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 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개발 희망 교원(지도력부족 교원)의 경우는 능력향상 연수과정’(나머지 공부)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속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를 반대하자는게 아니다. 그런데 현행 교원평가 제도는 상대평가, 20%, 40%, 30%, 10%를 두고 이중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교원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1일 공개수업을 평가방법으로 도입했지만 자질을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부적격 교원은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단 하루 한 시간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자기 자녀를 맡겨 놓은 담임선생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것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의 핵심내용이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9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 19년을 거치면서 교원의 95.4%%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S등급에게는 469만원대, A등급은 392만원대, B등급은 334만원대...를 차등지급하는 교원 성과급. 말이 좋아 S, A, B급이지, 사실은 A, B, C급이다. C급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S, A, B로 바꿨지만 C급 평가를 받은 교사나 C급 교사에게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거나 교원의 사기진작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 본 일이 없다.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교사는 S급 교사가 되고 또 어떤 교사는 B급 교사가 되는가? ‘억울하면 열심히 노력해 S급을 받으면 되지 않은가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S, A, B급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 B, C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쟁사회에서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원의 자질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이나 외판사원의 영업실적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기전략으로 쇼맨십을 하는 교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자는 10, 혹은 2~30년 후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다.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교사 3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94.5%'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오죽하면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9.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보수교원단체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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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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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2020.07.2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부모 입장에서 관련 설문지를 받을 때 난감합니다. 주체는 학생인데 학부모에게도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지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들까지 줄세우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2020.07.24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에게 담임을평가하라면 아이를 맡겨 놓은 부모입장에서 객과적인 비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고집하는 교육부와 대통령 이해가 안됩니다.

      2020.07.24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짜 성과급제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성적으로만 평가해서 교사들한테 성과급제로 주니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아닌 그저 성적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2020.07.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훌륭한 교사는 2~30년 혹은 3~40년이 지난 후 은사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 공개수업 한번으로 평가해 S급, A급 B급으로 나눠 돈으로 교사들 자본짐 짓밟는 성과급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0.07.24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족스럽게 가르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엉뚱한 평가를 하는게 문제네요.

    2020.07.24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문제를 얼마나 쪽집게처럼 풀어주는가가 우수교원이 현실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것도 교장이 하고 있는 근무평가제르 두고요...

      2020.07.24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교사를 점수계랑화의 성과급 제도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철밥통인 교사들이 안주 하며 노력하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2020.07.24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는 이미 교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이...그런데 이런 평가를 두고 이중으로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교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답니다.

      2020.07.24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6. 잘보고갑니다 . 어김없이 찾아온 금요일 이네요 ~ 😆 비오는데, 점심 맛있게 드세요

    2020.07.24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물폭탄에'''이제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오만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2020.07.24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7. 평가의 기준을 오로지 성적만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자를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2020.07.24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존의 근무평가제가 있거든요. 평가를 이중으로 그것도 돈으로 외판사원의 근무성적처럼 ... 교육의 성과는 그런 가시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07.24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8. 벌써 토요일 주말이네요 ~
    행복한 주말되세요
    좋은 포스트 잘보고
    하트남기고 갑니다 ~~♡

    2020.07.25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무리 외쳐도...안되는걸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건만..만능..b 인생 많아요.ㅠ.ㅠ

    2020.07.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 촛불대통령이라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교원 성과급제문제 해결 않고 있네요.

      2020.07.26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원평가2019. 7. 18. 05:42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교원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연간 5시간 이상, 4~6학년 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 받으면 2점, 3점, 4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해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봉사점수제가 그렇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인 봉사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가 봉사의 대가를 점수로 계산해 주어 봉사의 참 뜻을 왜곡하는 반교육이나 교원들에게 ‘당신은 A선생님보다 점수를 몇 점 더 받았으니 50만원 더 주고 당신은 적개 받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니 점수로 우수한 교사 열등한 교사로 차별해 그것도 돈으로 경쟁을 시키는게 정말 교육자들에게 할 짓인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은 우수교사이고, 당신은 C급교사’라고 낙인을 찍으며 열등한 교사들이 더 분발해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반성하고 분발할까? 더구나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2001년 공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게 교원성과급제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처음엔 A, B ,C로 나누었는데 'C급'이라는 말 자체가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선지 교육부는 이렇게 바꿨다).... S등급은 상위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로 나눠 S등급교사는 460만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급은 132만6490원의 차이가 난다. S등급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자신에게 매겨진 등급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활동을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야간자율학습 1회당 0.4점, 보강 1회당 0.2wjua 공개수업 1회당 2점 실수업시간 20점... 등 학습지도 30점, 정문 중식지도 15점 학생생활지도 15점 등 생활지도 30점, 직무연수 7점 외부대회지도 1점, 표창 및 학술지 게재 1점 환경미화 1점 등 전문성 개발 10점, 근무일 수 10점, 부장업무․일반업무 10점, 업무난이도 5점, 동아리담당 5점 등 담당업무 30점.... 서울 모고교 ‘교원성과급제 다면평가 평가지표’다. 이런 지도를 잘 하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S급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교사 4만2943명, 공무원 7만153명 등 총 11만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한 말이다.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교사들에게 한 약속, 대통령이 당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약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가 교직사회를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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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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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성과급제는 폐해가 정말 클듯 합니다. ㅡ.ㅡ;;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2019.07.18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해 보고 지내는 노을입니다.ㅠ.ㅠ
    나름 열심히 하건만...

    2019.07.18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이 스승이 아닌 그냥 직업의 하나로 전락 시키는 정책 같네요.ㅜㅜ 스승은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였는데.ㅜㅜ

    2019.07.18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 잘 보고 티스토리 블로거 필수품 공감 누르고갑니다

    2019.07.18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ㅠㅠ, 유구무언이 딱 어울리는 현실입니다.

    2019.07.18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 8. 13. 07:00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날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듣고 있던 아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그 말이 뭐가 어려운데...“ 필자도 당시에는 그 말이 왜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나 작년 쏟장사 헛쏟장사보다 아니오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통일국가 시대 있었던 얘기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삵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하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처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먹이고 잘 때는 친 딸이나 다름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왕이 괘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둘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배로 값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다윗 왕 앞에서 선지자 나단이 한 말이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단이 다윗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런 직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다윗왕은 어느 날 밧쎄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고 권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한다. 그녀가 임신하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변방에 근무하는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서 동침하게 한다. 우리야는 충직한 신하였기 때문에 근문중에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률을 지켰다.

 

다윗은 불륜을 숨길 수 없게되자 우리야를 전방에 보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참여시켜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밧쎄바와 혼인한다. 이 때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아니오)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죽인 놈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전사한 후 밧쎄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얘기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학교장의 절대권력이 지배하는 학교가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책을 만들겠다고 5년 전에 써 두엇던 글을 읽어 보면서 그 글들이 아직도 대부분 유효하다는 사실에 필자도 놀랐다. 변하지 않는 학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학교가 개혁의 사각지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샇뢰. 그 학교 사회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l 5·31교육개혁이다. 5·31교육개혁으로 발표된 교육개혁은 서민들의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 왔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난 개혁이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무한경쟁에 상업주의에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교육부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뀔 때만 해도 설마 사람을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교원성과급제, 연수이수학점제, BK21, 영재학교 설치, 시군단위 우수학교설립, 대학의 본고사의 부활 움직인, ·중학교 학력고사 부활... 등 하루가 바쁘게 쏟아지는 개혁(?)에 순진한 교사와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교육을 하자고 만들어진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입시준비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면 이걸 바로 잡 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교사도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도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은 극우세력과 언론의 공세에 제목소리가 잦아 들고 있다.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란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의 정상화. 해방 후 크게 13번 세부적으로는 35, 평균 12개월마다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공교육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행려제만 먹이면 낫는가? 합법화라는 개량국면에서 아니오는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으로 학교가 질식해 가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5만 교육동지들이 아니오할 수 있을 때 우리교육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끄러운 글을 내놓는다.

 

 

▶ 이 기사는 제가 2006년 2월, 쓴 책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 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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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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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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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랫만에 다윗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정말 10년전 쓰신글이 그 세월의 글이 아닌 새로운
    글 같습니다
    그만큼 10년동안 바뀐게 없다는 이야기일테지요

    2015.08.13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읽었던 글인데...하고요~^^
    정범모 선생님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부동의 자유'라 칭하며' 창의의 풍토' 네가지중에 포함시켰습니다. 창의성은 그런 문화가 성립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제 아무리 새롭게 자주 바뀐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안타깝습니다. 문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닐테지요.

    2015.08.13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에휴...
    갑자기 힘이 쭈욱 빠지네요...
    왜, 우리는, 이 모양 이꼴인건지...
    사람답게 살아도 짧은 한 세상인데요..
    ㅠㅠ

    2015.08.13 1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하. 다윗과 나단 그리고 바쎄바...... 그런데 그 불륜과 부정의의 혈통이 적통으로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모순 투성이의 세계입니다.

    2015.08.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독재는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료는 아버지와 남편임을 갈수록 느낍니다. 느끼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2015.08.13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니오'가 참 말하기 힘든 것이지요.
    권력관계나 갑을관계에서는 특히 어렵고요.
    남녀 간에도 아니오는 대단히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니오를 말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교육체제계가 거꾸로 갈 때도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2015.08.13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3. 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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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아

    됐고, 인성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애들이 애들같지가 않아요 자꾸 자살하고 . 행복하지 않은듯

    2012.03.23 08:26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을 떠나서 전 이번에 공약과 그들의 업적(?)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뽑는 사람들이니 정확하게 집어야 겠지요~

    2012.03.23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흠... 딱히 한 정당의 공약이 확실히 맘에 들지는 않네요;;;

    2012.03.23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울대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교육 강화는 말짱 헛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2.03.23 08:59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부터 저도 여기서 한표 행사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서 투표해야겠어요~

    2012.03.23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각 당이 공약의 반만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약은 말잔치였으니까요~
    민주당도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걸 알텐데 또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네요..
    나중에가서 말바꾸는 모습은 안보고 싶은데.

    2012.03.23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건지
    세부 계획이 궁금해 지네요. 히히히...
    잘 보고 갑니다~~~

    2012.03.23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약을 꼼꼼히 보고 투표해야 하는데
    전 일단 안보는 당이 있어요
    볼 필요 조차 없지요 ㅋ

    2012.03.23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액션맘

    엄마들 카페에 펌해가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

    2012.03.23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하

    참 웃긴다. 무조건 다 해준다. 대책도 없이. 그 많은 예산 어디서 구할려구. 입에 침바른 이야기 그만 하고 진실로 우리 아이들 걱정해 주세요. 우선 먹기 곳감이 달다고 우리 아이들 빚더미에 앉게 하지 말고

    2012.03.23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ㅇ

    명박이 공약이나 지켜진게 있나 바라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부터 확인하시길

    2012.03.23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GG

    요즘 이런 글이 너무 많다. 분석글인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어놓은..
    위험하다 ㅡㅡ

    2012.03.23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교 분석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만 두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중요한 건 공약 대로 실천해야 할 텐데...ㅠㅠ

    2012.03.23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당다라당

    이것만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통합진보신당것이 가장 맘에들긴하는데;;
    하......... 그래도 정치적인 뽑히기만하려는 그런 공약들만 아니었음 좋겠내요
    다른당도 전부 마찬가지고요 ;

    2012.03.23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교육정책이 비교되네요.즐거운 주말이 되세요

    2012.03.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공약이야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니...

    2012.03.23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rksrks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새누리와 민주당은 언제나 실망만 주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그들이 권력에 목말라서 그런건지...

    2012.03.24 02:14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리고 한가지도 어른들 한기지도 말하겟는데 그리고 먹을것도 찻는 중독도 정말로 s라인이 뭐냐 그게 도대체 ㄷ정말로 할생각 잇기나 한거냐 그리고 식단 조절 다 필요 업고 소용 없다 하루만 한기 만 먹고 참아 봐라 금방 빠진다 멍청한 야이 한심한 꼴통 어른들아 연예계 어른들 그리고 일반인 어른들도 멍청한 어른들 그리고 그부분이 외 않빠지는 알거아냐 ㅋㅋ;; 의사 선생도 다 알고 잇듯이 ㅋㅋ

    2012.03.24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멍청한 어른들 먹을 것만 찾는 중독 그만 처 먹고 다이어트 다 실패한다 그리고 내꺼 주민등본으로 뭔짓을 사이트 들어가서 하지말라고 야이 꼴통 어른들 그리고 먹고 싶을때는 실큰 먹고 맛이는거 참지 말고 그리고 다시 도전 할거면 다이어트하라고

    2012.03.24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4.11 총선 엿보기'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3.2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