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4.08.11 06:28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2일 입법예고 마감)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으로 재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이미지출처 : 민중의 소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 무엇이기에 신민단체는 물론 병원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성립을 허용해 주고 병원의 경영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했기 때문에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영리병원과는 상관없다고 강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병원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를 보고 투자한다. 그런데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투자자의 투자금은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을 하는데 엄격히 분리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병원의 부대사업도 그렇다. 병원이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병원의 부대사업이란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고유 업무인 치료는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대사업이 허용되면 앞으로 병원은 '의료를 비롯한 환자들의 생활용품은 물론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경영이 어려운 지역대학을 정부가 인수해 의사를 대거 양성,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에 보건소를 지어 농어민들에게 의료복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순진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가가 임금을 주고 돈이 없어 치료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 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아닐까 하고...

 

   

<이미지출처 : 한지붕 두가족>

 

대책 없는 순진함이란 망상가일 뿐이다. 자본의 논리, 자본주의 속성으로 보면 그런 소리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보다도 100만배나 더 가치가 있다는 체 게바라의 이상을 실천하는 쿠바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영화 식코에서 보듯이 감기 치료 10만 원, 맹장 수술비 1000만 원이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된 나라도 있다.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복지국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차 세계대전 후 추진하던 사회복지정책은 마거릿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제도는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무료공립병원은 유지되었지만 의사와 간호가 부족해 진료를 받으려면 16주나 기다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1990년 후반에는 입원대기 환자가 130만명에 이르고 입원환자 수술이 늦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위기를 의식한 토니 블레어 정권이 의료비를 5년 안에 1.5배로 증액하고 의대정원을 3.972명에서 6. 326명으로 늘리는 등 간호사와 의사 증원정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말았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긴 건강 달성도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으뜸이라는 일본의 복지의료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민영화결과 어떻게 됐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72만원~216만원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맹장 수술을 하는데 244만 엔, 우리 돈으로 3,200만원이나 든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20%4,400만 명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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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보건의료노조>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손가락 두개가 잘린 한 노동자가 보험에 들지 못해 손가락 한 개만 봉합하는 웃지 못한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이나 된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다.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 명 이상이 된다.

 

18000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40%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1/3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 때문에 권장 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모든 파산 사례의 50%는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파산 신청자의 3/4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지출은 연간 약 2조 달러이며 일인당 6,697달러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의료보험에 지출하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평균 3년 더 오래 산다는 통계다.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비해 쿠바나 유럽 선진국들은 어떨까? 쿠바를 일컬어 의료천국이라고 한다. 1985년부터 페밀리 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는 콘술토리오라는 자택겸 지구의원에서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약 120가구를 돌본다. 의사가 특권계급이 아니다. 쿠바의사들의 봉급은 334페소 정도다. 전문자격을 딴 의사라도 최고 800페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만원 정도다. 쿠바사람들은 병이 들어 어쩔 수 없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을 실천한다.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충고해 주기도 하고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1차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이나 여성, 성인의 포괄적인 캐어 프로그램과 환경캐어 프로그램, 서비스 최적화 프로그램, 매니지맨트 프로그램,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쿠바는 자기나라를 못살게 구는 미국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무상치료에 인색하지 않다. 의료의 공공성... 아픔 사람은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쿠바의 의려복지 체제는 예방의료, 대체의료, 의료외교, 복지제도면에서 가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천국이다.

 

지난 6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을 한 여론조사에서 의료영리화는 69.7%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68.6%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74.1%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료 민영화는 재앙이다. 지금도 진료선택제니 과잉진료로 우리나라 병원들은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을 추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외국자본과 악덕재벌만 살 지우는 의료 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2014년 8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6.28 05:00



'암이 발견되셧어야 돈이 안아까우셧을 텐데 안타깝네요'(지나가다)

'나중에 정작 암걸려서 병원에가서는 '나는 과잉진료싫으니까 3500원짜리 진료해줘요.'라고하고는 나중에 말기암으로 죽어가면서 의사를 고소할 그런 부류인듯. 16만원이 그렇게 아까운가보지? 그럼 큰 병원에 왜 갔니?'(이 놈은)

'검사해주면 병도없는데 돈만챙긴다고 까고,
시키는대로 싼검사만 하다가 놓치면 돌팔이라고 까고,
내용은 모르면서 까고싶기는 하고...'(까는게제일쉬워요)

 


6월 21자 ‘말로만 듣던 과잉진료, 직접 당해보니...’(http://chamstory.tistory.com/605)라는 글을 썼더니 달린 댓글의 일부다. 댓글을 쓴 사람이 의사임에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저주나 악담 같은 댓글을 달 수 있을까? 나는 악플이란 진보적인 비판을 하면 수구세력이나 조중동이 고용한 알바생들이나 다는 줄 알았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저주가 섞인 이런 악플을 달 수 있을까?

이런 류의 글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 평소 딱딱하기로 소문 난 내 글에 댓글이라고 많이 달려야 10여개가 달리는 정돈데, 70여개나 달렸다. 물론 다 악플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의사 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많아서 이런 글에 댓글을 써는 지 이해가 안된다. 그것도 저질 알바생들이나 하는 막말에 저주성 댓글까지...

“성대가 마비된 게 아니라 왼쪽이 오른 쪽보다 약하게 움직입니다” 이건 어찌된 일인가? 그 며칠 사이에 마비돼 움직이지 않던 성대가 이상 없이 다 낳았다는 얘긴가? “후두에 종양이나 염증이 있다면 후두경검사로 다 보입니다. 후두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폐가 나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T촬영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CT촬영을 해도 다른 이상이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피검사나 X_Ray 소변검사 기록지는 첨부했음)
 


‘후두암이나 종양 때문에 성대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00의료원의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단이 아무래도 꺼림직해 견딜 수가 없었다. 목감기도 다 낫지 않아 겸사겸사해서 다음 날 동네 1차병원에서 후두경 검사를 신청했더니 이건 또 무슨 요술변덕인가?

“오른 쪽이 아니라 왼쪽 성대가 약하게 움직입니다다”
분명히 00의로원 의사는 ‘오른 쪽 성대가 마비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그것도 마비가 아니라 ‘약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같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똑 같은 검사를 그것도 이삼일 사이에 오른 쪽 왼쪽 구별을 못할까? 의사를 잘못만나 고생했다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다른 의사에게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다른 2차병원에 예약을 했다. CT촬영을 하겠다고 아침도 먹지 않고 찾아가 만난 의사선생님의 진단은 이러한 진단은 그동안 불안해 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안도와 함께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닌가 보다. 후두경 검사로 후두에 염증이 잇는지 종양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 알 수 있다는데 '종양이 의심스러울수도 있다며 CT를 찍어라고 한 의사는 과잉진료가 확실'하다.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 못하는 의사', '마비된 것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구별 못하는 의사는 정말 전공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댓글을 단 분들 중에도 앞의 ‘지나가다’와 같은 저주성 악플을 단 분이 있는가하면 ‘IKKIM’와 같은  예의를 갖춰 친절하게 설명한 분들도 있었다. 특히 ‘IKKIM’님은 자신의 블로그 ‘과잉 진료’라는 글에서 왜 과잉진료라는 오해를 사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친절도 잊지 않고 있다. 물론 익명으로 댓글을 단 몇 사람의 아플 때문에 모든 의사가 악질적이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의사분들 중에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인 이태석신부님과 같은 분도 있고 오늘 진료를 해 주신 분처럼 환자를 가족같이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의사도 있었다.

 


오늘 진료를 받으로 갔던 청주00병원 이비인후과의사의 경우는 환자가 귀찮을 정도로 증세며 병력에 대해 묻고,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심리적인 배려까지 하는 친절을 베풀기도 했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분석한 후 들고 간 검사기록지와 자신의 소견을 종합해 ‘CT촬영을 할것인가’의 여부를 환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경과를 봐서 2주 후 다시 보자'는 말도 잊지 않았다.

어떤 의사를 만나는 가는 환자의 복이기도 하지만 의사라는 분의 인격이기도 하다. 질료비가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고마운 분들도 많다. 내가 겪은 앞의 00의료원 의사와 개인병원 의사는 고의적인지, 능력의 한계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진단으로 한 사람의 환자가 얼마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가지... 잊을 수 없는 교훈. '의사들의 악플, 과잉진료부다 무섭다'는 사실도...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6.21 05:30



며칠 전부터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가끔 깡기침이 나왔다. 엊그제는 아침에 자고 났더니 목이 쉬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 아내가 치과에 간다고 예약해 놓은 00의료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비인후과는 예약을 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기에 함께 진료를 받으러 갔다. 00의료원은 개보수를 하고 있어서 공사소음과 어수선한 분위기에 손님도 별로 없어 순서를 기다려 의사를 만났다.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찾기는 처음이다. 동네에 있는 개인병원에 가보겠다는 내 말에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목이 갑자기 쉬면 위험하다’는 얘기에 이왕가는 길이니 함께 가 보자고 찾은 병원이다. 차례가 되어 의사선생님을 만났더니 혀를 내 밀어 보란다. 휴지로 혀를 잡더니 ‘아~’ 하세요. ‘숨을 크게 쉬고...’ 벌린 목구멍에 가는 쇠막대모양의 플래시를 밀어 넣는데 헛구역질이 났지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 반복하기를 몇 차례. 사진을 보여 주면서 하는 말씀.

“왼쪽 성대를 움직이는데 오른쪽 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대가 움직이지 않다니...’ 날벼락 같은 소리에 너무 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음식이 기도(氣道)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병이기에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했더니...

“그건 모르지요. 목에 종양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일단 검사부터 해 봅시다” 하면서 피검사, 흉부 X-Rey, 소변검사, 조형제 CT 촬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환자가 되기도 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보다.

피를 뽑으러 갔는데 4가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3병에만 뽑았다며 다시 찔러 뽑는 것 까지는 실수로 그렇다 치자. 그런데 병원에 올 때마다 흉부 X-Rey는 왜 꼭 찍어야 하는지...

CT촬영은 밥을 먹고 가서 안 된다기에 월요일 아침에 물도 마시지 말고 오라기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사비 내역서를 보고 너무 놀랐다.

진찰료, 주사료, 검사료....가 무려 165,639원이란다. 검사비도 검사비지만 월요일에 CT를 찍으러 가기까지 미열도 약간 있어 어떻게 견딜까 생각하고 집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동네 이비인후과의사는 목과 코를 살펴보고 증세를 묻더니 후두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약을 처방해주는 것이었다. 진료비 1500원과 2일분 약값까지 합해 3600원이었다.


00의료원에서 본인 부담이 165.639원이지만 내역서를 보니 진찰료 15,120원, 주사료 6,982원, 검사료 109.709원,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8.078월, CT진단료 191,250원 계 331,139원이다. 그 중 본인 부담이 165,639원이라는 것이다. 병명도 모르고 검사비만 165.639원인데 반해 개인병원에서 약값까지 합해 3600원....!


처음부터 2차병원을 찾은 건 나의 잘못이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 진료비도 그렇고 진단 내용이 두 병원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개인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그날 저녁 자고 났더니 목소리가 거의 회복되고 미열도 없어진 것이다. 오진...? 과잉진단...?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의사의 경험으로 찾아 온 환자의 증세를 들으면 후두염인지 아니면 기도(氣道)로 음식이 넘어갈 정도로 위험한 중환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말로만 듣던 과잉진단을 했다는 뜻인가?

아침부터 찾아가 기다려 검사를 받고 불안해 하다가 온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틀 분 약을 먹고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후두염을 중병으로 진단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50배 가까이 부담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니 괘심한 생각이 들었다. 병이 다 나았으니 CT촬영을 할 필요가 없으니 촬영비는 되돌려 받으러 가 의사를 만났는데 현재 검사로서 별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진료비만 5600원 추가부담하고 돌아 온 셈이다.


진료비 때문만이 아니다.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간단히 나을 수 있는 병을 좋은 약을 처방하지 않고 잘 낫지 않는 약을 처방한다는 뉴스를 듣고 분노했던 일이 있지만 불편한 환자에게 양심적으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나의 진료가 의사의 입장에서 과잉진료인지는 객관적인 판단 일 필요하겠지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오진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진단해 확실하게 병을 고치겠다는 진정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위험한 병일 수 있다면 의심되는 부분부터 치료해 보고 그 때가서 정밀검사를 해봐도 늦지 않을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해도 나의 경우는 환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CT촬영 때 100원이면 맞았던 조형제가 6,982원이라니... 지금 이 시간에도 극 소수 의사들의 양심 없는 행동으로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심리적인 부담으로 고통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