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04.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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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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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눈물...알아주는 정치권 사람들이었으면 하네요.

    ㅎㅎ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19.04.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희안한 세상입니다.

    2019.04.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10 06:56


사람들은 말한다. 2017년 310일은 박근혜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옳지 않은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임기의 대통령 한사람의 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해야 옳다. 1500만의 국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들처럼 광화문에서 혹은 지역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을까? 그들은 촛불반대집회사람들처럼 보수를 받고 참가하는 사람들리 아니다. 주머니를 털어 자녀들손잡고 역사의 현장,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참 사람이란 5~6시간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다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탄핵인용을 확신한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됐을 때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도 어떻게 국민 앞에 나와서 정의를 말하고 준법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를 하느님이라고 믿는 촛불반대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정치인들... 박대통령을 돕는 변호사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가 국민여론조사결과처럼 80% 가까운 국민들처럼 탄핵인용을 믿기라도 했다면 깨끗하게 하야성명을 발표 하고 물러나지 않았을까? 특히 김진태를 비롯한 김문수 그리고 윤상현, 홍종문같은 정치인들은 패배할 경우 정치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들 편에 설리 없다. 신의나 의리 때문일까?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처럼 돈이 아쉬워 촛불반대집회를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가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도 믿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아침 정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치세 9.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국가였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공화국이었는가? 아니 1948년 이승만시대와 박정희 유신정부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권력에 눈이 어두워 유신잔당 김종필과 전두환 군사정권과 손잡고 국민들을 배신한 김영삼 정권.... 이들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었는가?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정치판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판이었다. 정치혐오증이니 정치 기피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 중에는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나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해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고 격리 되거나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다. 정경유착으로 거대한 권력이 된 자본이 주인이 되고 권력에 빌붙어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한 찌라시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막가파 세상이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을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힘의 논리,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자본이 만들 놓은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그런 논리를 체화시키는 학교는 계급상승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경쟁장이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공장이었다. 순리나 진실이 통하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양성소였다.


<사진출추 : 티브이데일리>

이해타산으로 엇갈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근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를 존중하고 살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약속을 담은 게 헌법이요 법이요, 도덕이요, 윤리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한의 자유가 아닌 자율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생활방식을 체화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촛불은 혁명이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성이요, 주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이다. 정치인들은 말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보라 박근혜의 다른 얼굴인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16%.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나 연고주의에 의한 판단으로 우리는 지난 세월 주인이 노예가 되는 막가파 세상을 사라오지 않았는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믿는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법은 정의의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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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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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2017.03.10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디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가
    더 망가지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17.03.10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탐핵이 돼 반분이 풀립니다만 박근혜 일다이 만들어 놓은 적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입니다.

      2017.03.10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3. 2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친한 친구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017.03.10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긴장됩니다.

    2017.03.10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속이 시원합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017.03.11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1.30 07:06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새누리당 유승민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또 "새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하지 못한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야 한다""시대가 부여한 이 길을 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hyun ho jang 블로그>


정의...? 민주공화국’...? 나는 유의원의 이 말을 들으면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민주정의당생각이 난다. 쿠데타로 권력을 도둑질하는 정권에 반발해 일어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집권을 계속하겠다고 만든 정당 이름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까지 훔친 민주정의당이었다.


유승민은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에 입성 후 현재 4선 국회의원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원초 친박이었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동안 권력의 노른자위에서 박근혜의 부역자였지만 박근혜의 눈밖에 나는 바람이 비박이 됐다. 이명박정권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동안 그는 무슨일을 했는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인 그가 박근혜가 탄핵을 받기 바쁘게 제빨리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겨 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게 아닌가? ‘정의로운 민주공화당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동안 그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를 경영할만큼의 큰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대선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 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후보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사람은 문재인, 이재명, 유승민, 인희정, 안철수, 손학규, 김부겸, 심상정, 정동영, 원희룡, 남경필... 등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도 있고 원유철, 김태호, 김종인도 대선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궁금한게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어도 좋을까? 지금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하는 공약은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일까?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당성되고 보자는 거짓말은 아닐까? 선거 막바지에 가 봐야 구체적인 출마자가 확정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경영할 구상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 생각해 보자.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 바쳐 민주공화국, 보통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출마했거나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친일 후손도 있고 유신정권에 부역자도 있다. 전두횐정권 혹은 이명박정권에 부역한 사람도 있다.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함께 한 사람, 박근혜, 최슨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도 있다. 국회의원을 했거나 장관 혹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전력이나 사법고시 출신이면 아무나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도 지위가 높으면 아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은 소속 정당이 없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다. ‘일단 기성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 정당을 만들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다. 기성 정당에 가려니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창당을 하려니 돈이 모자라는 모양이다. 무슨 뜻인가? 반기문은 새누리당성향이다. 새누리당에 입당하려니 촛불의 정화대상이어서 안되겠고 바른정당은 가려니 새누리와 도긴개긴이라서 싫다는 뜻이다. 국민의 당에 갈 것인가 아니면 창당을 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경영할 철학 즉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아니라 당선에 유리한 정당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유권자들의 정서는 어떤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친박세력에서 보듯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보다, 지연과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계급적인 기준에 맞춰 사람을 찾는게 아니라 스펙이나 유명세를 기준으로 혹은 지지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로 대표를 선택해 지금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촛불로 살린 민주주의를 또 죽 숴 개주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수준만큼만 누린다. 자유도 복지도 삶의 질도 그렇다. 똑같은 나라인데 우리처럼 사교육마련을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유치원에 학원으로 내모는 나라도 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천하는 살맛나는 선진국도 있다.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국민이 행복한나라는 대통령을 어떤 사람으로 뽑는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교육, 외교, 국방, 통일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만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청년실업문제도 출산기피문제도, 비정규직문제도 해결된다. 사람 하나 잘못 뽑아 고생을 사서 국민들... 한계상황에 몰린 서민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만든 세상 9년으로 족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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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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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은 오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기필코 배제해야 합니다.
    의전에 집착하는 사람도 권력에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이번엔 부디 나라를 행정을 하듯이 다스려주는 사람,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든 다 품을 수 있는 물과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1.3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후보자의 삶이나 정당으 ㅣ정강을 봐야 하는데...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연고주의나 여론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17.01.30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판단해야...이런 사태가 오질 않을 듯...

    2017.01.30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사리 사욕이 없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01.30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부터 종편이나 기성 공중파들은 황교안 띄우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본이 우리 국민들처럼 그렇게 순진한게 아니라느 걸 알아야겠지요 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도요.

      2017.01.30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무쪼록 이번엔 유권자들의 선택이 옳았으면 합니다.

    2017.01.30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7.02.16 13:1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6.12.07 06:45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전국 232..,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사람들... 박근혜도 최순실도 다 내 맘 같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착하디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일까? 촛불현장에 가면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를 해체하라!...”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눈물겹고 목이 매인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안다는 것. 불의에 분노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2~300만주권자의 분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평화의 물결, 어둠의 세상을 깨우는 소리. “박근혜를 구속하다. 새누리를 해체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연일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거대한 촛불의 행진. 1020만도 아닌 100200만만명이 서울 도심을 부산과 대구,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에서 뜨겁게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오죽하면 외국인까지 이 평화의 행진, 정의의 목소리, 민주주의가 깨어나는 현장을 보겠다고 찾아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잠자는 민주주의를 깨우는 소리요, 순진한 주권자를 깨우는 소리요,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소리다. 노예를 주인으로 깨어나게 하는 소리요, 개돼지를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소리다. 대한민국의 광화문은 그리스의 시민들을 깨우던 폴리스의 아고라다. 박근혜 구속, 새누리당해체는 불의에 대한 주권자의 몽둥이요, 기회주의자 야당에 대한 죽비요, 정경유착의 재벌들에게는 공포의 소리다. 순한 사람이 성내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주인의 천둥같은 명령이다

촛불민심을 보면 지난 세월, 전교조 교사들에게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왜 데모를 하느냐던 소리가 생각난다. 보라,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암기시켜 서열매기고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라는데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항의하라고 가르치는게 옳은가? 불의에 항거하는 교사들의 항의가 정치라면 백번, 천번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광화문에 가 보았는가?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나라의 주인들이 있다. 권력을 사유화해 불법을 저지르고 가짜주인행세를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저항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광장이 있다. 남녀와 세대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이 거기 있다. 주인이 주인 되는 것, 잃었던 권리를 찾는 것,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몸으로 가르치는 광장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를 보고 있을 관객이 있는가? 하물며 법을, 아니 법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유화해 부패공화국을 만드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주인다울 때 주인 대접을 받는다. 국민들은 이번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

아는 것만큼 보이다고 했던가? 주권자는 주권자의 수준만큼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순하기만 한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수많은 세월을 억압과 통제 속에 가만있으라고만 교육받고 찌라시들에게 마취당해 착하게만 살아온 국민들... 이제 촛불은 더 이상 착하기만 하지 말라고..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어떻게 살아애 하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제가 무엇인지, 침묵은 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땀흘린만큼 보상을 받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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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촛불이 횃불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6.12.07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촛불이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촛불 만큼은 자랑하고픈 이 시대의 혁명적 아이콘이라 꼽고 싶습니다.

    2016.12.07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 환장하겠네요.
    의원들의 정보가 엉터리이던지, 아니면 증인들의 답이 입을 맞춘 것인지.....

    2016.12.07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 환장하겠네요.
    의원들의 정보가 엉터리이던지, 아니면 증인들의 답이 입을 맞춘 것인지.....

    2016.12.07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번 주말에도 또 가야겠습니다~~!

    2016.12.08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옳곧은 국민들의 시민정신이...
    정치인들 보다 훨 높습니다. 쩝...ㅠ,ㅠ

    2016.12.08 0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수학능력고사...! 
어학사전을 보니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시험'이라고 정의 해 놓았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란 수학자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수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죽기 살기일까?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인데 사실은 일류대학에 갈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으로 변질 됐다.

일류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일류 대학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회적 지위요, 평생을 달고 다니는 피부색과 같은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서울대출신, 고대출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쳐다 볼 정도다. 사람의 가치를 대학 출신 여부로 서열을 매겨뒀으니 당연한 결과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이다. 

우리사회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면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재대로 하려면 훌륭한 선배(?)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학벌 사회에서 선후배란 빽이요, '우리가 남이가?'의 관계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 하고 신문기자가 됐다고 치자. 신문가자가 살아 남는 길을은 특종을 치는거다. 담당분야의 선배없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특종이라는 행운을 기대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제 국가다. 헌법에는 민주주의요,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에는 민주도 공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이 됨됨이는 출신학교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결정한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인 사회에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은 사적으로 만나도 사장이요, 회사에서 부장은 사회에 나가서도 부장이다.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직장 지위는 아내들 모임에서조차 서열이 매겨 진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격까지 결정 되는게 한국사회의 계급문화다.

부자들이 대접받는 문화는 또 어떤가? 돈많은 사람에게 아니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대접 받는 게 한국의 '과시문화'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브랜드인가 아닌가? 타고 다니는 차가, 살고 있는 집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요, 인품이 되는게 한국의 부자문화다. 사람이 됨됨이가 외모로 자산으로 사회적 지위로 결정되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 합리적사고니 비판이 용납될리 없다. 머리 속이 텅텅 비거나 말거나 남앞에서 과시하고 허세를 떠는 병든 문화가 학벌과 사회적 지위와 돈많은 사람이 큰소리치고 행세하는 고약한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상의 비정상화. 한국사회의 병든 문화는 놀랍게도 사회 초년생이 되는 구성원들에게 제빨리 적응하게 만든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은 자기 점수로 정해진 계급이 자신의 운명으로 인정하고 그런 문화가 마치 정상이라도 되는 듯이 적응해 가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이 야만적인 문화가 고쳐질까? 언제쯤이면 학교가 공부하는 곳, 삶을 안내하는 곳으로 바뀔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5일, (바로가기)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 이르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수능은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논설위원 2002년 01월 05일 토요일

학능력고사제도가 바뀐 첫해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새로운 수능개편안이 발표됐다지난 연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체제개편안은 수험생의 특기나 적성을 존중해 수능 응시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까지 수능이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서열을 매기던 방식에서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현행 수능고사와 다른 특색이다그러나 새 수능개편안은 시행이 불투명한 7차 교육과정을 전제로 한 안으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 수능개편안이 발표되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새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새 수능개편안은 각 대학들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지목한 특정과목의 선택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출제 교과목이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의 난이도를 높여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은 물론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수학능력고사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행취지와 달리 전국의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워 일류대학의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선발고사로 변질된 것이다더구나 현장에서 적용과 시행이 어렵다는 고교 선택교과제 등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도입된 새 수능개편안은 고교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 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수능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어.영어.수학은 기본으로 하고 과학탐구.사회탐구.직업탐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수능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정하는 자격고사제로 바뀌어야 한다대학의 학생 선발에 맞추려고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선 안된다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대학의 눈치를 보는 한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현행입시보다 약간 전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개정을 반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일류대학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입시제도의 도입도 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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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학은 쉽게 졸업은 수료와 졸업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이 아닌 다른것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2016.11.1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줄세울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ㅠ.ㅠ

    2016.11.19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나마도 수시제도로 인해 수능이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둔갑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썩었다는 방증입니다

    2016.11.19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프랑스 파리 68혁명처럼 서울대학교를 서울제1대학으로 해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중앙대학교를 서울제2대학 숭실대학교를 서울제3대학 교대를 서울제4대학 한국체대를 서울제5대학 광운대학교를 서울제6대학 이런식으로 어거지로라도 바꿔버려야할것같은 느낌마저 드네요...

    2016.11.22 0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6.27 07:00


현대의료의 의약품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 벌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작용 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 무엇보다 약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과 면역력을 오히려 파괴시킨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 절대 약을 안 먹는다. 꾸준히 자연치유와 자연의학에서 그 치료의 길을 찾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페친 중 김황수라는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이 분는 5000명 목숨 앗아간 항생제 승인해주고 1500억 돈방석에 앉은 FDA와 제약사의 추악한 커넥션을 보도한 factoll사의 보도를 근거로 한 말이다.

#. 사례 1. 병원의 과잉진료라면 병원을 다녀 본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며칠 전에도 의사들이 45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Y제약사 임직원 의사, 병원 사무장을 검거했다는 보도다. 청년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계 전체가 천박한 상업주의로 빠져들고 있어 환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개탄했다.

#. 사례 2.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0'(무수단) 발사와 관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이 가능하다며 한반도에 사드배치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 미사일과 사거리 3000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요격 체계인 사드가 왜 한반도에 배치해야할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괌의 미군기지 등을 겨냥하는 대미(對美)용인데도 대중국을 비롯한 강대국간의 패권 다툼을 위해 설치하는 사드를 왜 우리 땅에, 그것도 우리국민이 낸 세금으로 배치하려고 할까?

#. 사례 3.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GMO(유전자 변형식품)가 우리식탁을 점령해 버렸다. (대두) 옥수수, , 두부, 유부, 베지밀, 토마토, GM, 카놀라(유채), 감자, 호박, 코카오, 사탕무, , 치커리, 면화씨, (유전자조작된 꽃에서 생산), 치즈맛 볼, 감자튀김, 라면, 간장, 콘칩, 또띠아, 옥수수, 오뎅, 소시지,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장류, 두부류, 스낵류, 콘류, 통조림류, ·유아 조제식... GMO로 재배했거나 관련된 먹거리다. 미국 가공식품의 75%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GMO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놓고 GMO, 이런 먹거리에서 초연할 사람은 누굴까? 식약처는 왜 GMO여부의 표기조차 하지 않을까?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현상과 진실의 간극은 어느정도일까? 이해관계와 상업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뒤얽힌 세상.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개인화기도 없이 전장이 뛰어드는 꼴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줄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자본의 욕망에 혹은 사이비 정치인의 욕망에 힘의 논리에 패권주의에 희생되고 있다.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세상 일어나는 일은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일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본가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듯이 이익이 보는 사람과 그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미국의 이익이 반드시 우리의 국익과 같을 수 없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사의 이익이 독자나 시청자의 이익과 같을수가 있을까? 

순진하기만 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관계나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있어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을 보지 못한다. 내가 직접 본 모습이 아닌데, 방송사나 기자의 눈에 비친 현상, 정부의 눈으로 본 현상이 모두 같을 수가 없는데 왜 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을까? 의사와 환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군수마피아와 국익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이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믿으려 할까? (유전자 변형 동영상 - 지식체널)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학교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길러주고, 성인의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오늘날처럼 정치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언론인들이 권력의 대변자가 되기를 자청할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순진하기만한 국민들이 나타날까? 자본의 이해관계에 놀아나 돈 주고 병을 사 먹는 소비자들이 나타날까?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쳐 준다면 오늘날처럼 백주대낮에 수도서울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인간이 나타날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가?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인가? 열심이 일한 사람이 땀흘린 만큼의 대접을 받는 사회인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인가? 말로는 정의나 평화를, 도덕이나 윤리 어쩌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약자가 설 곳이 없는 세상은 나쁜 나라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유와 평화로 가는가? 아니면 힘의논리가 지배하는 대립과 분열 증오의 파멸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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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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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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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옥시사태에서 뼈져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래 전 죽은 독재자를 기념하는 데 수백억원을 쓰는 데는 아깝지 않고,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는 아까운 자들이 이 나라 권력자들입니다.

    2016.06.27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데올로기로 자본의 논리로 우민화 교육으로.. 국민을 졸로 만드는 친일 친미 세력들입니다. 깨어나지 않는한 주인으로서 권리찾기는 불가능합니다.

      2016.06.27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2. 암 완치를 위한 치료법도 이미 개발이 되었는데
    돈벌이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의사에게 혹은 병언에 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다 나올까 싶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천벌을 받을 겁니다.

    2016.06.27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의료계와 제약회사간의 커넥션은 이제 관행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영화만 남았습니다.

      2016.06.27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 나라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깨치는걸 억수로 싫어합니다
    위민 정책이 아니라 우민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2016.06.2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으로 언론으로 교육으로 스포츠로, 종교로... 마취시키고 억압하고 겁주고.. 께어나기 어렵습니다.

      2016.06.27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약을 잘 안드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플 경우 병의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날입니다.
    월요일을 상큼하게 맞이하세요~

    2016.06.27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피한 경우돟 있습니다만 약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6.06.27 21:04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을이두...약은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합니다.
    감기 걸려도...따뜻한 차 끓여먹고...

    생명의 소중함 모르는 사람같아...안타까워요.

    2016.06.27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먹는게 좋지요. 약이 독인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먹으려고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2016.06.27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순진하다는 낱말에는 어른에게는 좋지않은 의미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순진하다는 말을 듣지않으려구요.

    2016.06.27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착하기만 한 사람... 자본이나 불의한 권력은 국민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짆아요. 종교도 그렇고... 통치하기 좋은 대상.... 그래서 성서에 이르기를 '밴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하라고 했지요.

      2016.06.28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향후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커지가만 할 것입니다.
    인류가 집단적 각성에 이르지 못하면 멸종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능력이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자신의 권리와 행복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제발 깨어났으면 해요.

    2016.06.27 2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독은 스마트폭만이 아닙니다. 짜라시와 파피아 교육이나 언론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세상에 불쌍한 민초들이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06.28 06:1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