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1 내각구성도 하기 전 고발당한 대통령...왜? 장관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도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지난 8일,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복지공약이 허위사실이요, 사기’라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함으로서 밝혀졌다. 박근혜 당시 후보자는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2013.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