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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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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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4.30 06:59


올해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면접도 못보고 탈락했습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최종면접을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올해 여성 응시자 74명 가운데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 중 3명이 같은 이유로 최종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뉴시스, Insight >

 

엊그제 저녁 JTBC뉴스를 보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가슴둘레(胸圍)가 무슨 문제기에... 요즈음 같은 세상에 저런 뚱딴지 같은 짓을 하다니... 그것도 민간 기업체도 아닌 정부가 이런 성차별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뉴스는 이렇게 계속 되었다.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에 체력시험 만점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슴둘레가 기준보다 1cm 부족해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신체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하지만 가슴둘레 등의 신체 조건이 정상적인 소방 활동의 결정적 요인은.... ”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가슴둘레가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는 지 몰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평등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게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는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미(妖迷)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채용시험 자격요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보면 , 여자는 미혼에 한함혹은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이라든지 여성에 대하여만 배우자 또는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내거나 남녀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후 여자의 수습기간을 남자보다 길게 하는 경우가 그렇고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채용조건으로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과 같은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옛날에는 그랬다.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터가 다르다고 보는 골품제가 그렇고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다르게 입어야 하고, 집의 크기나 방의 칸 수가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하고, 3종지도가 여성이 짊어지고가야 할 평생의 운명으로 억압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를 역사학자들은 전근대사회니 계급사회라고 규정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지만 민주사회인 오늘날을 평등이 보장 되는 사회일까?

 

<이미지출처 : 여성신문 외...>

 

얼짱이나 몸짱이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있다. 자본이 외모나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면접에서 외모가 당락을 좌우하도록 현실에서는 차이가 아닌 차별이 정당화된 비정상적인 사회다. 학벌이나 성, 혹은 외모로 사람가치까지 차별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정말 그럴까? 정말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차별없는 세상인가? 소방공무원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사회는 채용시험에서 키나 몸무게 심지어 외모가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차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사회는 더더욱 심하다.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신체의 자유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투표권을 차별받아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답게 키우기 위해 바지가 아닌 치마가 여성스럽다고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 전근대와 현대의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모든 것이 현대화된, 모든 것이 정보화된 사회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전근대든 근대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 좋은 것들은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 건강한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민주사회는 차별이 없는 사회여야 하고 민주시민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준중하며 다양성을 존중할 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이 보장 받는 사회일 때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성차별과 같은 전근대적인 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 솔선부범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서야 어떻게 평등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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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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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7.06 07:00


역사공부를 10년이 상하고도 내가 누군지, 나라는 존재가... 내 부모가.. 선조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고장, 우리역사, 우리문화가 소중한지 모른다면 그런 역사는 가짜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첫째, 역사공부는 ‘나’를 찾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알아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역사적 지식이란 무용지물이다. 사실(史實)을 통해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역사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공부란 내가 소외된 역사, 양반중심의 역사, 서울중심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 내가 소외된 그런 역사를 교과서대로, 하나라도 더 많이 외워야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역사공부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찾는 작업... 그것이 역사공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족의 역사, 우리고장의 역사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빠지고 내 가족, 우리고장과 무관한

역사에 애정이나 관심이 있을 리 없다.

 

내가 실종된 역사,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샅샅이 공부했지만 시험이 끝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면 그런 역사적 지식이란 시험용일 뿐이다. 역사가 암기과목으로 부담을 주는 과목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역사공부를 다하고서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을 길러냈다면 그런 역사공부는 실패한 교육이다.

 

둘째,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은 사관(史觀)부터 가르쳐야 한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모습으로 비춘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1135년에 일어난 ‘서경천도운동’의 경우, 과거 학생들이 배우던 교과서에는 ‘서경천도운동’을 ‘승려 묘청 등이 금국정벌론과 서경천도론이 개경 귀족들의 방해로 무산되자 서경(西京)에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 군호(軍號)를 천견충의군(天遣忠義軍)이라 하여 대위국(大爲國)을 선언하고 일으킨 반란이다.’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의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의 선구자인 단재 신채호선생은 ‘서경천도운동’을 두고 '조선역사상 1천년래 제1대 사건'이라 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실상은 ‘낭가(郎家)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음으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왜 똑같은 사건이 하나는 ‘난(亂)으로 또 하나는 ’일천내 일대사건‘으로 달리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어떤 안경으로 보는가하는 사관(史觀)의 차이다. 같은 물이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보이듯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역사에는 수많은 민중의 봉기가 있었다. 양반들이 기록한 역사는 민주의 봉기를 난(亂(난))으로 기록한다. 봉기가 난으로 기록된 역사는 양반중심의 사관에 의한 기록이요, 민초들이 일으킨 난(亂(난))일뿐이지만 민중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민초들의 권리 찾기요, 민중들이 삶을 이어가기 위한 생존투쟁이다.

 

 

사관이란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실(事實)의 해석이 곧 사관이다. 서경으로 서울을 옮기는 일 하나를 두고 한쪽에서는 ‘난’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1천년내 일대사건’으로 보이는 게 사관(史觀)이다. 이렇게 역사란 황국신민화라는 식민사관도 있고 왕이나 귀족이 역사창조의 주인이라는 왕조사관도 있다. 민중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는 민중사관도 있고 민족주의사관, 유물사관 불교사관, 기독교사관... 등 다양하다.

 

실제로 우리역사에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는 있지만 서민의 역사, 민초들의 역사는 없다. 서울의 역사는 있어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는 없다. 왕의 생각, 양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역사란 나를 위한 역사공부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일 뿐이다.

 

골품제의 경우를 보자.

골품제란 ‘공복(公服)의 빛깔, 착용할 수 있는 옷감의 종류, 관(冠)의 재질, 요대(腰帶) 및 신발의 재질, 수레에 사용하는 장식품의 종류, 일상생활의 용기까지도 골품에 따라 차등 있게 구분하였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배운다. 그러나 내 부모의 역사 우리고장의 역사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또 앞으로 살아 갈 사회는 계급 없는 평등사회인지 부모의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해석해 내는 일.. 그것은 제대로 된 사관을 배울 때 가능한 얘기다. 서경천도운동을 배우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가르치지 못하고 골품제를 가르치면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양극화를 연계해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런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역사를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事實)로 파지(把持)의 대상이라면 그런 지식이란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을 때나 필요할 뿐이다.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사관 없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교육은 이제 그쳐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남수교육부장관이 ‘5·16군사정변’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5·16과 5·18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립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5·16은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관의 5.16, 5.18에 대한 정체성확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리에서도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말해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기술한데로 ‘5.16은 군사정변이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답변은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다. 그가 5.16이나 5.18에 대한 답변을 소신대로 못하는 이유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만신창이 되고 있다. 일베의 막말파동, 조중동의 역사왜곡,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의 검정심의 본심사 통과 등등... 일제시대는 축복으로, 광주는 북괴군의 개입으로, 5.16은 혁명으로 공공연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유신시대 관료, 박정희시대 개발논리가 목소리를 내고 사이비역사학자들은 때를 만난 듯 기고만장이다.

 

 

 

수구세력의 역사왜곡으로부터 우리역사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은 사건중심의 역사다. 원인, 경과, 결과로 나눠 시대별로 사건을 암기하는 게 역사공부의 전부다. 선사시대부터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로 훑어 내려오면서 건국과정에부터 통치조직, 관료체제, 문벌귀족, 외교관계, 종교, 문화... 에 대한 사건이며 자료를 빠짐없이 배운다.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하는 학생이 역사공부를 잘한 학생일까? 시험을 위해 배운 공부는 시험이 끝나면 끝이다. 역사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학생이란 퀴즈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는 있지만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역사의식은 제로다. 역사공부는 과거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을 모두 배울 필요가 없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가치 있는 사실(史實)을 통해 오늘을 사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지식이란 나와 무관한 역사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첫째, 나와 무관한 역사는 역사로서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실(事實)을 모두 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史實)을 통해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역사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공부란 내가 소외된 역사, 양반중심의 역사, 서울중심의 역사... 그런 역사를 교과서대로, 하나라도 더 많이 외워야 좋은 점수를 받는게 역사공부라고 가르치고 있다.

 

역사공부는 나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찾는 작업... 그것이 역사공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족의 역사, 우리고장의 역사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빠지고 내 가족, 우리고장과 무관한 역사가 애정이나 관심이 있을 리 없다.

 

내가 실종된 역사는 역사로서 가치가 없다.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샅샅이 공부했지만 시험이 끝나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면 그런 역사적 지식이란 시험용일 뿐이다. 선조들이 우리역사와 문화를 가꾸고 지키는 삶을 배우면서 내가 역사의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의식(역사의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역사공부란 헛수고로 끝날 뿐이다.

 

둘째, 제대로 된 역사는 사관(史觀)부터 가르쳐야 한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모습으로 비춘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1135년에 일어난 ‘서경천도운동’의 경우, 옛날 고등학생들이 배우던 교과서에는 ‘승려 묘청 등이 금국정벌론과 서경천도론이 개경 귀족들의 방해로 무산되자 서경(西京)에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 군호(軍號)를 천견충의군(天遣忠義軍)이라 하여 대위국(大爲國)을 선언하고 일으킨 반란이다.’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의 선구자인 단재 신채호선생은 ‘서경천도운동’을 두고 '조선역사상 1천년래 제1대 사건'이라 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실상은 ‘낭가(郎家)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음으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왜 똑같은 사건이 하나는 ‘난(亂)으로 또 하나는 ’일천내 일대사건‘으로 달리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어떤 안경으로 보는가하는 사관(史觀)의 차이다. 같은 물이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체의 형태가 다르게 보이듯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역사에는 수많은 민란(?)이 있었다. 양반중심의 사관에 따르면 무지랭이 민초들이 일으킨 난(亂)일뿐이지만 민중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민초들의 권리찾기 항쟁이요, 민중의 정당한 유구다.

 

사관이란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다. 서경으로 서울을 옮기는 일 하나를 두고 한쪽에서는 ‘난’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1천년만에 있을까말까한 대 사건‘으로 보는 차이만큼이나 다르게 보이는 게 사관이다. 이렇게 역사란 황국신민화라는 식민사관도 있고 왕이나 귀족이 역사창조의 주인이라는 왕조사관도 있다. 민중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는 민중사관도 있고 민족주의사관, 유물사관 불교사관, 기독교사관... 등 다양하다.

 

실제로 우리역사에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는 있지만 서민의 역사, 민초들의 역사는 없다. 서울의 역사는 있어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는 없다. 왕의 생각, 양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역사란 나를 위한 역사공부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일 뿐이다.

 

 

골품제의 경우를 보자. 골품제란 ‘공복(公服)의 빛깔, 착용할 수 있는 옷감의 종류, 관(冠)의 재질, 요대(腰帶) 및 신발의 재질, 수레에 사용하는 장식품의 종류, 일상생활의 용기까지도 골품에 따라 차등 있게 구분하였다는 것까지 상세히 배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계급 없는 평등사회인지 부모의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해석해 내는 일.. 그것은 제대로된 사관을 배울 때 가능한 얘기다. 사실이 모두 과거에 있었던 사실(事實)로 파지(把持)의 대상이라면 그런 지식이란 시험 점수를 높게 받을 때나 필요할 뿐이다.

 

내가 실종된 역사. 사관 없는 역사를 안다는 것은 무의미철자를 암기한 것이나 진배없다. 친일사관으로 씌여진 역사, 양반이 역사의 주인인 역사는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없다.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사관없는 이데롤로기로서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교육은 이제 그쳐야 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01 07:00


 

 

세습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습에 목을 매는가?

 

며칠 전 길자연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세습' 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길목사의 아들 목사직세습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며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회) 총회임시입법회의에서 우리나라 교회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여서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길자연목사의 아들세습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던 이유는 북한의 권력세습을 욕하는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그렇게 안달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유신시대를 세습시키겠다는 수구세력들의 안달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반동적인 악습이 신분제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비롯해 신라시대의 골품제 그리고 조선시대 반상제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신분제도다.

 

 

세습이란 사전을 보면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귀족이나 왕족은 뼈나 피가 다르다는 인식이 골품제요, 양반의 피와 상놈들의 피가 다르기 때문에 자자손손 양반과 노예는 대물림되어야한다고 믿었던 계급의식이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계급사회다.

 

민주주의사회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민주사회, 그런데 현실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의 권익이 보호되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 앞에 평등’을 말하는 민주사회에서도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신분세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3부자(父子)를 ‘어버이’로 표현함으로써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성보다 3부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북한의 세습이 그렇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을,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법을 따르라는 예수의 말을 팽치고 아들에게 목사직을 승계시키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다.

 

대형교회뿐만 아니다. 500명 1,000명이 모이는 중형교회까지 세습은 일반적인 현상에 가깝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장로교를 양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나 통합, 그리고 이들 교단과 세를 겨룰 수 있는 감리교, 3대 교단 중 하나인 성결교까지 세습을 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 보기 어렵다.

 

 

재벌의 세습, 그들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전근대적인 악습인 세습...!

북한의 왕조세습이나 기독교의 세습뿐만 아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재벌의 세습은 북한의 왕조세습과 무엇이 다른가? 삼성만 그런가? 한화그룹의 김종희-김승연으로 이어지는 세습이며 LG전자를 비롯해 쌍용, 동아, 한일합섬, 해태..등 세습을 하지 않은 재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판은 어떤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을 두고 유신세습으로 비난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판의 세습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일까?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씨는 세습을 꿈꾸다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잠복한 채 재기를 꿈꾸고 있지만 남경필은 30대 초반 아버지 남상학(일제시대 남작의 작위를 받은 남덕희의 아들)의 사망으로 예일대학에서 수학 중이던 그가 보궐선거에서 아버지 지역구에 당선,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정당 민자당을 거치며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씨, 유승민 의원... 이들 외에도 김진재(5선)-김세연, 김동주(父, 4대)-김윤환(兄, 5선)-김태환(재선).... 등 전 현직 의원은 세습이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김홍업, 조병옥 전 대통령 후보의 아들, 조순형, 조윤형...

 

북한의 세습을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고 욕하던 세력이 조중동이다. 그러나 이들은 터놓고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재벌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또한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 세습을 욕하면서 권력의 세습, 교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은 괜찮은가?

 

신라시대 골품제나 봉건사회의 가문세습 그리고 재벌가와 대형교회의 세습, 정치판의 신분세습은 다를 게 없다. 말로는 평등사회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유신시대를 복원하겠다는 박근혜지지는 헌법을 부정하고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수구세력의 기득권 쟁탈전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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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2.28 19:58


<삼국시대의 골품제>

고구려의 고추가, 백제의 8대성족, 신라의 골품제도는 지배계급이 신분세습을 위하여 만든 제도적인 장치였었다. 지배자는 하늘의 뜻을 따라 통치한다는 지배논리가 성립되는 사회에서는 지배자의 의도에 따라 제도나 종교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


특히 신라의 골품제도는 두품과 계급을 연결시켜 철저한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였다. 제 1두품은 이벌찬을, 제 6두품은 아찬의 관직을 맡을 수 있게 한 것이 그 예이다.

골품제는 가옥, 수레, 의복 일상생활의 용기까지 제한하고 규제하였다. 방의 크기는 진골이 가로 세로 24척을 넘지 못하게 하고 4두품과 평민의 방이 15척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복식에 있어서도 평민 남녀는 가죽신을 신지 못하게 하였고 4두품 이하의 여자는 속치마를 입지 못하게 하였다. 금그릇, 은그릇이나 금을 도금한 그릇은 진골 조차도 사용할 수 없었다.

섬돌로는 산의 돌을 쓰지 못하고 담장은 6척을 넘지 못한다. 또 들보는 걸지 못하며 석회를 칠하지 못한다.

고대 부여 사회에서는 주인이 죽을 경우 100여명이 죽은 주인과 함께 땅에 묻혀야 하는 순장의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러한 악습은 서기 502년 지증왕 3년에 가서야 법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런다.

골품제도나 순장풍습과 같은 악습은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겠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성취지위(成就地位) 보다도 귀속지위(歸屬地位)가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봉건 잔재를 역사가 청산 해 주는 것이 아니다.

< 사진자료 : blog.daum.net/psrpsl 에서>
 
<지배를 정당화화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제정일치 시대의 난생설화나 건국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위해 어떻게 역사가 왜곡됐는지 살펴보자.

민족의 시조신(始祖神)인 단군 할아버지는 평범한 어머님의 몸을 빌어 탄생한 사람이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 사이에서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왕검이 태어난다. (물론 자구적인 해석이 아닌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간의 힘의 관계에 의한 선택으로 해석하는 사관이 유력하지만...)

삼국의 시조신(始祖神)도 유사한 탄생의 신화에서 비롯된다. 흔히 토테미즘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부족의 신화는 거북이나 닭, 말, 개구리등이 부족의 수호신으로 신비화되면서 정상적인 인간의 자녀가 아닌 알이나 비정상적인 탄생으로 신비화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 시대의 피지배자들은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강자가 곧 신이었거나 신격화시켜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왔다. 제사장이 통치자가 되는 제정일치(祭政一致)시대의 정치는 '지배자는 신의 뜻을 펴는 것'이었고 피지배자는 복종만이 선이요, 도덕이요, 진리였다.

당시의 민중들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운명이요, 신의 섭리(攝理)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고로 민중은 복종만이 허용되었고 통치자는 곧 신의 대리 통치자였던 것이다.
인간의 정치의식이 조금씩 높아 진 삼국시대도 지배계급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교가 곧잘 이용되었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의 탄생>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불교는 수용 과정에서부터 권력과의 타협으로 시작된다. 해탈을 목적으로 수도하는 과정에서 3법인, 4성제, 8정도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샤머니즘적인 구복적인 신앙과 결탁함으로써 업(業)에 의한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성립시키는 왕즉불의 귀족 불교로서의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귀족 불교의 논리는 불상의 크기나 탑의 양식이 웅장하고 다양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실 부처인 왕의 절대권력 앞에 순종하는 미덕이 현세구복적인 신앙으로 미회 되기도 한다. 당시의 지배계급은 부처나 보살이 되어 현생에서도 내세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업(業)의 논리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원은 또 하나의 수탈자로서 군림하면서 웅장한 절의 건립, 많은 시주가 축복으로 인식되면서 귀족 불교의 기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즉 불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함으로서 민중은 자신의 삶이 운명으로 체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세를 위해 끝없는 내핍과 절제 그리고 인내를 미덕으로 합리화  되는 논리가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의 고난이 전생의 업인(業因)으로 합리화되고 불만이나 비판은 계율을 어기는 범죄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지배계급의 수탈이 정당화되고 그들의 논리가 법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의 이데올로기가 필연이었고 진실은 왜곡되어 현실 구복적인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계급 재생산을 위해 이용된 종교>
 
신라 말의 불교는 순수한 종교적인 기능을 넘어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권력의 충실한 시녀 역할을 다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종교의 역할은 권력의 필요에 의하여 유교, 기독교가 권력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종교 또한 권력과 타협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함으로써 수탈자가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종교는 과학의 이름으로 추방되었는가?
재벌의 2세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상속받고 있고 연예계의 2세들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부모의 재능이 유전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정치인의 2세가 그 부모의 후광을 이어 받는 현실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음서제도나 문음제도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 지망생으로 아버지의 후광을 엎고 정계에 진출하고 있는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정권을 비롯한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을 유지 존속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또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골품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 성골
연세대, 고려대 : 진골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 지방국립대 인기학과 : 6두품
서울소재 중하위권 대학 : 5두품
수도권 대학 ; 4두품
지방대 : 1, 2, 3두품 평민
대학을 진학하지 못함 : 사회적 천민,

인터넷에 떠도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다. 

의사의 아들은 의사가 되고 판검사의 아들은 판겸사가 되는 세상.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SKY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기득권을 독식하는 사회.   
 
재벌은 재벌끼리 사돈을 맺고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사돈을 맺어 대대로 신분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현대판 골품제 사회다. 

인도의 카스트,
신라의 골품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성이 상품화되고 신부, 신랑에게 등급이 매겨지는 사회에서 평등사회란 영원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01.04 11:19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떻게 1조원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랜드퇴출 박성수 구속 민주노총 1000인 중앙선봉대_청와대 대통령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 비정규직 철폐, 박성수 구속을 외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재용·정의선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그만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축하하고 박수쳐줄 일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시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산축적 과정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른바 탈세와 세금포탈은 기본이고, 위증, 배임, 횡령, 특혜, 내부자거래, 범죄사실 은폐·축소,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아그리파’ 블로그에서)

국민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차 때문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일까? 한가지 예르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미국의 7.3%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37.6%보다 높다. 다만 독일(58.6%)나 프랑스(58.8%)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삼성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높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소비세, 이전 수지, 최저 임금, 사회보장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하고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는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다. 재분배는 외면하고 효율과 경쟁만 주장하는 정부는 부자 이익만 지켜준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간의 경쟁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경쟁과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표기준을 못채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나 되는 게 우리나라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고 간난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요, 경제제도다. 양반의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와 주인이 죽어서 필요한 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던 순장제도가 없어졌다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