일까?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 서열화입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에서 일류대학이란 모든 학교의 교육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를 만들고 일류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 특수목적고니 자립형 사립학교니 일반계학교, 실업계학교 순으로 서열회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류대학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줄로 세우자는 말입니다. 노래를 잘 하는 학생,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컴퓨터를 잘 하는 학생, 이른 능력이나 소질을 발휘해 모든 학생이 일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학을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우선 국립대학부터라도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고 서울 1대학교수가 서울 2대학에 와서 강의도 하고....

 

대학서열화문제만 해결되면 중고등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가 국ㅇ여수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운영 하 것. 그것ㅇ로 꿈과 끼를 살리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그것은 바로 대학서열화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8 07:00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낸 후회로 살 것인가는 바로 내일 여러분들의 주권 행사에 달렸습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까지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망각의 기억들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시다.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 주부인가에 따라 가정경제도 달라지는데 한해 예산이 342조5000억원(2013년 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은 가장이 벌어 온 돈을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어 누구를 위해 더 많이 쓰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반면, 어떤 사람은 세금만 죽도록 내고 자신들이 누려야할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국가를 대신에 다른 나라 국가원수와 만나 경제협약을 맺고 국방에 관한 조약을 맺는 등 참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주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 어느 정도일까요?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 · 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

‘행정의 최고지휘권자 · 최고책임자로서 지위와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

‘긴급처분 · 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과 같은 비상권한과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과 같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과 같은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과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과 같은 ‘사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당성이 유력한 2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과거 세대와 새로운 세대와의 대결이라고도 합니다.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라를 잘 경영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충분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은 정말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양심적인 사람이고 한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나라를 맡겨뒀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이라는 걸 분볗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다름의 사례를 몇가지 제시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첫째, 경제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나라 돈 22조를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파괴해 엄청남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토건업자와 권력의 비리는 훗날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을 쫕아붇는 바람에 절박한 복지예산이 삭감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했습니다.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은 또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문제는 어떻습니까? ‘보편적 복지’란 ‘복지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평등권을 강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박근혜후보는 ‘선별적 복지’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졸지만 않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유럽사회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선별적 복지정책이 보편적복지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근대 사회의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라면 오늘날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줄푸세를 하자고 합니다. 줄푸세란 이명박정부가 5년간 추진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철학입니다. ‘세금을 이고, 규제는고, 법질서를 운다’는 박근혜후보의 정치철학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할 규제를 풀어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친부자정책이 바로 줄푸세 정책입니다.

 

교육정책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후보는 다같이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지만 박근혜는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박근혜후보와 교육을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로 보는 문재인의 교육관은 180도 다릅니다.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학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공교육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분명히 사립악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사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학법개정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니 사학법을 개정해 교육모리배들이 발호하는 풍토를 바꿀 의지도 철학도 없는 사람이 박근혜후보입니다.

 

 

 

대북정책은 어떻습니까? 박근혜후보는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야 남북대화를 하겠다는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화훼와 협력의 관계로 풀어나가겠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천문학적인 국민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긴장은 긴장대로 가야하지만 6.15공동선언정심을 살려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면 남북간의 경제도 살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입니다. 박근혜는 반목과 대립 냉정과 상호불신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가겠다는 정채이요 문재인후보는 남북이 상호공존의 평화의 기로 가자는 것입니다.

 

박근혜후보는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라는 가치, 성장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ㅡ 기회균등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부자정책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후보는 더불어 함께 살자는 평등의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철학의 소유자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개인 박근혜라는 여성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5.16이 혁명이 되고 4. 19는 쿠데타가 되는 역사의 쿠데타다.

 

박근혜...!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유신교육의 희생자들.... 권언유착,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 독재와 친일에 뿌리를 둔 부패한 정치인...이 그들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의 정책 참모들, 그의 후원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기득권 세력 부패한 정치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뭉치는 이유도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역사를 만들 것인가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블로그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추천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할 수 있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19 06:30


 

 

박근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사교육비를...,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을..., 비정규직은 해직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교육계는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기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가능할까요?

'참교육이야기'는 오늘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부보에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볼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개인 블로거가 가지는 한계를 너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교육공약을 진단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겨우 몇 개월 남겨놓고 있는 현실에서 살펴보면 그의 공약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은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다.

 

그의 공약은 지켜졌는가? 공약은커녕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막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 또 거짓말 하는 대통령,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다시 뽑을 것인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저마다 자신에 몸담고 있는 현실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무너진 교실, 학교폭력, 그리고 경쟁교육을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 만약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바뀔까?

 

무릇 한 개인의 인품이나 인간 됨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박근혜 그는 분명히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는 역사인식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연좌제를 거론하자는 게 아니다. 그는 분명히 1974년 박정희 전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서거 후 박정희가 저격당한 1979년까지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일정부분 유신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살아온 내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가 집권할 경우 통치철학을 소상하게 유권자들 앞에 내놓고 비판받아야 한다. 그의 교육철학은 과연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를 비롯한 교사,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비상한 관심사다.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는 지난 17일 11시 대구 동구 율하동 안일초등학교에서 정책 발표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되어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교권 때문에 불행해 하고 이에 더해 학교 폭력으로 더 힘들어 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육이 오히려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으며 또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시스템도 미흡하다"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위기 진단이다. 이러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라며 4가지 실천과제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을 제시했다.

 

 - 4가지 실천과제 -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 -

 

△학생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진로 컨설팅 제공

△2017년까지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실현

△복잡한 대학 입시전형 간소화

△교과서 중심의 수능 및 논술 출제와 대학 등록금 인하로 교육비 경감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까지 확대 △능력 위주로 인재를 채용하는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대학을 안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러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한 사람 누굴까?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가 되기까지 교육분야정책 자문역할을 해 온 사람은 누굴까?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의 지난 2007년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은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문용린 교육부장관 등 11명이다.

 

 △이상주(전 교육부총리), △문용린(전 교육부장관, △정완호(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회장∙前 교원대 총장) △김하준(한국삼락회 회장∙前 여수대학교 총장) △홍기형(한국노년정보센터 원장∙전 대진대학교 총장) △이상진(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前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前 한국유아교육학 회장) △조석희(St.John´s대학교 교수∙前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소장) △신재철(전남대 교수) △이옥화(충북대 교수) △김성렬 (경남대 교수)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정책자문위원 명단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들이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라며 4가지 실천과제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8대 약속"의 공약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박근혜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정책을 ㅇ비안하고 자문한 인물들이 이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진보적인 성향,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어떤 단체인가?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관변교육단체다. 구성은 교원과 교장, 교감들로 되어 있지만 교사나 학생의 목소리가 아닌 교장, 교감의 목소리, 군력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한국 삼락회가 또 어떤가? 교육관료나 학교경영을 하다 정년퇴임한 학교장들의 모임이다. 그들이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들인가? 대학에서 몸담고 있는 교수들 중에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7차교육과정 기획에 참여했던 인물도 있고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도 있다. (계속)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싫증이 나도록 들어 온 사교육비문제 해결책으로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해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나온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나오기 바쁘게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학교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어쩌고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정부가 마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란 무엇일까? ‘사교육 없는 학교’란 전국 1만300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0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3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다. 전국 초중고교의 3.6% 정도인 400곳을 올해 6월까지 선정한 뒤 7월부터 운영, 2010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뒤 1년 뒤에는 20%, 2년 뒤에는 40%, 3년 뒤에는 50%를 줄이겠단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도 3년 내에 8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경험이 수십년이 넘는 교사, 교육학자, 기라성 같은 교육 관료들이 넘치는 교육계에서 100% 실패가 보장(?)된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 특정교원단체를 빼고 반대하는 이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3년 안에 사교육비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사교육은 줄일 수 있기나 할까?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공약한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사교육비 총규모는 4.3% 증가했는가 하면 영어, 수학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도보다 각각 11.8%와 8.8%씩 늘어났다.

600억 투입을 투입해 올해 40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곳을 지정, 학교당 3년간 평균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교육을 교육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겠다는 이명박 속성을 보면 ‘부진아 지도 계획’을 연상케 한다. 해마다 학기 초기 되면 학급별로 부진아 수를 조사해 부진아 지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다. 학기 초에 읽기, 쓰기, 계산 부진아 수가 학급별로 3~4%로 보고 =된 후, 월별 구제수가 줄어들다가 학기말이 되면 99% 구제된다. 그런데 신기하기도 다음해가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급별 3~4% 부진아가 나오는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는 학원과 달라질 게 없다.

이명박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는 노무현정부의 ‘방과 후 학교’처럼 100% 실패한다. 실패를 확신하는 이유는 사교육 원인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기보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희소성’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을 해야지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정책을 성공하려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