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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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된 만큼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단계적 이행방안은 교육계가 제시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교육부가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냈다. 출처 ; 교육부>

 

전교조는 “이번 계획에는 대입제도 2024년 발표, 교원수급 2023년 적용이라는 일정만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확대는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어제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4년여 동안 이렇다 할 교육개혁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임기를 8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며 다과목 지도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도입하겠다는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심한 교육부의 교육 살리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정말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교육 주체의 인식조사 결과‘ “고교생의 83.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7.5%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고등학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70% 고교학점제 반대"… 정부는 "77% 찬성">

교총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자기주도성 강조의 교육 결과 미담보에 따른 불신(35.3%) 등이며,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 교원들 중 45.6%는 △여건 미흡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밖에도, 과목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일반고에 자칫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또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에 대해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수업 질 담보 한계'(25.7%)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교사 부족과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 쏠림, 진로보다 흥미 위주 선택, 많은 학생이 선택 과목에 대해 불만족하는 현실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필자는 "2017년 11월 29일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는 주제의 글에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18일자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그리고 2월 24일자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4월 29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를 통해 고교학점제을 졸속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왜 우리는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졸속도입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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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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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ㅡ.ㅡ;;

    2021.08.25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테스트 확실한 협의 그런게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2021.08.25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정책은 특히
    다른 정책과는 달리 백년대계를 생각해야하는데
    시류에 따라 조삼모사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2021.08.2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람 바뀔때마다 널을 뛰는 교육정책...
    안타까워요

    2021.08.25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2.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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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고교학점제라는 빅뱅이 닥쳐오는데 예상외로 고등학교가 조용하다.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침묵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에 익숙해서일까? 당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의 일인데 말이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일까?

 

 

<고교학점제의 혼란 어떻게...?>

앞으로 4년 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문제와 교원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제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목 10여 가지뿐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직업사전’에는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무려 1만 6891가지다.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과를 개설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도 4년 안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몇가지만 정해놓고 학생들의 희망을 맘대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교실과 교사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는 고교선택제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상품도 만들어 놓지 않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선전부터 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1, 2차에 걸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부정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출산 준비부터 먼저 하겠다는 모습이다.

 

교원충원문제도 그렇다. 교육부는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우선선발하겠다고 하지만 수학교사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라고 할 것인가? 급하면 일선현장에 있는 무자격교사,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검증조차 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해 교육의 질 저하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시범학교나 선도학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올리 없다. 교육부는 자질미달 교사들을 골라내겠다면서 교원자격도 없는 교사들을 교실에 투입해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해 보기나 했을까?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할까?>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선택제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조차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원수급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선, 교원대책 없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공염불'이라는 기사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 제시와 안정적 교원수급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는 왜 교육전문가가 없는가?>

교육부가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교육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란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교육기회의 불균등문제가 해결될까?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경쟁교육은 야만이요, 폭력’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두고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꾸고 입시전형을 3790가지나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아니 갈수록 경쟁교육, 한 줄 세우기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은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겠다는 이유는 학문탐구가 아니라 대학졸업장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일류대학, 스카이 케슬을 두고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면 교육기회 불균형문제가 해결되는가?

 

<고교선택제가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부터 바꿔야...>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베르니라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만 그럴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교육이란 없다. 시험성적,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야만이요 폭력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왜 수요자가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교과를 대학에 가서 공부하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는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고 대학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은 고교선택제가 급한게 아니라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왜 쉬운 길을 두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갈 고교선택제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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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초등학교정도는 평준화가 필요하겠지만
    대학까지 평준화는 고려해봐야겠지요

    2021.02.2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성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느 대학을 골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2021.02.24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학입학평준화는 국립대 통합부터 하면 되겠죠. 대신 졸업은 정말 어렵게 해야합니다.

    2021.02.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독일의 입시와 대학교육에 대해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02.24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 능력도 안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학비가 무료이며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습니다...한국도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 불가한 것을 알기에....미래에 학생 수가 줄어 사립대가 도산하고, 국가에서 망하는 대학을 싼 값에 사들여 국립대 비중 늘리고 세금 투입해서 학비무료, 입학정원 대폭 개방, 대신 유급제도 철저..이러면 됩니다. 지금은 불가하죠

      2021.02.24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입니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죠.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고요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락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맡겨 놓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21.02.2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군요 하지만 평준화는 넘어야할 더 큰 산같습니다..

    2021.02.24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지만 그 공정이나 정당성이 운이나 부모의 후광 때문이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2021.02.24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학평준화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각 분야에서 죽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들이 누구도, 심지어는 신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쌓이고 축적되고 단단해지다 다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답을 가정한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가능성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옥죄려는 시도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정 변증법이 그나마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지만 그것도 어떤 절대성도 가질 수 없지요.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로 가는 길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된다고 봅니다.

    샌델이 일부 정원의 추첨을 제안한 것도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학을 평준화시킨다 해도 잠시만 지나면 또다시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개별적 욕망과 선호, 차이, 성향 등을 인정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떤 주장도 갈등만 늘일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파성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선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 등은 언제나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져도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엇을 따르던 인간은 지금같은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가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정치인이라도 각성해야 하는데, 인류가 각성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각성할 이유가 없지요.
    순환논리적이라 해도 그렇게 힘든 것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2021.02.24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피교육자의 삶을 안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가가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도록 한 헌법에서 부터 출발점이 잘못도니 것 같습니다. 기득권의 매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세놰입니다.

      2021.02.2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구감소로 인해 올해부터 신입생 미달했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네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대학교육의 변화는 자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21.02.24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펜대믹상황에서 오히려 교육개혁은 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는데... 유럽처럼 개혁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그런 안목이 없나 봅니다.

      2021.02.25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하나씩 헤쳐 나가야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2021.02.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자와 교육관료, 교육자들이 유의 성곤한 교육을 보고왔지만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1.02.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2021.02.24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나 독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통일이 되면 부이익을 당해야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해 통일이 안 되듯 말입니다.

      2021.02.2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8. 고교학점제를 또 실시하나요?
    교육 행정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2.2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처럼 고교 졸업시험을 치게 하고 원하는 학교에가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 행정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언제나 제자리로 안정적인 교육이 될까요

    2021.02.2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가 깨어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ㅠㅠ 저는 졸업한지 꽤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ㅠㅠ

    2021.02.25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21. 2. 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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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해 2025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될 고교학점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선별한 학교 서열화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 학교 내에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역량이 중요해지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고교학점제.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대학처럼 학점제로 바뀐다. 50분 동안 주 1회 기준으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을 하면 1학점을 취득하는 식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인 교교학점제는 현행 석차등급 중심의 내신평가 제도도 성취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내신등급의 유불리 발생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않는 등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요소를 키운다는 뜻이다.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현재에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6단계(에이(A)~아이(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학생이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고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정해진 학점을 따야만 졸업할 수 있다. 현재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6단계(에이(A)~아이(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고교 학점제의 문제점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육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 지역·학교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을 늘리고 박사급 강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외딴 지역 학교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박사들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시간제로 올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교원수급 대책없이 밀어붙인다면 교사들의 담당 수업이 늘어나 농어촌과 도시학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밖에도 선택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 일선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진단이 잘못된 병은 치료가 어렵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고교학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준비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교까지 서열화되고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격차는 갈수록 크지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고교에서만 학점제만 시행하면 노농간의 교육양극화문제가 해결되고 일류고교, 일류대학문제가 사라질까?

 

지식을 주입해 점수로 일류대학 당락을 결정해 대학의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문제를 덮어두고 고교에 학점제만 바꾸면 사교육비 문제, 교원수급문제,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원 수급문제, 교육격차문제,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가 해결될까? 고교 학점제는 원론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교육정책 또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류대학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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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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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백년대계 교육 문제를 언제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늘 걱정입니다

    2021.02.1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정책을 보노라면
    3종오류를 범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21.02.18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은혜교육부장관은 동양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노골적으로 말하면 교육에 대해 잘 모른답니다, 그러면 교육개혁위원회라도 교육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해요.

      2021.02.18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평생을 주장하는게....한국교육은 대학 입학을 쉽게하고 대신 졸업을 어렵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국립대를 전면 통합하고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줍니다. 등록금은 확 내리고요. 학생들이 몰라겠죠? 대신 학년 올라가는 걸 엄격히 해서 매년 30% 이상 유급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4년만에 졸업하는 학생비율을 20-30%에 맞추면 됩니다. 기업에서는 국립대 4-5년에 졸업한 학생은 신뢰하고 뽑습니다.

    국립대 통합이란 서울대 폐지와 프랑스 파리대학같이 파리1 2 3 이런식으로 하고 서로 학점공유하면 됩니다.

    2021.02.18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수없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 아는 이기조차 정책으로 입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021.02.18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것도 말이 많겠군요. 내신 부풀리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이상 하겠지요.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2021.02.18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기반부터 제대로 닦아놓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모순투성이를 그대로 두고 현상 몇 개 뜯어 고친다고 수십년 묵은 모순을 바로잡혀 지겠습니까?

      2021.02.18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문제를 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이지요.
    저는 일단 학생수가 줄고 교사수가 늘어나는 것이 반갑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하나씩 고쳐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겠지요.
    지금의 학생들이 세상의 주역일 될 때 보다 평등한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1.02.18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교육부 발표자료를 이틀째 읽어보고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기존 교육과정을 아주 크게 바꾸는 것 같은데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귀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02.18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빈익빈 부익부가 안 되도록 처음 도입부터 잘 모니터링을 했으면 합니다.

    2021.02.19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또 다시 교육 제도가 바뀌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21.02.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은 개혁으로는 안되고 혁명을
      해야 한다잖아요. 사람가치까지 서열화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2021.02.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에서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ㅠ.ㅠ

    2021.02.1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