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회 법제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2. 2014.07.01 진보교육감이 꿈꾸는 세상 얼마나 달라질까? (13)
민주주의2019. 12. 17. 06:0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 교육 3주체 분배 제도화’ 등 교육자치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에서 법적인 단체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가 있지만 그것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조차 차등 화시킨 반쪽짜리 학교 자치다.

‘국민자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원리다. 헌법에 제 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장은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자치는 해묵은 숙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 민중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 등의 제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져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통합 교육의 자치정신을 구현할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정기인 1948년 8월 12일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6호)과 「교육구회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7호)이 공포되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령은 미군정의 종식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교육법」과 1952년 4월 23일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해 6월 4일 교육자치제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는 그 시행 10여년만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68년과 1972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유보된 형태의 교육자치제는 제3·4·5공화국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은 있어도 교육분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교육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전술한바와 같이 현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 하나 달랑 남아 있지만 그마져도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만영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자치란 ‘학교가 교육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안하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헌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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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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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도 확실하게 자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2.1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교육자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지방지치와 많이 혼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헌법이 단순히 대통령 중임으로 한 줄만 바꾸자는 의견은 가치도 없어 보이네요.

    2019.1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나'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맏들 수 있도록 '주권을 헌법에 많이 담아야겠지요.
      예를 들어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12.1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방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교육자치는 갈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2019.12.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견제기구가 없다는게... 물론 시도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교육에 대해 대부분 잘 몰라요.

      2019.12.17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반쪽짜리 학교 자치가 아닌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2019.12.17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공화국이 시작된지 100년이 됐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자치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주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자치 하루가 급합니다.

      2019.12.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필요하지요.ㅠ.ㅠ

    2019.12.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4. 7. 1. 06:30


13명의 진보교육감당선....!

오늘부터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립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전교조가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다고 미워하지만 학부모들은 전교조출신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진보교육감 시대. 이제 교육현장이 얼마나 달라질지 설렘과 기대로 벅차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바다 속에 있는데 화려한 축제로 시작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세종시교육감 당선자는 일과가 끝난 오후 5시부터 취임식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취임식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구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판이 된 학교. 아이들은 문제풀이로 지칠대로 지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질 수 있을지 교육주체들은 기대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회관에 모여 “공교육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보교육감당선자들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이 한 약속은 △학교폭력, 급식 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을 없애 ‘안전한 학교’ △교육복지를 확대한 ‘따뜻한 학교’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한 ‘행복한 학교’ △비리를 척결한 ‘깨끗한 학교’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회시간에 수능과목 문제풀이를 하는 학생, 수업은 뒷전이고 잠을 자거나 짝꿍과 끊임없이 잡답을 주고받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책상 속에 거울을 넣고 얼굴을 다듬고 있는 학생....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복도에 세워 놓으면 복도에 나가서도 장난질입니다. 2011년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53%가 ‘수업시간에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으며 ‘수업시간에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무려 42%나 됐습니다.

교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의 교사들은 스스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공문폭탄에 수업에 들어가기 겁나는 교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보람이니 긍지란 아예 생각조차 못합니다. 사교육비폭탄에 지칠대로 지치고 학교폭력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학부모... 교문에는 지킴이까지 세워놓고도 안절부절인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학교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할 문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평고사, 기간제교사...로 서열회된 학교. 학생은 선생이 되지 못한 미완성의 존재로 계급화된 현실에서 과연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사들의 회의체계는 있지만 교사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구성원들은 지시와 복종이라는 전근대적인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있어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학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인권의 실종 또한 하루 빨리 바꿔야할 학교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폭력성이라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공감 능력, 인권감수성, 공동체 의식.... 가정교육의 부재, 미디어의 폭력성, 지식중심의 입시체제, 인성교육의 상실....' 등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요?

산적한 과제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만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학생들은 순치의 대상,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할 당당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외모나 성, 경제력 성적 혹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교육이 상품이 되고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하다는 억지논리로 차별하는 교육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상품이 된 교육,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는 공공성 회복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성급하게 바꾸려다보면 시행착오도 만나고 보수세력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닥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 그것이 진보교육감에게 안겨 진 과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14.07.01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차츰 좋은 시대가 열릴것 같으네요.
    7월한달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2014.07.01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교육감 시대! 보수와는 차원이 다름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14.07.0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문제가 워낙 산적해서..어디서 부터 손을 대실지..힘드실테지만, 화이팅 입니다^^

    2014.07.01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올해 비로소 본격적인 진보 교육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우여곡절도 보수진영과 권력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2014.07.01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감은 괜찮은데, 문제는 장관이 아닐까요
    논문 표절이나 하는 놈이 장관을 하겠다니
    부도덕한 장관때문에 진보교육감 앞날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07.01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에 있어서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사고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육문제가 마치 보수교육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의 글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군요.
    진보든 보수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곽노현 교육감이 회기적으로 학교내 체벌금지 정책을 편 이후로 선생님들이 매를 한대 들려고 하면 학생들은 핸드폰을 들이민다고 합니다.
    현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혼날건 혼나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말라고 하니 교권이 무너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체벌을 허용하면 과도한 체벌이 문제가 될것 입니다.
    과도한 체벌을 감안한 교권확립과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붕괴.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없다고 봅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업시간에 딴짓 하는 것도 민주주의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학생은 꼭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무조건 진보가 좋은거다란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의 구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교육이란 것은 가정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안되어 있는데 제도권내에서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과연 치열한 입시만의 문제일까요?
    치열한 입시문제는 교육제도만이 만들어 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입시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대학을 안가도 된다는 생각을 안하는 우리 어른들의 사고가 문제가 아닐런지요.
    학생때는 다들 "왜 어른들은 좋은 대학을 가라하지? 난 공부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나이가 들면 "그래고 대학은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고 나서야 진보든 보수든 하는 교육감의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러는데 뭘..' 이란 생각보다 나만이라도 하는 생각을 가지면 사회는 저절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이란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진보교육감이라 자청하는 교육감들도 최소한 40대 입니다.
    제 나이 30대 이지만 학생들 기준에선 꼰대 아저씨 밖에 안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조차도 보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들은 어떨까요?
    완벽이란 없습니다.
    진보 보수 이런 단어 하나에 기대지 말고 사회가 변하길 바란다면 내자신부터 변화시켜 봅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회는 변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보수교육감이 당선 됐어야 된다는 생각은 없지만 제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인지 식견이 좁아서 인지 글이 다수의 진보교육감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으로 보여서 잠시 흥분아닌 흥분을..

    힘들지만 모두 힘 냅시다~ 긍정의 마인드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화이팅~
    얼렁뚱땅 끝맺음^^

    2014.07.01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맘입ㄴㅣ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7.01 1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시와 복종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관계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사와 교사 간에 지시와 복종이라니요!
    학교의 민주화는 학교를 명문으로 끌어 올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2014.07.0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감 혼자 해나갈 수는 없지요.
    모두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4.07.02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14년차

    두렵네요...이 끝이 실망으로 끝나고 그리하여 또 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

    2014.07.02 11:05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그런데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얼마나 바뀔지는 의문이네요

    2014.07.02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4.07.05 15: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