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학교야 무너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도심 집회를 보며 든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자사고에만 보내면 내 자식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교육으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이 집회에는 서울시 자사고 운영평가에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소속 학생과 학부모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 "자사고 지켜줘", "학교는 우린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사고 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교육감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뀐다면 교육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사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감이 내린 결정"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역사는 2001년, 김대중정부가 고교평준화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만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에서 비롯된다. 그 후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현재 전국에서 46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전국 자사고 44개교에 대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조사한 결과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사고들은 여전히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을 50%이상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SKY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구별없이 입학만 하면 전체교육과정 중, 국․영․수를 50%이상 이수하는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특수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져 기본권이 박탈당한다. 민사고의 경우, 1인당 교육비는 2,968만원이요,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1,683만원, 학비는 1,286만원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마음이야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자사고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이란 고교단계의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함으로써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규범이다. 국영수를 50%이상 편중해 가르친다면 그런 교육을 받는 학생이 균형을 갖춘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간은 국어를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쓰기도 배워야 하지만 수학을 공부해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워야 하고 음악이니 미술을 배워 정서적인 마음도 길러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을 배우고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철학도 배워야 사회에 나가 올곧은 인격자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회인으로서 균형 잡힌 인간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화 기관이다. 그런데 국영수만 공부하면 그런 인간이 되는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들과 싸워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경쟁지상주의만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창의력이 필요한 알파고시대에 출세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가? 부모도 친구도 몰라보고... 정서조차 메마른 이기적인 인간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개인도 개인이지만 고교의 서열화는 초중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 특목고 자사고가 교육목표가 되면 중학교 또한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입시교육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의 ‘4당 5락’이라는 유행어가 왜 생겨났는지 알고 있는가?

자사고 문제는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류대학 문제만 없으면 교육과정을 외면하고 국영수를 가르쳐 SKY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출세도 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부모만 나무랄 수 있겠는가? 1700만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학교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2년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교육의 근본모순인 일류대학 문제를 교육부는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가? 촛불정부 출범 2년, 이명박․박혜정부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일반고든,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자사고, 자공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준비로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왜 교육부는 모른채 하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사고 폐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임을 교육부는 모르는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입시학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곳이라는 뜻이다. 양극화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문제의 진원지가 된 무너진 교육. 자사고문제, 입시문제를 덮어두고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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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현재보다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이중지원을 금지해 1개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비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휩쓸어가는 것을 막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가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어떤 학교일까?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다. 외고는 전국에 3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학교 재단은 최소 25%(현행은 20%로 감소됨)의 법인전입금을 출원해 학교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해 운영됨으로 귀족 학교라는 비판받고 있다.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도 외고나 자사고처럼 특수목적고의 한 형태로 영어를 기본으로 국제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전국에 7개 학교가 있다.


학비가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일반고의 약 8배로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국제고·외고·자사고는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입학만 하고 나면 SKY입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가려 줄 세우는 현실에서 귀족학교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 하는 학교가 됐다.


우리 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이렇게 평등교육, 고교의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가난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시준비나 시켜왔던 것이다.


전국 49곳의 자사고가 1,500여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가 자사고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해졌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해 평등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 고교 평준화 실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73월 헌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는 외교의 지원에 항의해 오마이뉴스에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슺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도 더 지난 저의 목소리가 이번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방침으로 고교 평준화의 꿈이 실현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49명에 20억 지원...외고학생만 학생인가?

 

김해시의 황당한 외고 사랑, 지역 인재 확보도 근거 없어

2007.03.07 14:02 김용택(kyongtt)

 

지난 20017, 거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교 성적순으로 나눠 학년별로 1~60등까지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자습실에서, 나머지는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시가 김해외고 전교생 149명을 지난해 913일부터 10일간 42천만원을 들여 미국의 주요 대학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시내 초·중등학교 일반 학생 한명에게는 연간 18096원을 지원하면서 김해 외고 학생들에게는 무려 13422818원을 차등 지원해 말썽이다. 김해시내 초·중등 전체 학생 86755명의 학생에게는 겨우 157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외고 학생 149명에게는 무려 2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작년 3월에 개교한 김해외고는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 체험장 시설은 물론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 학생전용휴게실과 헬스장, 그리고 최첨단 어학실습실과 전자교탁이 구비된 시청각실을 갖추어 놓고 있다. 일반계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다.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래방까지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한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다. 다른 학교와 똑같은 교육공무원인 외고 교장에게 35평 아파트(전세), 승용차, 본봉의 100%에 달하는 직무성과급을 지원하는가 하면, 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들에게도 30평 아파트(전세) 및 교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본봉의 50%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와 협약에 의해 설립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이며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실현하려는 공립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해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같이 특수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김해시가 우수인재를 외지에 뺏기지 않겠다고 밝힌 명분과는 달리 입학생의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이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계열, 외국어계열, 체육계열 등 총 50개 특수 분야 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설립을 추진 중인 특목고는 11곳이나 된다. 이런 특목고가 '2·3학년이 되면 전공 시간이 없어지고 국··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 2006년 서울 지역 6개 외고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5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합격해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현재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자들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진학률이 82%를 상회하고 서울 지역 6개 외국어고 학생들의 어문계열 진학률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31)'고 명시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김해시는 똑같은 교육공무원에게 승용차와 사택을 주고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뿐만 아니다. 외고학생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5000평 상당의 학생 야외체험장, 170평의 학생전용토론장, 방마다 에어컨과 욕실이 갖추어진 21실의 호화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교생에게 어학체험연수를 시키는 게 정당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김해시가 착각하고 있는 우수인재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학생은 외국어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자립형사립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학생도 우수한 학생이며 일반계 학교에도 우수한 인재가 얼마든지 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을 무시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김해시의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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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학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랍니다. 설립한지 7년이나 됐는데 시설이 요즈음 신설학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오송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자공고...? 자사고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자공고라니..? 그렇다면 자공고는 귀족학교라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아닌 공립의 귀족학교일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자공고가 116개 학교가 있다니... 공립이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자녀가 고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름조차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고등학교가 수두룩하다. 우선 학교 종류부터 복잡하기 짝이 없다. 고교를 크게 나누면 일반고·특수목적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4가지 학교가 있고 그 밖에도 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방송통신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게 아니다.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국비로 세운 대학교의 부설학교인 국립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과 사학재단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하교 혁신고등학교가 있다. 그밖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심고)도 있다. 그밖에 옛날 실업계학교라고 하던 특성화고등학교(상고, 공고, 농고, 수산고, 해양고)가 있다.


이런 학교와 다르게 기타학교로 분류된 과학영재고방송통신고 불교계고, 개신교계고, 가톨릭계고, 그밖에 신흥종교의 학교도 있다. 그밖에 고등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외국인 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 중 2015gusw 공립고 1,537개교에 1,278,00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는 전국에 걸쳐 148개 학교에 67,529명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학교의 다양화는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특수 목적고든 자사고든 학교만 만들면 일류대학이 목표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취업도 승진도 유리한 현실 앞에 특목고든 자사고든 자공고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류대학의 관문인 수능 앞에 모든 고등학교가 한줄로 설 수밖에 없는 웃지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국가가 특수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원한 예산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다. 예산이나 시설지원을 달리 받으면서 같은 수능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11명 이상 낸 고교는 63개 고교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가 절반에 가까운 29개 고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16개 고교, 일반고는 18개 고교였다. 전년도 입시의 경우 11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57개 고교였고, 이 중 특목고가 22개 고교, 자사고 18, 일반고는 17개 고교였다.’ 입시철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수능합격자 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언론사의 서열 매기기 경쟁이다. 한해의 결실을 SKY 입학생수로 일류고교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 전국고등학교 순위라는 순위로 일류대학이 가려지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학준비나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다. 말로는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현실은 일류대학 시험 준비나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진보교육감이 진출한 후 학교교문에 000 서울대 합격’... 과 같은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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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