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7.02 06:57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 됐지만 이번 지난 해 6·4지방선거에서는 두 배가 넘는 13명이 당선 된 것이다.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단 지역에서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 세력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대통령이라고도 하는 교육감이 진보성향에게 모두 내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이바뀌면서 교육은 진보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구경만 하고 있을수 없게 됐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 막강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예산만 해도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지역 교육은 크게 달라진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관련 조례를 작성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과 같은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부나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은 철학부터가 다르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반면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본다. 현재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은 바로 그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집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상품이 옳다 아니다 교육은 공공재다누구 말이 옳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나 새누리당은 현재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다. 효율의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입식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지 오래다.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공공재라는 교육관은 혁신학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만신창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의 지향하는 교육의 상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지난 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주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라고 한 발언에서 보듯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만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교육감선거는 물론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포기다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치제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교육은 지금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교육자치나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7 06:30


6. 4지방선거가 전국17개시·도에서 13개 지역이 진보교육감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새누리당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바꾸겠다고 한다. 교육감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라며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 후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교육감선거제는 소모적인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보수적인 교육단체인 교총도 그렇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다, 그런 교총이 6. 4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 되자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교육감선거는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감 선출의 역사

 

교육감은 정부수립 후 교육위원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1949~90)했다. 그 후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오다( 1991~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998~2006)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실제로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였다.

 

교육감을 일컬어 ‘교육대통령’ 혹은 ‘소통령’이라고 들 한다. 그만큼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일까?

 

교육감은 각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면...?

 

교육부나 교총,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이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속보이는 꼼수다. 막강한 권력을 진보세력에게 빼앗기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세력들이 진보교육감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북이나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재선되고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13개 지역 교육감이 다음선거에서까지 계속 재선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조중동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을 앵무새처럼 받아 읽던 교총이 전교조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학원산업을 비롯한 관련업체와 연결된 수입원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임명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교육감 임명제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교육중립성을 포기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헌법 재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명문규정이다. 교육부나 조중동 그리고 교총이 직선제를 포기하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제로 가자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투표율이 낮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내게 이익이 되면 직선제로 가자고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교육감선거를 포기하고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반민주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폭거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제정신에 역행하는 교육감 임명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교(2011년 4월 1일 기준)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 중 20명 미만의 학교, 3,138개교(전체 학교 수 대비 27.7%)가 사라 질 형편에 놓이게 됐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이들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개교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돼, 30일 법률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하고 전학을 자유롭게 함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기준 신설 ▲ 학생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학교통폐합 관련 법령이 없던 지난 4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교된 학교는 무려 306개나 된다. 교과부의 지침만으로도 이러한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의 학교통폐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농산어촌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말인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교과부의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강원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70% 이상이 20명 미만의 학교로 통폐합대상이다.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의 경우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된다. 7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8개 광역도 지역의 초등학교는 62.8%에 해당하는 1,870개 학교가 통폐합대상이 되는 셈이다.

     

    작은 학교란 폐기처분해야할 대상의 학교인가 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급의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과 같은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학급규모가 교수-학습활동과 효율적인 학급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농산어촌을 떠나는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경제적 문제와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폐합뿐만 아니다. 통학구역 업무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위임된 교육감의 권한을 법령으로 제한하면서 고작 단서조항으로 보장한다는 억지는 위법하기도 하거니와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농산어촌의 교육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잖아도 한미 FTA 체결 후 농민들은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다. 농촌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랜데 도시에 지친 귀농가정의 자녀들조차 농어촌에서 다시 쫒아내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농어촌 말살 정책이다. 교과부는 농어촌을 황폐화시킬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서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