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06.16 06:30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고 발령받은지 겨우 2개월여 된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전교조를 빨갱이로 만든 게 사법부 아닌가? 이러한 사법부의 흑역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충북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영장도 없이 연행, 구속시켰다전교조 교사가 북침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묶기 위해서다강성호선생님은 3월 1일 제원고로 신규발령 받은 교사다이 학교교장선생님은 강성호선생님이 4월 11일 수업시간에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여러분은 북한이 못 사는 줄 알고 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일부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여러분은 이런 편향된 의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럼 지금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교육이란 말입니까...”

1989년 7월 11일 노태우대통령이 ·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카드가 바로 북침설이었다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급해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를 타깃으로 여론을 호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서였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이니 민족해방전쟁이니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노조지지 농성 중 투신한 학생에게 00군의 용단은 전교조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일류자유해방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려한 교사도 있습니다이렇듯 왜곡된 현실인식과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원노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런 노조를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문교부장관은 노태우대통령과 같은 날 친애하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전교조가 악의 화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노태우정부는 속이구 선언(6·29선언)’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12·12군사반란과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그리고 이한열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5공 정권이 탄생한다노태우대통령은 들끓는 민중들의 민주화열기를 잠재우고 정국안정을 위한 시국수습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교조 가입교사의 북침설조작은 소설도 이런 유치한 소설이 없다강교사의 북침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 전교생 300여명 중 단 6명뿐이었다수업을 들었다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은 4월 11일 아예 결석을 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은 학생이었다이날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은 물론 전교생은 자발적으로 3백여장의 자술서를 써서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다. 7월 25일 강성호교사의 2차공판 때는 2학년 7반 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나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듣지 못했다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증언했다.

강성호교사의 북침설은 전두환의 광주항쟁과 413호헌조치 그리고 6·29선언과 6월 민중항쟁의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마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재판거래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시켰듯이 1600여명과 강성호교사를 빨갱이로 만든 것은 재판거래 아닌가전교조결성당시 파면 해직된 1600여명과 북침설의 희생자 강성호교사는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교육민주화를 위해 5~10년간 해직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를 방치해놓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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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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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혹은 명확하게 빍혀야 합니다

    2018.06.1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혹도 맑히고 명예회복도 해야 합니다 1600명 해직교사와 북침설로 엮어 10년간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는 그 어떤 보상도 맏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판거래와 정부가 저지른 피해자는 당연히 보상해야 옳습니다.

      2018.06.17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재판 거래라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군요

    2018.06.17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7.11.20 06:31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 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가? 우리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본체 하며 외면 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교육청에 알리는게 옳은가?


1989년 노태우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며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쫒아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라며 찾아 탈퇴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민주화
, 교육을 살리자고 앞장선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해직 당했던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1600여 해직교사를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시켰다. 경력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한 시혜차원의 수치스러운 복직이었다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직을 했지만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5년간의 해직을 감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기껏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 후 법적인 대응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지금은 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독재권력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남을 싫어한다.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유신정권의 치부, 광주학살의 치부를 드러내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엇던 것이다. 그들은 학교 민주화 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는 전교조를 방치하지 않는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는 3S정치로 혹은 해버라기 언론과 당근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도 침묵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해직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전교조를 외면하는가?>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근혜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다 해직된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12014년 합법 15년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만들고 말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학교위기를 불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1947년 탄생 후 단 한 사람의 해직교사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와 교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은 역대정부가 주는 당근을 받아먹고 온갖 경제적인 시혜를 받아 승진과 특혜를 누리며 지도부 인사들은 정계에 진출해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가 걸어 온 길은 해직과 복직, 합법화와 불법노조..등 고난의 행군이었다.


촛불이 만든 힘일까?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을 비롯한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교사들의 고통도 사라지고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란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한다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민주주의사회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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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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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재인 정권 조차 전교조를 외면하는 것은 이 땅의 교육기득권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민주교육 실현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1.2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부고발자에 대해 글을 한번 쓸려고 자료를 모으고 잇긴 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이 핍박 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17.11.2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불의에는 쉽게 눈감으면서 눈앞의 이익만 좇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옳은 걸 옳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017.11.20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의가 올곧게 서야...나라도 바로서는 법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7.11.21 0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 언제 가능해질까요?

    2017.11.21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01.25 07:12


    흔들리며 피는 꽃 / 도 종 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도 순탄하지 못하 우여곡절과 파람만장을 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한 인간은...?

 

극장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은 상영하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찾는데도 서툴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라는 영화를 본다고 벼루다 뒤늦게 찾아 간 대전 CGV.... 님아는 이미 종영이 됐단다. 그냥 돌아가기도 섭섭해 본 영화... '국제시장'

 

영화의 줄거리는 덕수라는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파란만장한 우리 역사이기도 하다. 1950년 한국전쟁을 지나 부산으로 피란 온 ‘덕수’(황정민 분)의 다섯 식구, 전쟁 통에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야 했던 ‘덕수’는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 국제시장의 수입 잡화점 ‘꽃분이네’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간다.

 

 

모두가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남동생의 대학교 입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역만리 독일에 광부로 떠난 ‘덕수’는 그곳에서 첫사랑이자 평생의 동반자 ‘영자’(김윤진 분)를 만난다. 그는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꽃분이네’ 가게를 지키기 위해 ‘선장’이 되고 싶었던 오랜 꿈을 접고 다시 한번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으로 건너가 기술 근로자로 일하게 되고 월남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 왔을 때는 이미 머리에 백발이 내린 인생을 끝자락에 서 있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삶이란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내외 정세라는 소용돌이 속에 연관되어 전개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영화는 주인공 덕수를 통해 우리역사를 그린 파란만장한 개인사다. 1950년 6월 동족상잔의 전쟁   이산가족의 비극 →  1960년대 파독광부와 간호사 파견 →  1970년 월남전쟁 →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산가족 찾기....

 

드라마 속의 주인공 덕수는 나와 동연배다. 해방 전해인 1944년에 태어났으니 광복과 이승만독재시대와 4, 19혁명 그리고 5·16쿠데타 → 유신정권 →  부마항쟁 →   10. 18 →  12·12사태 → 광주민중항쟁 →  전두환, 노태우 정권 →  문민정부 →  다시 이병박,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유신회기..... 

 

역사의 소용돌이 속을 헤매며 다닌 삶이 바로 그 시대를 살 산 나의 개인사이기도 하다. 나의 삶도 그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독재정권이 뿌린 유신정권의 탄생과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교육권의 장악을 둘러싸고 권력에 맞섰던 전교조....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독재권력과 맞서 투쟁의 첨병이 되어야 했던 아픔의 시절을 살았다. 

 

 

1600여명의 교사들이 집단 해고 당하는 교육대학살과 투옥 수배, 구속...으로 이어지는 소용돌이 속에서 수배자가 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던 나의 삶도 영화속의 주인공의 삶과 모양만 다른 시련의 역사였다. 생존을 위해 독일에서 광부라는 외화벌이에 나선 이땅의 젊은이들, 월남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수호라는 이름으로 죽어 간 비극은 동족상장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것은 약소국의 국민이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섰던 교사들으 ㅣ명예회복은 언제쯤일까?  

 

드라마의 주인공은 고생 끝에 가정의 행복을 되찾았지만 독재권력과 맞섰던 전교조 교사들은 아직도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며 노동조합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투쟁 중이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여했다가 명동단식농성장에서 만났던 도종환의 시... 그는 나보다 먼저 감옥에 갇혀 시로 우리들을 격려했던 지난날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행복한 가정을 되찾았지만 권력과 대치중인 전교조 교사들은 언제 명예회복과 합법노조로 인정받고 교실에서 맘껏 웃으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개인사를 다룬 국제시장에 이어 전교조라는 단체사를 다룬 영화가 대중의 사랑을 받을 날은 언제쯤까?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의 꿈처럼 그렇게 흔들리면서 우리 교육도 꽃피울 수 있을까?

 

관련 기사 : 9명의 해직교사 쫓아내면 전교조를 살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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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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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영화이군요. 치열한 삶이 어우러진...... 다음에 DVD로 나오면 봐야겠습니다. 저는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이 이젠 불편합니다. 집에서 보다가 어떤 장면에선 멈추고 음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지요.

    2015.01.25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영화속 이야기를 접하며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을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언젠가 명예회복의 날이 곧 오리라 기대합니다. 그나저나 저 시 배경으로 뜨는 툴이 멋집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길...

    2015.01.25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시대의 이야기지요.
    잘 보고갑니다.
    좋은 날 오리라 여깁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5.01.25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두 국제시장 보고 왔어요~
    공감가는 말씀이시네요^^

    2015.01.26 0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살아오신 지나온 날이 많이 생각나셨겠습니다

    어제 부산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영화땜에 국제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는것 같더라구요^^

    2015.01.26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