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쥐생각한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16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6)
  2. 2015.03.26 고양이 쥐 생각하는 교육부의 선행학습 허용법 (7)
정치/정치2017.01.16 06:50


계급아라는 말을 하면 또 그 과격이니 종북이니 빨갱이 소리 듣겠지. 그런데 왜 계급은 안되고 계층은 괜찮을까? 왜 노동은 안되고 근로는 괜찮을까? 왜 동무는 안되고 친구는 괜찮을까? 왜 인민은 안되고 국민은 왜 괜찮을까? 통일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무조건 좋고 북한이 내놓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정전협정은 괜찮고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왜 안되는가?


<사진출처 : 통일뉴스>


분단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 분단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력이 있기에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분단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민족이 옛날부터 쓰던 말조차 함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분단은 국토만 분단된 게 아니라 사상이며 언어며 사고방식이며 가치관까지 바꿔놓았다. 문화와 역사를 함께해 온 동포가 철천지원수가 되어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 농사에 관한 한 농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장사에 관한 한 상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왜 농민대표, 상인대표, 교사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가? 세상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에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에니메이션이 있다. 캐나다의 식품 및 유통 노동조합 소속 NDP 회원들이 만든... 이 에니메이션을 보면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이다. 그런데 마우스랜드에는 우리가 사는 곳처럼 정부가 있고 4년마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쥐들이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생쥐가 아닌 고양이를 뽑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뽑았는데 그들은 생쥐가 아닌 고양이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다. 고양이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생쥐들이 잡아먹히며 고통을 당하자 다음 선거에는 생쥐구멍을 네모난 생쥐구멍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그 다음에는 둥근 출입구를 만들어 고양이들이 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검은고양이가 쥐들을 잡아먹자 이번에는 흰고양이를, 흰고양이가 더 악랄하게 생쥐들을 잡아먹자 점박이 고양이를 뽑았지만 생쥐들의 잡혀 먹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날 어떤 생쥐가 나타나 우리는 대체 왜 고양이들을 대표로 뽑느냐고, 왜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생쥐들을 선동하자 빨갱이가 나타났다며 감옥에 처넣어 버렸다.



캐나다의 영화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인 캐나다 전 주지사 토미 더글라스(Tommy Douglas)1962년 연설에서 한 '마우스랜드(Mouseland)' 우화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자유당이라는 고양이가 나타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들을 꼬드겼다. 순진한 국민들은 자유당이라는 고양이를 선택했지만 살기는 더욱 힘들어 쥐들이 힘을 모아 고양이를 쫓아내 버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나타나 정권을 도둑질해갔다. 그러기를 18년 또 다른 고양이가 14... 그러나 고양이들의 마취에 걸린 쥐나라 백성들은 또다시 고양이 지도자 뽑기를 멈추지 않았다.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다. 대한민국에서 고양이 지도자를 뽑는 투표권 행사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50년 전에 캐나다의 정치인이 한 연설 내용이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과 무엇이 다를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고양이에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도자를 뽑는 생쥐들은 현명한가? 그래서 쥐들은 고양이를 원망하기는커녕 쥐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며 도토리 키 재기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언제쯤이면 우리도 고양이가 아닌 쥐가 만든 정부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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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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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잘 해결되기만 빌 뿐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막역한 공상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았음 좋겠어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닥친다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2017.01.16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훈이 되는 애니로군요
    우리 실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017.01.1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르크스적 분류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 직접민주주의, 시민주권론 등처럼 진보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1030세대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급의 정의도 보야 유연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이 도무지 뜨질 못하고, 다른 진보정당이 원내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가 제일 크지만 계급의 정의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을 넓히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2017.01.16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고양이 쥐생각 절대 안해주는 법이지요.
    쩝..ㅜ.ㅜ

    2017.01.17 0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양이는 고양이 편인데, 안타깝게도 쥐가 고양이 편을 드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네요

    2017.01.17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마우스랜드 보고 딱 우리구나 싶더라고요. 말씀하나하나가 다 옳은 말씀이라 슬프네요.
    분단이 되어야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안에서 조차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ㅜ
    오늘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17.01.1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03.26 07:00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듯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보다 못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선행학습을 하러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수요가 발생했다며 일선 교사와 장학사들이 방과후학교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을 개정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0149,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0149, 위축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생 간의 지나친 학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공교육정상화법입학시 치르는 배치고사를 비롯해 보충수업시간에 진도를 나가는 행위, 고입·대입 선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를 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행학습은 학교가 가르칠 내용을 앞당겨 가르치는 학원 때문에 만든 법이다, 그런데 정작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원은 두고 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 입법취지를 못 살린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효과가 사실상 실종된 절름발이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텐데 오히려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이런 법을 공교육정상화법이란 이름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부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교육부가 공교육정상화로 학교를 살리려면 선행학습을 하게 된 이유를 분석, 근절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벌이나 일류대학을 두고 선행학습만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근본 치료책이 아니다. 일류대학이나 학벌사회만 바뀌어 진다면 선행학습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탈법과 위법이 창궐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국영수를 비롯한 수능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1학기 중에 모든 진도를 마친다. 이름하여 변형된 선행학습이다.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모든 행위를 선행학습이라고 규정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이를 금지하려면 1학기에 진도를 다 나가고 2학기부터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전국의 모든 인문계 학교 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렇다.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공교육 정상화다. 학원이 된 학교를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야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이 없어 개정안을 만들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에게 민주니 정의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법도 그렇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말로는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주객이 전도다. 이 법이 시행 돼, 학교가 선행학습 사교육 대행 기관으로 일부용도 변경된다면 공교육정상화는 이름은 허울뿐인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파괴법이다.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기 전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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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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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부 스스로 공교육을 포기했습니다. 저들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부 정책을 비판해야 합니다.

    2015.03.26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헛소리나 하는 교육부 수장이 있는한 변할수 없습니다

    2015.03.2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순의 고사가 절로 생각나는 정책입니다.
    왜, 아이구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당췌 모르겠습니다.
    황우여가 수장이 되니 교육부가,
    훨씬 더 황이 된 듯 합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03.26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 법 개정은 정말 코미디더군요. 물론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코미디이지만, 한 술 더 뜨고 있는 교육부입니다. 이참에 아예 누더기로 만들 생각인가 봅니다.

    2015.03.26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제나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2015.03.26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한심한 교육부입니다.
    하는 짓마다 거꾸로 가며 편의주이적이니.....

    2015.03.26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행복지수 올리는 교육부는 아닌 것 같군요.~

    2015.03.26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