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국선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9.09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
  2. 2014.05.29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게 죄가 된다니... (9)


방시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위험식품이나 GMO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직원회의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일인시위라도 하고, 청와대나 국회 등등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민원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모른채 하고 교과서만가르치면 교육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가?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 교사선언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며 유죄 판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선언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 청와대게시판을 통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이 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사들의 선언이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이 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자기 자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자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서도 교사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면을 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교사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군주제의 신민’, ‘정권의 수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의 이런 원칙없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고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단조퇴와 전국교사대회 역시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인 이상, 조퇴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에서 조퇴 인원이 1, 2명에 불과하다거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교사대회가 공휴일에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 묻고 싶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학여행 가던 길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325명의 탑승자 중 250명이 희생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를 두고 모른 채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그들의 숨져간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교육자인가? 정말 죽어간 아이들이 아타까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교사가 죄인인가?

노동조합이란 그 본질상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원노조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바로 대통령과 정부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활동은 그 본질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교사들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본 1심의 판단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이상, 그것이 적법한 조퇴의 형식이든, 공휴일이든, 무조건 범죄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반 노동자적 판결이다. 지난 91일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인복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가 존재해야 하는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침묵하고 8.15를 건국절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사이기전에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입니다

    2016.09.0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식인을 양산해 내지 않는 게
    국가정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식인들이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겠지요,
    논리로 맞설 수 없으니 무력으로라도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ㅠㅠ

    2016.09.09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교사 신분으로 볼 때 사용자는 정부, 그것도 대통령이 되거늘, 노사관계라는 게 항상 상충적인 성격이라 세월호 앞에서의 교사들은 정부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정당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군요. 반헌법적인 발언을 일삼지 않나 분명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2016.09.09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럼요, 수업의 경우 중립의 의무가 있을지 모르겟지만 교사 이전에 국민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교사 이외의 업무로는 얼마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교육이라면 비판해야 합니다.
    대안교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만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16.09.09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 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함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주를 알고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니다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처 주옵소서

 

그 마음이 개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우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더구나 억울한 일로 생명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한 두 명도 아닌 3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숨졌을 때는...

 

법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눈물조차 감추고 속으로 울어야 할까? 억장이 무너지면 체면이고 뭐고 가리기보다 목놓아 울고 고함이라도 쳐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는 교사들의 심정 얘기다. 학생들이 어른들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책임질 사람이 책임전가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양심 있는 교사라면 당신 잘못이요!’해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스승의 날이 이틀 앞둔 지난 13,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선다는 전교조 교사 43명의 박근혜퇴진선언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들이 어느 학교 소속인지 찾아 징계절차를 밟으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고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그럴 수 없다며 교육부 지시를 거부했다.

 

 

교육부의 징계방침이 밝혀지자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15853명은 실명으로 '가장 슬픈 스승의 날'을 맞아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박근혜퇴진선을 한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들도 "불법과 무능, 탐욕의 고리를 꿰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징계 받아야 한다"정말로 징계를 해야 한다면, 그건 당신들"이라며 1053명의 학부모들은 실명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교사와 학부모들의 분노와 지지선언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14일 연세대교수 151명은 '슬픔을 안고 공동체 회복의 실천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동시에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었다"며 시국선언 에 나서는가 하면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동참하고 나섰다.

 

현직교사들이 또 박근혜퇴진선언에 나섰다. 지난 28, 현직 교사 80명은 우리는 연이어 드러나는 정부의 대응 방침을 지켜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은커녕 대형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미봉책과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 51343인 교사 선언에 이어 우리 교사들이 대한민국이란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겉으로는 세월호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참사지만 그럴 개연성은 언제든지 내포하고 있었다. 세월호는 그동안 사회부조리와 모순이 축적돼 폭발된 형상이다. 그렇다면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굴까? 정치인을 비롯한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장본인은 새누리당이요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참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처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교사들로 하여금 박근혜퇴진이라는 극약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이 공무워 신분으로 그런 집단행동을 한다면 분명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함에도 1차 선언에 이어 2, 3차 선언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도 16명의 꽃같은 아이들이 바다속에 잠겨 있다. 그 부모들의 슬픔과 한맺힌 눈물도 매말라가고 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실정법 때문에 모른채 하고 외면하는 게 교사로서의 도리인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애통함이 있어 그 처절한 마음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렸기에 그들을 색출해 처벌하라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가 올바른 교사인가, 아니면 그들의 고통에 통참하는 교사가 인간적인가?  당신네들의 자식이 그 참사를 당했는데 그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대통령을 향해 욕을 했다면 징계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이번 80명의 교사선언에는 이런 시로 시작한다.

 

모래 위에 지은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거기엔 춥고 어두운 바다도 없을 거야

거기엔 엎드려 잔다고 야단치는 선생님들도 없을 거야

거기엔 네 성적에 잠이 오냐고 호통 치는 대학도 없을 거야

거기엔 입시도 야자도 보충도 없을 거야

거기엔 채증에는 민첩하나 구조에는 서툰 경찰도 없을 거야

거기엔 구조보다는 문책을, 사과보다 호통을 우선 하는 대통령도 없을 거야

 

어여쁜 너희들이 서둘러 길 떠나는 거기는

거기는 하루, 한 달, 아니 일생이 골든타임인 그런 나라일 거야

 

따뜻한 가슴으로 꼭 한 번안아주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이들아

껍데기뿐인 이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눈물만이 우리들의 마지막 인사여서 참말 미안하다

 

권혁소의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라는 글을 시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를 비롯하여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떠나보낸, 이 땅의 수많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는 온 힘을 다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진솔한 글 잘 보았습니다.
    참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는 행로를 탄압하지
    않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금욜 되세요.^^

    2014.05.30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자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도
    침묵만 지키고 있다면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게 아닐까요.
    스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건데
    또 다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4.05.30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스스로 불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14.05.30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만히 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렇게 나선 선생님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2014.05.3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먹먹하여집니다
    정말 이시대의 참 스승님들이시네요

    2014.05.30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희들은 공무원이고
    나라에서 급여를 주니 나라편만 들고
    가만 있으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나랏돈은 국민이 세금으로 내는걸요.

    2014.05.30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분들이야말로 참 선생님들이죠.

    2014.05.30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 따위 개나 주라 하는 정부가 현 정부입니다.

    2014.05.30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그 만큼 우리 사회의 진실을 보는 안목과 정의가
    많은 방해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루어 낸 승리라고 할까요?

    난 개인적으로 이번 세월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수상하다고 봐여...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월호의 참사문제를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고
    오로지 유병언 체포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도 놓칠 수가 없기에
    막판 극적같은 클라이 막스 현상을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지부지 시간만 끌고 있다가 선거전에 터트리는 유병언 체포소식과
    또 다른 계략은 없는 지 면밀하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는 것이고

    2014.05.31 11:1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