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21. 4. 29. 06:18


728x90

첫째,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둘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계획에 의하면, 담임교사는 ‘학업성취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학업 설계와 이수’를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국가교육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에는 ‘임용 전 수습 기간’, ‘교원역량 평가 후 5년마다 전문성에 대한 인증, 자격증 갱신’ 등 임용권자나 관리자의 통제 권한을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교원자격 검증 조항이 은밀하게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김누리 교수가 강조해서 지적하고 있는 ‘대학서열화’입니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말하는 ‘고교학점제’ 즉, ‘학생의 선택권 존중’은 비현실이며 눈속임일 뿐 아니라,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도입되는 교육황폐화정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7일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전교조 해직교사 이을재선생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교육부의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한창이다. 포문을 연 것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도록 했다. 졸업을 위한 출석, 최소 이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을재선생님을 비롯해 전교조와 보수교원단체인 교총까지 예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법제화이다. 초중등교육법 482(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고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기에...?>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해 학점을 얻게 하는 제도다. Al시대, 4차산업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국어·영어 등 기존 교과목 외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이나 미용·제빵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새로운 과목의 교육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정책은 겉보기 얼마나 이상적인 정책인가?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예상하지 않고 국··수 시험문제풀이에 지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을재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의 공약을 준비도 없이 시행하게 되면 교육계에 대혼란에 빠질수도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준비없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혼란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을 추진하기 앞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하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계획을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충분한 의견이나 사전 여건 마련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열에 아홉은 개성과 소질 취미가 다른데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여건도 문제지만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다시피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를 1년 남겨놓고 그것도 앞으로 4년 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학입시에 유리한 명문고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부풀리기가 극성을 이룰 것이 뻔한 일이다.

 

학력이나 인성이 아닌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대학평준화다.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왜 서구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아이들에게 위안부문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한국편) -(생각비행)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 24  알라딘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 한국 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저자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낸 책이다. 저자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벌인 야만적 인권유린

www.aladin.co.kr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이 빨리 안정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쉽지 않은 거 같아요

    2021.04.2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해야하고 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지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2021.04.29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당국자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평가제와 연동된 #대학서열화폐지 와 #상대평가 국영수 과목의 경쟁심화를 막을수있는방안, #절대평가 과목의 성적부풀리기를 막을 방안, 무자격강사 양산을 막기위한 방안(#순환교사제,#부전공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교사 #정의이야기

    2021.04.2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하나사람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2021.04.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책을 급작스럽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정말 차근 차근 준비해야 ㅜ하는데 말입니다

    2021.04.29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부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조령모개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바꾸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느네...

      2021.04.2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시행하는 모양이군요
    장단점을 잘 비교 검토해야할 것 같아요

    2021.04.2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건만 제대로 갖춘다면야... 진일보한 책일 수 있지만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까지 학교로 불러들이는 것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게지요.

      2021.04.29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5. 몇 년전부터 연구학교 등의 내용을 보아왔는데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고 시행될 학점제 도입은 말씀처럼 주객전도로 보이기에 혼란은 뻔하게 보이는 미래입니다.

    2021.04.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렇찮아도 코로나로 양극화 걱정을 하는데... 일류대학을 두고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21.04.29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절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4.29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고교졸업시험에 합격하묜 대학은 원하는 곳에서 원히는 과목을 공부할 수 ㅇㅆ더록 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서열화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2021.04.29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7. 문재인이 이번에 큰일을 벌일 작정인가 보네요. 임기 1년 남겨두고 이런 교육계를 흔들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쇼로 보입니다.

    2021.04.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많은 것이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네요.

    2021.04.30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교학점제 이거, 국내 문화상 특정 과목이 몰리면 학생 인생을 위해서 반을 증설하거나 대책을 세우는게 아니라 가위바위보 같은거로 정할꺼 같은게 뻔히 보이네요. 중학교때 비슷한 상황에서 저렇게 처리하더라고요.

    2021.05.03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28x90

대한민국헌법 제 3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 3(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을 비롯해 우리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어긴 정부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상식인데 교육의 기회균등은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다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탄핵받은 대통령이 있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인 사립 초··고교는 28곳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급식비와 같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이다.

학교의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222만원으로 학교급별로는 고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 중학교 1이라고 보고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19일자로 보도한 <민사고 2589만원, 청심국제고 1759만원···초고액 '학부모부담금' 사립학교들>이라는 주제에 나오는 기사다.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보도됐던 내용이다 달라진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공납금의 차이 정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978만명 중 월 임금 200만원 이상은 1126만명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니까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가 258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에 자녀 수가가 셋이라면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 헌법 제 3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닥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대로라면 분명히 학습능력 이어야할 텐데 현실은 학습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다닐 수 없는 학교라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우레탄 소재 트랙과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려 승부를 가란다면 그런 경기는 경기 전에 승산이 결정 난 게임이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하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법전에는 있고 현실에는 없는 규칙으로 경기를 아이들에게 시켜 놓고 기회균등이니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만 평등하다고 했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종합뉴스>


서울 시내 유아( 2살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가르치는 영어학원의 학원비가 월 평균 1023000원으로 이런 학원이 251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유아들에게 한 달 20일 수업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1000,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올해 186223억이라고 발표했다. 그것도 논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지만 일류대학을 그대로 두고 무엇이 달라질까?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선언을 했다. 지난 17일 김상곤 교육감은 1년여 장고 끝에 내놓은 교육개혁안에는 개혁이 없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파기. 수능 시험 범위는 공통, 통합과목 중심에서 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늘리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늉만 내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장기과제로 남겨 놓았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들은 줄줄이 파기 했다. 가정파탄의 원인이요,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망국의 교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제 28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많은 부문중에서 교육부문이 제일 비민주적이지 싶습니다

    2018.08.28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저 한숨만...ㅠㅠ

    2018.08.28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7. 11. 29. 06:30


728x90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급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먼저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 근본적인문제부터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풀다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그렇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지금 무너진 학교를 시급히 살려야할 촛불정부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치고는 너무 예상 밖이다. 고교학점제가 비정규 강사의 양산, 학급 공동체의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도입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책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정책은 실패가 뻔하다. 교육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진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지 못한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사회적 공론화과정도 다른 교육제도와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졸속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내놓은 대안이란 백약이 무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거나 청맹과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문제를 풀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불러들여 이름도 생소한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정부까지 나서서 EBS를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두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방과후 학교를 만들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결국 잘못된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귀결되어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고교학점제가 교육개혁의 열쇠인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핀란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과목은 필수, 전문심화, 자유선택으로 구분되는데, 수준에 따라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되며, 필수과목이 제한적인 반면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경직된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바뀌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수생과 반수생을 줄여 소모적 교육이 생산적 교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뉴스 24>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내년부터 일반계고 30곳과 직업계고 30곳 총 60곳을 연구·선도학교로 3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당 매년 4000~5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설계부터 학생의 학업 계획 수립, 3년간의 관리 등의 연구 과제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문제는 가치문제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두고 무조건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정책 특히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한지의 여부가 민감하게 대립되어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민감한 문제를 두고 여론에 쫓아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수능문제, 입시문제를 두고 도입되는 그 어떤 정책도 교육을 살리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대학서열화문제를 방치한채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마지막 글 처럼 대학 서열화 해결하지 않고 초중등 교육정책은 도루묵입니다.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학종과 사정관제도도 정책 자체만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대학서열화가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지요.
    어떤 교육정책도 결국 대학서열화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수구기득권세력이 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깨는 정권과 관료들이 과연 있을까요?

    2017.11.29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졸속 행정은 이제 그민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2017.11.29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취지는 좋은데 현재의 여건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의 기본 토대부터 알차게 다진 다음에 건물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2017.11.29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