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화주의4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 2019. 11. 5.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016. 4. 22. 당명을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중) 제1공화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제2공화국 ->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의 정당은 1960년 11월 민주당 탈당 후 신민당)제3공화국 , 제4공화국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제5공화국 민주정의당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문민정부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김영삼은 입당하지 않음)국민의 정부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새천년민주당(김대중은 말기에 탈당)참여정부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노무현은 입당하지 않음)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 새누리당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역대 대통령의 소속정당(출처 : 나무위키에서)이다. 이름이란 개인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단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히틀러라는 이름에는 피에 굶주린 전쟁광을 연상하듯 단체나.. 2015. 10. 23. 민주는 알아도 공화를 모르는 사람들...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 201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