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라면 언제라도 수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 17일 ‘교장·교감도 수업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교장들의 반발을 받고 있는 터다.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장 수업방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또 수석 교사들도 수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는 교육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수석교사제란 "처음 만들 때부터 이상한 제도로 위헌요소가 있다"며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라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수석교사들이 적게 하던 수업은 정원 외로 뽑은 기간제교사가 메워왔지만 수석교사들이 수업을 하면 평교사의 절반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때의 일이다. 교무실 입구에 있는 교사들의 신발장이 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사... 이런 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교사들 신발도 호봉 순으로 차례대로 배치 신임교사는 제일 아래쪽에 넣도록 만들어져 있었으며 교무실 좌석 배치도 호봉이 배정되어 있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교육법 제 75조에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조항에 따라 학교는 군대를 방불케 하는 교장왕국이 시절이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아직도 승진 병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교사들의 하늘인 교장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은 북한군도 겁낸다는 교실에 수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학부모들에게 평가를 받는 공개수업이며 공문 처리하러 학교에 가는 지 학생들 가르치러 가는지 모르겠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학교에 교사들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날이 갈수록 수업을 하기 힘든 교실. 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이 승진에 있다는 걸 영특한 교사들이 모를 리 없다. 여기다 수석교사들이 적게 하는 수업까지 맡아야 하는 교사들의 수업이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도 교장, 교감이 되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승진점수가 필요해 연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두 달씩 교실을 비우고, 50대 후반의 원로 교사가 교감 승진을 앞두고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섬으로 벽지로 떠도는 풍경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교장에게 종속당하고 금품을 바치는 등 일부 교사들의 부끄러운 행동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부끄러운 관행은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경험이 많고 연륜이 쌓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왜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제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기를 기피하는 것일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은 수석 교사라면 먼저 솔선수범해 더 많은 수업을 하고 교사들에게 공개해 모범을 보여야할 텐데 수업을 하라는 교육감의 방침에 펄펄 뛰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미지 출처 : 용인일보-수석교사 배움 나누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참 이상한 계급제도가 존재한다. 장학관을 비롯한 교육전문직과 교장, 교감, 장학사, 수석교사, 부장교사, 평교사..... 등등 이런 계급 아닌 계급으로 학교는 아직도 계급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기피하고 승진이라는 이름으로 교장이나 장학사, 교감이 되면 수업을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대접까지 받는다.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할 학교에는 유능한 교사(?)는 수업을 하지 않고, 무능한 교사(?)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은 병원장의 자격이 따로 없다. 검사나 판사도 검사장이나 대법원장 자격이 따로 없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교감 자격증이 따로 있어야 하고 교장 자격이 다로 있어야 하는가? 그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 사랑하는 아이들을 대상화시키는 일은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잔인하지 않은가?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말씀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다. 기득권을 누리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도 할 말이 있겠지. 당신도 억울하면 승진하고 출세하라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이들 곁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은 교장이나 교감 자격증보다 더 소중한 보람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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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2014.08.06 06:28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직선 반대운동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운동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라는 실정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평교사도 아닌 전국의 교감 5천명이 ‘교육감 직선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왜 교감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동에 나섰을까?

 

 

행동에 나선 것은 교총소속 교감들이지만 알고 보면 배후 조종자는 따로 있다. 교총에 소속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협)는 지난 4일 공문을 보내 “정치에 중립적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교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모든 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운동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는 창립이래 수천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작당하고 지금도 '노조조아님'을 통보받아 상근자까지 학교로 돌아가는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보다 훨씬 먼저 만든 교총은 창립이래 단 한 사람의 징계도 받은 일이 없는 어용단체다.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이변(?)이 일어났다.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자 위기를 느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과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는 ‘지자체단체장-러닝메이트제(동반 출마)'를 공공연히 거론해왔던 터다.

 

정부의 이런 고민을 알아채지 못할 교총이 아니다. 교총은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교총은 교장,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어용단체다. 교총은 지난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교총이 어떤 성향의 단체인지 알 수 있다.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5월 17일 '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 진다. 회원이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대부분 평교사가 회원이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교총은 교원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걸 알수 있다.

 

<2월 6일 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태생적인 한계 때문일까? 교총은 정부가 하는 일에 하나같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지지하고 나선다. 진보교육감들이 인권교육을 위해 시작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정부가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들어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의중을 먼저 간파하고 역사교육강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한 술 더 떠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데 앞장선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이력이 난 교총은 조중동과 함께 교육감 간선제와 러닝 메이트제를 주장하다 지난 6.4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당선이라는 이변(?)이 나타나자 서둘러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왜 교육감직선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을까?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교육자들의 해묵은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교총은 수구세력과 함께 집권세력의 아바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이력이 나 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철학도 양심도 없이 오직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학교민주화를 외면해 온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은 못 할망정 역사를 거꾸로 돌려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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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 그는 누구인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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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785명, 2012년 6,057명... 10년 사이 272명이 늘어 난 자리...

 

무슨 이야기일까?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감이라는 사람들 얘기다. 2012년 초등학교 교장 수는 5,885명인데 반해 교감은 그 보다 202명이 많은 6.087명이다. 그런데 교감은 교장과 달리 5학급 이하에는 배치하는 않는다. 그런데 왜 교감이 교장보다 더 많을까?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학교경영의 책임자도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교감...!

 

도대체 교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초중등교육법 2p 20조 ②항>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없을 때 직무를 대행...’ 하는 게 임무인 교감은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더라도 교장을 보좌하거나 대신해서 하라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상 교감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교감을 왜 두명씩 둔 학교도 있을까? 학교에는 교감이 두명(5학급 이상인 학교)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명인 학교(6~42학급) 그리고 한명도 없는 학교(5학급 이하의 학교)도 있다.

 

복수교감제가 도입된 것은 1981년부터다. 2009년 현재 복수교감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국에 734개교다.(초등 532개교, 중고등 202개교) 정부가 복수교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란다. 정말 그럴까? 복수교감을 두게 된 이유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교총)의 영향력 때문이다.

 

 

 

말이 좋아 교원단체지 교총이란 단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교장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교장과 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곈데 계급적 성향이 다른 교사와 교감, 교장이 함께 가입해 있다면 당연히 이 단체는 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교총은 2001년 교육와 교섭에서 ‘2005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정원확보에 최선을 다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행정업무와 학교관리업무량이 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교원의 승진기회가 떨어 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승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교감의 속내를 드러낸 조치다.

 

두 명의 교감이 있는 학교가 업무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교원들의 업무가 줄어들었을까? 업무의 효율성은커녕 교감업무의 이원화로 학교운영의 혼선을 빚는가 하면 교감끼리 알력과 갈등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중등교사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70퍼센트대로 떨어져 현재 78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특수교사는 55.9퍼센트에 불과하다. 법정정원에 따라 부족한 교원 수가 무려 4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이고 한국은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인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에 달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승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교감제나 수석교사제를 도입했지만 승진이나 증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현 정원에서 배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에서는 교감이나 교장이 수업은 물론이요, 학생상담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수업은커녕 갑작스럽게 교사들이 몸이 아파 병가를 내면 대강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감과 업무중복이 되는 수석교사들이 현재는 300명 수준이지만 앞으로 1만명까지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교감 발령 대기자들이 발령이 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원정원에 가르치는 사람은 부족한데 수업을 하지 않는 교감 교장만 늘어나면 누가 손해를 볼까?

 

교감이나 교장이 외국처럼 수업을 하면 왜 안 될까? 보강까지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교감 교장들로 교사들은 수업부담으로 지쳐 가고 학생들은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학교에 학생들은 과연 행복할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감, 그것도 복수교감제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이 글은 ‘교장제도혁명-살림터’ ‘학교와 교감하지 못하는 교감-윤근혁’을 참고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준교사, 1급정교사, 2급정교사, 교감 자극증, 교장 자격증....!

 

살다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일까만은 학교를 보면 그런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병원장은 의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교장 은 왜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교감이나 교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장학사나 장학관은 왜 자격증이 없어도 될까?

 

 

 

교사라면 당연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활동이 주 업무가 되여야 하지만 교수활동보다 담당 업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 우수한 교사, 유능한 교사로 승진도 하고 대접도 받는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새파란 30대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고 있다는 소리돟 심심찮게 들린다. 

 

모든 교사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교사들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기피하고 승진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학교 꼴이 뭐가 되겠는가? 교사라면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야겠지만 기회만 되면 가르치는 일을 기피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런 학교에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기나 할까?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다.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면 그들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르치는 사람보다 교감이나 교장, 장학사나 장학관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승진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자리여야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행정업무를 맡아 하는 직무를 왜 승진이라고 할까?

 

교사들은 학교에서 천덕꾸러기...?

 

사람들은 교사들이 수업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안다. 과연 그럴까?

‘하루 평균 80건, 한 달 평균 1600~1700건....’

교사들이 처리하는 공문 얘기다. 다인구 학교에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런데 학생수 100명이 안되고 교사가 7명밖에 안 된다고 공문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죽하면 ‘일하며 틈틈이 가르친다.’는 말이 나왔을까? 연간 수업시간이 850시간인데, 그 보다 많은 공문을 다루었다니! 하루로 따지면 4시간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계속 공문처리만 하고 있는 꼴이다.

 

 

 

선생님들이 처리하는 공문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 각종 특색사업, 학생 수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본적인 상황 조사가 시작된다. 4월부터는 컨설팅장학, 정보공시, 각종 연수 안내, 수업시수보고, 학습부진아보고, 학습부진아지도 목적사업비 지출, 진로교육계획, 수업공개계획...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면 학교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공문이 쏟아진다.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교육청 행사, 학교평가, 교원평가 3가지나 진행되고 정보공시도 반복된다. 9월 중순부터 2~3주간은 국정감사관련 예산운영, 교육과정운영, 학교폭력관련 대책... 등 이 많은 자료 중 어떤 항목은 2-3년치를 다 조사해 보고하란다.

 

00교육을 몇 시간 했냐? 성교육 관련은 3-4명의 국회의원에게서 성매매, 성폭력예방 이름으로 5-6가지 종류가 내려오기도 한다. 아침에 공문을 받고 그 날 내라는 것도 많다. 끝나고 나니 행정감사자료수집이 시작되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예산 정산보고, 수업 외에 학교에서 한 특색사업... 학교평가보고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몇 달이 걸리고, 12월에 온 성폭력예방교육공문은 증빙자료에 실적까지... (노동과 세계-신은희 ‘틈틈이 가르친 나, 교사가 아니었네’ 참조)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그림마당>

 

이렇게 공문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교재연구나 수업준비는 뒷전이다. 학교행사와 공문처리, 노인정 방문, 심지어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입금관리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야 한다. 초등 일선학교의 경우 일년동안 처리해야 할 공문이 무려 2만 3천여건이나 된다니 교사들의 주 업무가 공문처린지 교수활동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지 않고 승진에 목매는가?

 

학교의 분위기는 평교사보다 부장교사나 수석교사,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교사, 높은 사람(?)이다. 머리가 허연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로부터 무능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공문처리가 조금만 늦으면 여러 선생님 보는 앞에서 젊은 후배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때면 ‘죽고 싶다’는 중견교사(?)도 있다.

 

요즈음 수업시간은 선생님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다. 가르치는 즐거움이란 찾아보기 어렵게 된지 오래다. 교실에는 수업 중,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은 담당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닌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를 포기하고 졸업장이 필요한 학생들은 끊임없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 아들 벌 되는 아이들이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을 이죽거리는 소리를 들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는 선생님도 있다.

 

이런 수업에서 해방 되는 길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 하는 수밖에 없다. “교사는 학생들만 없으면 참 좋은 직업이다”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길... 그것은 수업을 하지 않고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존경받는 교감 교장이 되는 길뿐이다.

 

수업의 즐거움이 없는 교실... ?!

끔찍한 수업(?)에서 해방 되는 길... 그 것은 다름 아닌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는 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수록 서열이 낮다. 시간제 강사, 시간강사와 같은 사람들은 임용되기 바쁘게 수업 폭탄이 쏟아진다. 부장들은 일반 평교사보다 적게 수업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아예 수업에서 해방된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 폼 나는 사람으로 존경 받는 학교... 언제쯤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선생님들을 만나 볼 수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교장인가?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되고, 근무평정이 학교장에 의해 매겨지는 현실에서, 교사들에게 승진이란 일반 기업체의 그것보다,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다퉈야 할 무한 경쟁의 장이 돼버렸다.」

'승진때문에 목숨 끊은 여교사, 욕할 수 없다 ' 오마이뉴스에 서부원 기자가 쓴 기사 제목이다. 교사들은 왜 승진에 목을 매는가?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30년간 점수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교사.... 그들이 승진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학교사회는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지만 학생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학교는 별로 없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인인 학생들은 주인으로서 대접하기보다 순치의 대상, 통제의 대상으로 감시감독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 평정 참고자료>

 

교사도 그렇다. 학교라면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교장이나 교감, 장학사들이 높은 사람이요, 교사들은 그들의 명령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상하관계에 놓인다. 교감이나 교장 그리고 장학사들은 교사보다 교육을 더 잘하는 전문가일까?

 

현실이 그렇다보니 교사들은 승진을 꿈꾼다. 승진하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요, 교직에서 평생 동안 아이들을 보살피며 평교사로 재직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다. 일선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경험을 쌓고 주변에서 훌륭한 교사라고 인정하더라도 저절로 승진되지 않는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교원교육전문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더 세분하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이 있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등이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교육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을 지원해 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교사가 교감이 되거나 교장이 되는 것을 ‘승진’이라고 한다.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사란 ‘초ㆍ중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를 일컬어 전문직이라고 한다. 교사를 제외한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게 교감, 교장이요, 장학사다.

 

<사진설명: 장학지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특히 좋은 선생님과 훌륭한 학교장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다. 학교장이 어떤 철학의 소유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교장승진제가 좋은 교장을 뽑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교육은 그만 큼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교는 유능한 사람이 교장으로 승진하기 좋은 구조인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교사들은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승진의 길은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승진 준비를 하는 동안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점수를 모으기 위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나 업무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희생되어야 하는지 한 번 살펴보자.

 

교포교사와 안포교사의 차이...?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점수를 계산해야 한다. 공무원 승진평정체계를 보면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점수(70점)와 근무성적(100점) 연수성적(교육성적-27점, 연구실적-3점)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점)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

 

<임기가 끝나 떠나는 태봉고 여태전 교장-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졸업생, 재학생, 지인들의 축하 한마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나,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점,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점 2등급은 1.25점 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점, 2등급 0.75점, 3등급 0.59점.... 박사학위 취득 3점, 석사 1.5점....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점,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끝이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

 

교사로 발령받아 30세 정도가 되면 ‘관리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 교포교사(교장을 포기한 교사)로 정년퇴임을 맞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세 정년까지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승진의 길.... 운(?)좋게 모든 점수를 채워 4~5년을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혹은 교육장으로 출세(?) 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임 1, 2년을 남겨 놓고 교장이 되어 시골 1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정년을 맞는 교장도 없지 않다. 승진의 꿈을 꾸다 화려하게 꽃피우지 못하고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교사... 이들이 과연 성공한 교직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30 07:00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방과 후 학교’다.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방과 후 학교다.

 

목표도 거창하게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 많은 학부모들은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지 10년이 다가 오고 있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교육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온갖 교육학자와 교육 관료들이 벌떼처럼 나타나 무슨 이론이 어떻고 연구발표대회니 시범학교니 성공사례를 발표해 승진하고 출세했다. 실패한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런 정책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나 학생들은 말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방과 후 학교란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됐던 정책이었다. 과외수업이며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도 교육양극화’도 해소된 게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치고 힘든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나가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 된다. ‘꿈과 끼를 기르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면 현재 올해 상반기 중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적용하며 2016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유학기제도 올해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시범학교에서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콧’시킨 일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다. 운(?)이 좋아 시범학교나 성공사례발표에서 발탁이라도 된 학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은 영전하고 승진해 소원성취(?)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패했더라도 ‘당신이 내놓은 정책으로 이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며 문책을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정책을 제안한 사람도 그렇지만 시범학교를 성공적으로 치른 학교 교원들도 점수를 따 승진하고 출세하면 그게 끝이다.

박근혜정부가 시작하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자유학기제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유학기제의 연원은 이미 1970년대 '자유학습의 날',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창궐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 때문이다. 학벌사회에서는 꿈과 끼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투자를, 누가 더 많은 고액비밀과외를, 누가 더 많은 선행학습을, 누가 더 많은 해외유학.... 으로 성패를 가리지 않은가? 국제학교의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로 나누어졌던 학교가 특목고만 해도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등으로 복잡해졌다. 학부모들 중에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다.

 

학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상품화시킨 상업주의가 학교에 침투해 학교를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일류’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삭막한 경쟁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일류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벌써 교육청이나 학교 교문에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현란하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성공사례를 발표할 때쯤이면 너도 나도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지만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자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비학자와 교육자들로 아이들은 또다시 시행착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병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이비 교육자부터 척결하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니 자유학기제는 그 후에나 논할 문제다. 박근혜정부가 정말 교육을 살리고 싶으면 학벌타파와 공교육정상화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제교사를 찍히기 일쑤다.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업무를 교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시간이다. 법적인 기구도 아니요, 학교장의 경영계획에 따라 짜여진 임의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평교사로 계급화된 전근대적인 관료제 사회가 된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공간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말로는 회의기구인 교직원 회의가 있지만 법적인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지시와 전달의 장인 형식적인 임의기구다.

 

이런 지시전달의 닫힌 교무회의가 법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결기구’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도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협의회에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한 정책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추후 단체협약 체결 시에 전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업무회의에서는 ‘도교육청은 교무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준해 시행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단, 필요시 재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 심의를 의제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각 급 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는 해방 후 지금까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없는 지시와 전달, 의무와 복종만이 있는 비민주적인 사회다. 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이며 학생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문은 아직도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한다.

 

 식민지시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인으로 키우는 황국신민화 의식화를 하던 ‘애국조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무회의는 학교장의 지시, 전달의 상명하달의 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무회의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회는 자주적인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학교장이나 학생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구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부모 또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좌우되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말로는 교육의 3주체를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3주체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의결기로 참여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교장의 뜻이 곧 학생회의 뜻이요, 학부모의 뜻이요, 교사의 뜻이다. 뒤늦기는 하지만 전북도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합의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학교를 민주화하는 전향적인 조치로 신선한 충격이다.

 

전북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교무회의뿐만 아니라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임의구가 아닌 법적인 기구로 바꿔 명실상부한 학교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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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성적이 우수한 시·도와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고 부추기고, 교육청과 학교는 점수 몇 점 더 올리기 위해 교육도 교육과정도 뒷전이다.

 

오는 26일. 초6, 중3, 고2 학생 1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학교가 이성을 잃고 있다. 학교마다 일제고사에 대비해 야간 강제 보충수업과 문제풀이 학습도 모자라, 토요일에도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시키는가 하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정규수업시간에 시험과목 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의고사 성적 우수학생에 상금과 문화상품권도 모자라 떡볶이까지 제공하고 우수반 교사, 교감, 교장에게는 해외연수의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

 

충남의 경우, 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명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주고 8~9등급의 학생이 1과목이라도 7등급 이상이 돼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다. 또 일제고사 결과 학급 성적 우수반에는 현금 15만원, 8~9등급 수가 줄어든 비율이 높은 반 중 1~3등을 등급에 따라 현금 7~15만원을 주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우열반으로 나누어 시험에 대비하고, 수학여행조차 2학기로 미룬 학교도 있다. 대상학생들에게 교육청 예산으로 문제집을 나눠주고 문제풀이 전문 강사를 채용해 보충수업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이 향상되는 아이들만 떡볶이 같은 간식을 사줘야 효과가 있다"면서 일제고사 대비 시험 점수를 통계표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파행적인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구제 불능한 학생은 지난해 (일제고사) 기출문제라도 풀리라"고 말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과부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수업이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교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시작한 게 누군가? 교과부가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118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5등급으로 나눠 이번 평가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도 단위 충남과 경북, 시 단위 대전과 인천에 각각 100억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는가하면 하위 성적에 그친 도 단위 전북과 경기, 시 단위 부산과 서울에는 각각 10억 여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도 단위 상위권인 경북도교육청에 130억원을 지급한 반면 전북과 함께 하위권으로 처진 경기도교육청에는 16억원을 지급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30억 원, 중고등학교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세운 부서가 교과부 아닌가? 돈으로 예산을 차등지원해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기관경고초치’라니.... 성적우수반 교사들에게 개인별 상금은 물론 학급별 상금을 주고 외국유학의 인센티브가지 제공하겠다는데 부하뇌동하지 않을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인간사에 가장 비열한 짓이 돈을 미끼로 양심을 시험하는 짓이다. 점심을 굶는 학생들 급식예산까지 깎아 이런 비교육적인 점수올리기 예산으로 지출해도 좋은가? 서울 경기는 비롯해 진보교육감지역에는 예산까지 차등지원 해 길들이기를 하는 교과부, 철학없는 교과부의 횡포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난장판으로 바뀌고 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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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 반이 훌쩍 지났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모두는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다. 꿈에 부푸는 새 학기, 당연히 기대와 설레임으로 들뜨기 마련인 학부모들은 마냥 즐겁지만 않다. 학부모 총회나 학급학부모회에 참여하면 찬조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 모금은 당연시 되었고, 학기 초 학급에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고, 각종 학교행사에 재정지원도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 행사 지원비, 보직교사 회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학교운영위원회 회식비와 같은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촌지·불법찬조금 근절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과 광주 등 민선 교육감 지역에서는 촌지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연중 실시키로 하는 등 해묵은 학교의 악습을 퇴치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고 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 당선 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하는 강제 할당 회비...’ 등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 놨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공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학교장과 각 단체임원, 특히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조성하는 회비, 음성으로 진행되는 각종 향응제공 행사, 스승의 날 선물비 등과 같은 불법찬조금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특혜를 바라는 불법 뒷거래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불법찬조금 조성 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가 은폐되었을 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보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숨어있던 납품과 계약비리, 인사승진 관련 금품거래 등의 비리가 적발된 것은 투명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학교 현실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학교발전기금 제도 또한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강제모금이 아닐 수 없다.

국가권익위원회 발표한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모금사례 상존 ? 이해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품 접수사례 발생 ? 학교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불법 조성행위 근절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 여기다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찬조금과 합법적인 명목으로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학교 참여 의지를 무산시키는 불법찬조금의 원천적 근절되어야 하며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예결산(안) 및 집행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위해서 학부모들은 학부모총회와 학교 방문 시 돈봉투를 건네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교사 향응접대비,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모의고사 감독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투명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아이 특혜를 받아야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지만 불법찬조금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고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계속되고 잇는 해묵은 과제, 청산해야할 악습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투명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건강한 학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학교에서 어떻게 내 자녀가 건강한 교육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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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직사회에 계급이 하나 더 생겼다. 이름하여 수석교사제다. 참 듣기 좋은 이름이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이름, 수석만큼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수석교사란 '승진하지 않고, 대우 받는 수업전문교사'란다. 교장·교감과 같이 관리직에 오르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 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직위, 교직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나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교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계급 강등된 기분이라고 한다.

수석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를 보면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 혹은 연구관이 된다. 교사라는 직무는 교수직이 아닌 행정직인 교장 교감의 지위감독을 받는 지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석교사는 행정직이 아닌 교수직이라는 게 다르다면 다르다. 수석교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사들을 멘토링(장학)하는 일이다. 교사들의 멘토링(장학)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사를 두고 교사들 중에 유능한 교사(?)를 뽑아 이름만 바꿔 수석교사제로 바꾼 것이다.

왜 교사들은 승진하려 하는가?


가르치는 게 좋아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사는 게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싶어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교직사회는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게 된다. 가르치는 일보다 더 많은 잡무에 시달리며 계급사회가 안겨주는 무력감에 빠져 원하는 일보다 강요나 통제에 견디지 못해 탈출구를 찾는 게 승진이다.


연임 가능한 기간에는 승진 신청을 할 수 없고, 임기를 마치면 평교사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일단 수석교사가 되면 임기 4년을 보장받고(1차 연임 가능),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 경감과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 보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수업을 비롯해 △학교·교육지원청 단위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 개발 보급 △신임교사 멘토 △교내연수 및 연수기관 강의 등으로 교사들의 학습 조직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수석교사의 임무다.

유능한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 혹은 장학사로 승진하는 승진구조에서 무능한 교사가 평교사로 남는 현실에서 수석교사란 꽤 매력이 있는 메리트다. 교과부도 교육에 충실한 교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도입했단다. 이제 평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던 교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져 사회적으로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말 것인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이유


학교에는 지금도 교장, 교감이라는 직급 외에도 사실상 계급이 되어버린 부장교사, 원로교사들도 있다. 여기다 다시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상관을 모셔야 하는 평교사. 승진도 수석교사도 되지 못한 그들은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며 살아 갈 수 있을까?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 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당시 전교조가 교장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자 교총은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수석 교사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치와 정치지향적인 교총의 타협? 교총이 만든 작품, 수석교사제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6월 수석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2년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초등 150명, 중등 145명의 교사가 시·도교육청별로 서류심사,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원 면담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295명의 수석교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수석교사제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석교사는 수업지도와 교수학습 그리고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 학교당, 적게는 한명정도 배정되는 수석교사. 초등은 몰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능한 일일까? 사회학을 전공한 수석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수업을 지도할 수 있을까? 엄연히 전공과목이 다른데 타 과목 수업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또 한 가지, 수석교사가 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2분의1을 줄여 준다. 교원 티오를 늘이지 않고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만 줄인다면 나머지 수업은 평교사가 감당해야한다. 교총이 전국 25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조사했더니 영어수업시수가 평균 71.3%가 늘어 난 28.7~34.6시간씩 늘어났다고 한다. 여기다 수석교사가 하지 않은 수업까지 맡는다면 평교사는 수업시수는 얼마나 늘어날까?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교직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승진경쟁의 폐해해소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한다. 과연 그럴까? 수백억의 예산은 물론 교장, 교감과의 지위서열조차 정리하지 않고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로는 교육의 질도 교원에게 성취감도 줄 수 없다.

교사들에게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려면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행정직이 승진으로 간주되는 승진제도가 아니라 덕망과 학식이 있는 유능한 교사가 승진하는 교수직 승진 체계로 바꿔야 한다. 층층시하를 만들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긍지는 느끼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취급하는 수석교사제는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또 다른 억압에 다름 아니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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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야, 임마! 내가 너희 선배야! 알겠어?”

나는 처음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저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학생에게 할까?  ‘나는 “학생부 부장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 선배야!”라고 했을까?

교사로서가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에게 하는 따뜻한 말이니까 잘 들으라는 얘길까?

실업계 학교인 이학교에는 유난히 선배가 많다. 일제시대 공부를 잘해야 입학할 수 있었던 학교. 해방 후 이 학교 졸업생들이 정계를 비롯해 지역의 실세(?)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다.

세월이 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다 인문과 실업계로 나뉘어지면서 실업계인 이 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 복직해 돌아 온 학교. 5년간의 공백이 모든 게 낯설기만 했다. 해직되기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교사 휴게실’이라는 게 생겨 있었다. 제법 분위기 있게 꾸며 놓고 편안한 소파도 갖다 놓았다.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음료수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상담실이 있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 불러 지도하면 말썽꾼(?)의 기를 죽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인지 학생부 부장선생님은 가끔 이 장소를 활용하곤 한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취향뿐만 아니다. 교장, 교감을 빼면 상사가 없는 특이한 조직사회인 학교에는 가끔 이상한 모습을 본다.

부장교사
라는 직함이 직위가 아니라 직무라는 걸 모르는지 늘 평교사 위에 군림하려는 선생님이 있다. 이 날도 몽둥이를 손에 들고 말썽 부리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그렇다.

저 선생님은 ‘왜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선배로서 후배를 지도’하기를 좋아할까? 내가 유명한 명문학교 선배니까 너희들이 이 학교 명예를 더럽힌다는 모교사랑 때문일까? 아니며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보다 지도하기 보다 감동을 더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이들 지도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는 가끔 이상한 문화를 발견한다. 선생님들 중에는 학교 안에서 동료교사를 ‘형님’ 혹은 ‘선배’로 호칭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말씨도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아니고 하대를 한다.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 중에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이~ 이선생, 김선생~” 이렇게 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직위가 높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회사나 기업체라면 몰라도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이라는 계급문화를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교육입니다"


내가 초임교사시절 정년을 몇 달 남겨놓지 않은 교장선생님이 계셨다. 막내 아들 딸벌이 되는 젊은 교사에게 깎듯이 존대어를 쓰셨다. 한번은 사석에서 말씀을 낮추라고 부탁드렸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요. 아이들 앞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교육이랍니다.”

그 후 나는 아무리 친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학교 안에서는 반드시 존댓말을 썼다. 아니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젊은 사람에게 하대를 하지 않는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존댓말을 쓴다고 무시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보여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형님문화’, ‘선배’문화는 교직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광주와 경기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점진적으로 학생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수구세력들이 기를 쓰고 반대해도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학교는 의도적인 교육의 장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교사여야 한다. ‘나는 행행정실 직원이기 때문에...’ 혹은 ‘나는 급식소 조리사이기 때문에...’ 가 아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피교육자들에게 본이 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망국조례라고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통제와 단속, 체벌이 없으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선생님도 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무시당하며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 상호간 혹은 교사와 학생 간에는 더더욱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학교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는 곳이기도 하다. 교육자가 없는 학교,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학교에 무슨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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