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4.22 06:57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5~6쇄가 나와 10만부 보급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헌법을 알면 주권자인 국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하는 민주시민으로 한단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국가는 헌법에 헌법 전문(前文)을 두고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목적, 제정 과정, 헌법의 이념을 담아 국가의 성격 및 국가가 지향하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역사,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주체를 밝혀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인권의 침해는 인류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근대 사회에 들어서야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혁명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 보장,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되었는데 여러 국가에서는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헌법의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주)은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여 복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 최초의 복지 국가 헌법이라고 평가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회권을 비롯하여 균형 있는 국민 생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기관의 조직 ·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 본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 국무총리 ·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이나 다른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고, 법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적 원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는 복지국가원리,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평화주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평화통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알아도 공화주의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면 일꾼이 주인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유신헌법 때 주인이 노예가 되는 뼈저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사이비 지도자가 아닌 참 일꾼을 뽑아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1, 2항이 자리매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은 다음백과를 참고해 작성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3 06:56


1공화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

2공화국 ->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의 정당은 196011월 민주당 탈당 후 신민당)

3공화국 , 4공화국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5공화국 민주정의당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문민정부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김영삼은 입당하지 않음)

국민의 정부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새천년민주당(김대중은 말기에 탈당)

참여정부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노무현은 입당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역대 대통령의 소속정당(출처 : 나무위키에서)이다. 이름이란 개인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단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히틀러라는 이름에는 피에 굶주린 전쟁광을 연상하듯 단체나 정당 이름도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대통령을 만들어 준 정당... 그 이름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다. 자유당이 만든 이승만... 그는 집권기간 내내 자유라는 카테고리를 달고 다니며 정권을 유지한다.


이승만의 자유에 대한 집념은 집권기간 내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붙잡고 산다. 그는 자신의 자유에 반하는 사람은 목숨을 살려두지 않는다. ‘보도연맹사건이나 제주사건 그리고 김구, 장준하 의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집권기간 동안 반공을 무기로 경쟁자를 숙청하고 친일인사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다.


자유를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승만시대. 정작 국민들은 자유를 얼마나 누릴 수 있었을까? 이승만시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된 사회였는지는 새삼스럽게 거론조차하기 싫다. 대통령 간판만 붙였다 끝난 윤보선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4. 19정신을 계승한다는 코미디 같은 헌법 개정을 덮어두고서라도 그가 만든 정당 이름도 웃지 못 할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지만 공화는 또 웬 말인가?


박정희는 왕이나 황제국가가 아니면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화국이란 주권이 구성원들에게 있는 정치체제. 법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평등과 개인보다 공공선을 우선시 하는 체제가 공화인데 이런 이름을 붙이고 유신정부를 만든걸 보면 뻔뻔스럽게도 이 정도면 가히 세계 토픽감 아닌가?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건 여기서 재론하기도 싫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학원은 왜 병영화 했을까? 오늘날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는 박정희가 한 짓이 아닌가? 일제시대도 유지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바꾼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정희다. 박정희의 업적(?) 중에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제 포기다. 1972유시헌법부칙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박정희가 한 짓 아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민주공화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뻔뻔스러운 인간이 바로 박정희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라는 뜻의 하나와 한민족의 의 뜻이라고 한다. 이런 그들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왜 버렸을까? 한나라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나는 왜 그들이 유신시대를 새롭게 누리겠다는 뜻으로 들릴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진짜 이유는 부자정당’, ‘반서민정당’ ‘부패정당’ ‘성희롱당’ ‘군미필당’ ‘삽질당’ ‘차떼기당딴나라당‘ ’반민족당‘... 이라는 수치스런 행적 때문이 아닌가? 


성형을 한다고 사람의 인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름이며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북한의 빨강색까지 따라했을까? 새누리당이 입만 벌리면 종북이라는 단어는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정도가 애용하는 국정제는 왜 따라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따라할 게 없어 북한의 국정제까지 따라하면서 종북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니 거짓만을 빼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을까?(계속)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8 16:02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공화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말이라 우리는 꺼낼 수도 없는 금기어인가?

 

공화제'(republic)'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말이다. 공화국을 의미하는 영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us에서 나왔다. populus는 오늘날 영어 people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사람들혹은 공중(公衆)’으로 번역된다. publicus대중을 위한혹은 공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res는 오늘날 영어로 th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 publicus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등의 뜻을 갖는다. 공화국이란 군주 1인의 것도, 대통령의 것도, 혹은 1당 독재의 것도 아닌, 다수 국민의,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리의 입은 강물과 같아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고사성어다. 이 고사성어의 기원은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야기로 주나라 려왕이 언로를 막고 폭정을 하다가 민란으로 쫓겨났다. 그뒤 왕 없이 통치되던 기간을 중구난방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된데서 나온 말이다.

 

                                                 

 

공화(共和)라는 한자의 뜻은 평화와 조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民主)는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화주의란 공동체의 합의,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연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정치변화 과정 속에서 공동합의 체제를 지향하고 혹시 개인주의, 일당주의에 치달을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공동선익과 다수당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미지출처 : DONGA.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 1) 뜻이요, 공화국이란 어원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가 군주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헌법 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역시 경제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는 있어도 공화는 없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정권시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이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뜻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희생자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법을 제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온갖 핑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며 밀양송전탑반대는 왜 국민의 뜻이 외면 당하는가? 의료민영,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는 왜 국민의 듯에 반하는 권력의 의지대로 강행하는가?

 

<세월호 특별법 8월 27일 현재 온라인 서명 - 305,458 국제 서명 22,481 거리 서명 3,314,837>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자유와 권리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부의 배분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권리다. 현실은 어떤가?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요, 제도요,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교폭력이나 군대폭력의 잔인성을 말하지만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한 모든 권력은 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또한 폭력이다. 연인원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는 세월호법도 못 만드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공화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