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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31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 했다 (12)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꿀 때도 수구 세력들은 검인정제를 반대했습니다. 2004년 8월 4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통일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 손해 볼 사람,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 손해 볼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징병에 앞장서고 군용기 헌납 운동을 주도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떠들고 나서는가 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검인정교과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는 '현재의 국사교과서는 반대한민국사관 때문'인 이유는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90%가 좌파이기 때문'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랭카드를 내걸었다가 문제제기를 하자 철거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1월, 한나라당 연두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해 자신이 한 말조차 뒤집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다고 사실이 바뀌는가? 더구나 우리 헌법은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헌법 제 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못박고 있지 않은가? 헌법까지 무시하고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머리속 생각까지 권력의 뜻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에서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및 일부 이슬람 국가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3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임의걸기 방식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반대 의견이 47%로, 찬성 의견(36%)보다 11%포인트나 높았다. 정치계는 물론 교육계 학계 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중고등학생들까지 반대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멈춰야 한다. 



국정교과서 시대는 마감해야


2004년 08월 09일(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혁명이다.”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닌 괴뢰집단이고, 통일은 가치 없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중등교사 직무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다. 독재권력과 군사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 수준의 강의가 말썽이 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나의 생각과 다르면 틀린 생각’이라거나 ‘선이 아니면 악’이 되는 획일적인 인간을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초·중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어·국사·도덕 등의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제도는 1950년 제정된 ‘국정교과서편찬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1977년에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1종인 국정교과서와 2종인 검·인정 교과서로 분류했다. 1종인 국정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요, 2종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다. 현행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의거 국어와 도덕을 비롯한 일부 교과서만 국정교과서로 두고 나머지는 검·인정제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1종인 국정교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2종의 경우 담당교사들이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란 교육의 주된 내용을 수록한 지식체계며 교육수단이다. 어떤 교과서제도를 채택하느냐는 것은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하는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교과서가 국정으로 묶여 있었던 것은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자의적으로 선정해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자는 뜻에서였다. 5·16을 혁명으로, 제주도 사건을 폭동으로 기술한 것은 이러한 권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독재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권을 장악하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국정교과서로는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없다. 현행 국어와 도덕을 포함한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가 선정한 지식만이 가치 있다는 국정교과서가 남아 있는 한 질 높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08월 09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국정교과서 시대는 마감해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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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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