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3.29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면... (16)
  2. 2021.02.25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18)
정치/세상읽기2021. 3. 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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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냐” 등의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6월 23일 중앙일보가 만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떠냐.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던 말을...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알고 결정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 말입니다. 백종원씨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백종원씨는 그 분야에 전문가요, 유명한 사람임에는 틀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라 요리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김종인씨는 백종원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자신이 섭정(攝政)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뭘로 알고 이런 무식한 소리를 내뱉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토요일 제 블로그에 “문대통령 지지율 34% 최저치… 왜?”라는 글을 썼다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욕이라기보다는 ‘너는 왜 내 생각과 다른 소리 지껄이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런 투였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면 공격을 대상으로 여기고 가르치려 드는 용맹’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 다리를 만지고 와서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오감을 통해 정확하게 느낀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맹인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한 답변을 한 것 뿐입니다.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학생을 보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공부나 하지...’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살기로 최선을 다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류학원에서 괴외를 받으며 부모 잘 만나 부모의 코치를 받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학생과 과외라고는 학교에서 하는 ‘야자’밖에 못한 학생이 경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씨름선수와 마라톤선수에게 마라톤을 시켜 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공정할까요?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제비뽑기로 합격자를 정하자.”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노력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당연시하고, 차별당하는 패자는 굴욕감과 억울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시험 격인 ‘아비투어’,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에서 이긴 승자가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마치 집안이 가난해 대학도 못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 노동자에게 ‘공돌이’ 공순이‘라고 천대하는 세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지식인 비판입니다. 물론 모든 지식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 그들은 혈세로 보장받는 일터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공돌이 공순이에게 ’개돼지 취급‘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앞장서 불의에 저항한 일이 있었습니까?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중 항쟁 때 앞장섰다가 죽어간 사람 중에 지식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죽어 간 전태일 열사는 재벌에 붙어 살아남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대통령을 비판하면 “대통령이 신입니까?”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대광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참모들이 보고하는 정보만 듣고 지시를 하다 보면 폭력을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게 훌륭한 대통령이지요.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면 “대통령이 학생들 목숨 하나하나까지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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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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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판과 비난을 잘 구별하지 못 하면 여러가지로 판단이 흐려지는 거 같아요

    2021.03.2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백종원 ㅎㅎㅎㅎ

    2021.03.2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종인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저런 사람이 비상대책 위원장을 맡겨 놓은 정당도 그렇고 그 비상대책이 언제까지 비상인지... 자기네 당에는 위게를 극복할 인재가 없다는...그만 해체하면 좋겠네요

      2021.03.2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3. 헐...백종원까지..ㅠ.ㅠ

    2021.03.2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께 비판을 한 1일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저 보다 더 한 사람도 있었네요. 생각이 다름을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글을 저녁에 쓰는 경우, 더더욱 감성적으로 쓰기가 쉽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너그러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선생님은 비판을 했는데, 누군가는 비난으로 들었다는 제목 같습니다. 저는 비판으로 들었고, 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알지못하는 많은 일이 있을겁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고, 북한과의 남북평화무드도 이루어야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도 생각해야겠죠. 사드배치에 대해서 저도 실망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기 힘든 미국의 압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것과 같은 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커졌다 한들, 미국에 맞설 수는 없죠.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 글을 꾸준히 볼 것이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1.03.2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니예요. 저는 어제 선생님의 비판 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즈음 문재인정부가 일 하는 스타일을 보면 너무 기대치에 못미쳐 짜증이 납니다. 공시지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옳은 정책이지만 아마츄어들도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면 제 책임이지요. 표현이 부족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03.2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음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까지는 과분하더라도
    상식만이라도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

    2021.03.2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이런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 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1.03.2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자유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민주주의는 아직도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는 역부족입니다.

      2021.03.29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7. 실제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2021.03.29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못함으로서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재집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21.03.29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는 사람을 참으로 비루하게 만드는 가봅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바르게 알려주아야 하는지 참으로 숙제입니다.

    2021.03.31 2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2. 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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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정이라는 기준에 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였다. 우리나라 회사의 직원은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인데 기업의 경영자는 직원의 38배인 20억원을 받았다면 공정한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 마이클 샌델교수는 ”능력주의란 '세속적 성공과 도덕적 자격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마이클 샌델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 진지하게 되짚어 보게 된다.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계속 꿈꿔왔다. 노력해서 자신을 갈고닦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하지만 저자는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능력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예컨대 지능이나 수학능력 등이 있다고 하여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차별을 정당화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 세습주의...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이처럼 세습주의에서 능력주의란 대단히 매력적인 담론이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능력주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란 평등을 받아들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평등”이라면서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고 꼬집었다.

 

영은 이런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계층 사이에 높은 벽이 만들어져 오히려 계층이동이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시험이 측정하는 것이 ‘능력’이다. 청년단체 유지훈 주거지원센터장은 "부모가 일류대 교수거나 재산이 많아 자녀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오늘날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적은 공정한 능력인가?

 

공부를 잘해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방탄소년단(BTS)이 예술적 재능이 그저 '딴따라' 취급을 받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샌델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확신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혹은 명확히 의식하면서 오만을 떨게 된다고 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으며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주는 가혹한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착각. 오만은 기득권세력의 계급체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 최근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이 그렇고 청진기를 놓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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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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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술 한잔도 못마시는 사람에 비해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능력일까요.. ^^

    2021.02.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 그런 능력으로는 얻을게 없지요...
      능력으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 그게 공정해야겠지요..

      2021.02.25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 시대에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책이네요
    분석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에 익숙해 졌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2021.02.2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어진 사회가 이러니 다들 힘들죠. 교육기회균등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2021.02.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선생님같은 분에 독일의 교육과 우리 교육을 비교해 적나라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1.02.25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힘들어요 ㅎㅎ. 전에 선생님 글에서 언급되었던 김누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이 하실 일이죠. 저는 가끔 소소한 비교글 올리겠습니다

      2021.02.2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 전문가의 글은 오히려 식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일(내 자녀의 경험이면 더 좋지만...) 을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필력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요..ㅎ

      2021.02.2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능력이라는 것도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1.0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능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오늘날 같은 차별 세상이 되지 않았겠지요.

      2021.02.25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5. 획일화된 틀안에 가두는 교육이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그런교육을 받은 부모세대들이 아이를 망치고,대한민국을 1등만 살아남게 만들고...

    2021.02.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타까운 현실이죠...에궁

    2021.02.25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입니다.
      이기인 자녀사랑이 교육개혁, 사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1.02.2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7. 능력..능력하면서...불평등하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1.02.26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능력은 운일수도 있습니다 ㅡ.ㅡ;;

    2021.02.26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