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2.15 07:18


몇 달 전 중국 천진에 살고 있는 조카네 집에 다녀왔다. 조카네 집에 찾아 온 손님과 대화는 중간에서 조카내외가 통역해줘서 불편은 없었지만 한자세대인 우리는 한자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한자를 알지 못한다는데 놀랐다. 중국인들은 불편한 한자를 의사소통의 문자로 바꿔 점차 편리하게 바꿔가고 있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한자로 쓰여 있는 간판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천재백과사전>

문화라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결과다. 정신문화든 물질문화든 문화란 사람들이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는 학습성, 축적성, 공유성, 전체성(총체성), 변동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해 등장한 문화가 주객이 전도돼 사람이 오히려 불편해 하거나 허세나 과시를 위해 삶을 옥죄는 반문화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때 상명대 김경일교수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다. 봉건제 사회의 공자가 민주주의 시대의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모순을 비판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유교라 봉건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인위적인 질서다. 당시의 가정과 사회,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유교였던 것이다. ‘개발에 주석편자처럼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살면서 불편은커녕 이를 금과옥조로 알고 있다면 고집도 이런 옹고집이 없다.

대가족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가족구성원이 이산가족으로 살기 시작했다. 전통가치관의 기성세재들과 산업사회의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가부장중심의 문화나 제사문화 등에서 문화충돌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부터 종교가 된 공맹사상을 남송의 주희(주자)가 오경의 뜻을 정리해 완성한 학문이 성리학(주자학)이다. 중국의 문화권에 살던 우리조상들은 주자학이 학문의 전부였으며 문화의 핵심으로 삶의 표준이 됐던 것이다.

주희의 성리학(주자학)은 명대뿐만 아니라 원명시대를 거처 청조에 이르기 가지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됐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관혼상제를 비롯한 제사문화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은 삶의 표준이요 금과옥조였다. 어느 가문이 더 주자답게 관혼상제를 치르느냐에 따라 가문의 위상이 달라질 만큼 성리학은 정대적인 가치가 됐으며 사람들은 유교의 틀 속에 갇혀 살게 되었다. 성리학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느냐는 것은 지금도 가문을 자랑하는 관혼상제가 성리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좌포우혜(左胞右醯); 좌측에는 포, 우측에는 식혜를 놓는다.

- 어동육서(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육류는 서쪽으로 가게 한다.

- 동두서미(東頭西尾); 생선의 머리가 동쪽으로 꼬리가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 과일은 동쪽흰색은 서쪽으로 놓는다.

- 조율이시(棗栗梨枾); 좌측부터 조(대추), (), (), (곶감)의 순서로 진설하고 다음에 호두 혹은 망과류(넝쿨과일)을 쓰며 끝으로 조과류(다식,산자, 약과)를 진설한다. 신위를 모시고 신위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동쪽왼쪽은 서쪽으로 차리는 제사상은 어느 가문에 얼마나 이 원칙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상차리기는 서민이 아닌 양반가문의 제사상차림이다. 조선시대는 사(((()의 계급사회다. 조선시대 인구 중 양반은 불과 1.9%에 불과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성을 가진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1800년대 초 공노비해방이 이루어지고 갑오개혁전후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그 많은 천민과 노비들이 성씨를 갖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난 양반들이 너도나도 양반의 문화를 배워 성리학의 관혼상제를 생활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계급사회에는 양반계급 이외의 평민이나 천민이 양반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이었다. 그러나 계급사회가 무너지면서 양반이 되고 싶었던 평민들이 동일시현상, 좀 더 양반답고 싶어서일까? 세상은 변화했지만 유독 성리학의 관혼상제문화만큼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요지부동의 교과서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지배적인 질서를 파괴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반문화가 아니라면 오랜관습의 관혼상제문화에 태클을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관혼상제문화 특히 명절문화는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수천만명의 이동으로 겪는 불편이나 사고는 이제 연례행사가 됐지만 명절이 끝난 후 이혼율 증가와 고부갈등, 형제들 간의 제사나 부모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벌이는 갈등은 후유증을 안은 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알파고 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주자가문의 흉내를 내며 사는게 양반가문의 체통을 지키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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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27 06:59


명절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부모, 고향, 제사, 명절 증후군...’과 같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까?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설 연휴 걱정을 묻자 여성 응답자는 음식·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과 귀성·귀경길 교통체증, 선물비용, 차례상비용, 교통사고,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친인척 잔소리 순으로 답했다. 남성 응답자도 귀성·귀경길 교통체증, 선물비용, 차례상비용, 음식·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교통사고,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친인척 잔소리 순이었다.’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 새옷이나 신발을 선물로 받고 세뱃돈을 받는 날이기에 손꼽아 기다리던 설날이다. 그런 대가족제도, 농업사회가 지나고 알파고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게 우리나라 명절 문화다. 2500년 전 공자 그리고 1000여년 남송시대 주자네 가문에서 지내던 가례를 금과옥조로 떠받들어 흉내를 내는 제사상이며 계급사회의 양반들이 상민과의 차별을 위해 중국의 흉내를 내던 문화를 여과없이 답습하고 있는 게 오늘날 관혼상제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모형제를 가까이서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살던 가족들이 만나 정을 나누고 조상을 기리는 문화는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집집마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왜 꼭 명절이어야 할까?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다녀 올 수 있는 거리를 온 가족이 는 고통을 당하면서 명절 때 만나냐 할까? 명절문화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5대봉사(奉祀)라도 하는 가문에서는 매달 한두 번씩 제사를 지내야 한다. 가난한 집안에 격식을 갖춰 제사를 모신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돌아가신 조상님 모시려다 산 자손이 허리 한번 펼 날이 없이 살아야 하는 문화는 건강한 문화일까? 여기다 여성들의 명절증후군이나 제사문제, 명절이 남긴 후유증은 고통으로 다가 온다.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지내는 제사문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정말 좋아하실까?


민족의 아름다운 명절, 명절이 다가 오면 아내도 남편도 즐겁기만 하지 않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이혼건수가 7,800건이었으나 설이 지난 3월의 이혼 건수는 9,200건으로 18%가 늘었다. 추석명절인 9월은 8.800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추석이 지난 10월에는 11%가 증가한 9,800건이었다. 음식 준비 때문에 여성들이 받는 명절 증후군 외에도 시댁 어른 모시기나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간에는 늘 불화가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엔 사위와 처가 간 장서갈등 '처월드'도 생겨나 남자들도 처가 스트레스, 장거리 운전, 아내와 어머니 사이 눈치 보기 등 편치 못하다고 한다.



이름다운 전통문화는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 그런데 명절이 다가 오면 부모님 차례상에 올릴 제사음식을 상인들에게 맡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례를 지내는 축문에서부터 격식에 이르기까지 왜 1000년도 훨씬 더 지난 주자네 가문의 격식을 그대로 고수해야 양반후손의 체면이 서는가?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 꾸중이라도 하는가? 문화란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농경사회의 문화, 계급사회의 문화가 알파고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돌아가신 부모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삶을 반추해 본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그런데 주자네 가문을 흉내 내는 격식이며 제사문화를 바꾸거나 고치면 사문난적(斯文亂賊) 취급을 당했던 성리학 사상을 왜 고수해야 하는가? 조상을 섬기고 헤어져 살던 가족들과 만나는 아름다운 명절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여성들의 명절 중후군, 가족간의 불화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소비와 시간낭비를 모른 채하고 살아야 할까?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농경시대문화, 제사문화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만 할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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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 12조 신체의 자유, 13조 죄형법정주의,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 19조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어른들이 누려야 할 인권과 학생들이 누리는 인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헌법 제 10조가 규정해 놓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라고 해 연령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적 가치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헌법이요, 법률이요, 명령이요, 조례요, 교칙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따로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학생이기 때문에.... 재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옷이며 머리모양이나 신발, 양말까지 규제당해야 하는 신라시대 골품제를 연상케 한다. ‘교육상 필요하다고...’라는 이유만 붙이면 헌법을 어겨도 불법도 합버이 된다. 체벌이 정당화되고 인격적인 모독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에도 교육상 필요하다면 말 한마디로 정당화되는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여건에서 탄생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이러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상 필요하다면...’ 조건에 묶여 정당화 됐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런 반헌법적(?)이요, 반 시대적(?)인 학생인권조례조차 학생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온갖 이유로 제한하고 또 제한해 인권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경우 대법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것조차도 만든 시도가 4개시도 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의회에서 꺼냈다가 빨간 딱지가 붙어 부결의 쓴 맛을 봐야 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내 체벌 금지’ ‘두발·복장 등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이다.

20121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집회의 자유가 처음 포함됐다.(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됐지만 학교인권조례가 시행 되까지는 우여곡절을 겼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의 제동에 걸려 대법원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학교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다.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가? 규제와 통제 그리고 지배와 복종을 체화한 학생이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 때문에 군대생활에서 온갖 군국주의 정신무장을 체화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진짜 사나이가 되는 나라에 학교에서 배운 순종 시너지까지 겹쳐 대민민국국민은 아직도 민주시민으로 가는 과정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헌법대로 배우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는 날은 어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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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1.17 06:57


1등, 2등, 3등.... 일류학교 학생, 2류학교 학생, 3류학교 학생.... 일등미녀, 2등미녀, 3등 미녀... 일등 신랑감, 2등신랑감, 3등 신랑감.... 9급 공무원 8급, 7급.... 


당신은 몇등짜리 인간입니까?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인간의 가치를 등급매겨 서열화시킨다...? 그 서열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그렇게 서열을 매겨놓으면 기분이 어떻세요? 점수로 , 생김새로, 외모로, 계급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스펙으로.... 





<이미지 출처 : encircle>


100점~90점은 1등, 89점에서 80점은 2등, 79점에서 70점은 3등....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1등과 2등, 2등과 3등.... 그 사이의 1점이 가치가 똑같은가요?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기는것 까지 인정합시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까지 등급을 매기는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서열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경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그 서열을 대물림까지 계속하겠다는 현실을 묵인해야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경쟁을 통해 서열매기는 계급을 인정하더라고 타고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데 대한 자조적인 반항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사회조차 무너진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한탄이 이런 신조어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3포, 5포, N포를 벗어나기 위해 노오오오~력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사회를 헬조선으로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잉여인간일까요?    

 


서열에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고요? 기준이나 원칙이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말하면서 유독 서열매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할까요? 선의의 경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정당화되다보면 마지막 승자만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발전을 위해 경쟁을 필요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그 경쟁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마련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실을 보십시오.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계급없는 평등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을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1등이 가능할까요? 인류가 지향하는 사회는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과 평화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서열로 줄세워 서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닌가요?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사회, 욕망을 채우기 위한 무한 질주는 끝내 파멸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쟁으로 한줄 세우기는 형식주의, 일등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로 속이 텅텅빈 황량한 문화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돈으로 지위... 로 줄세우는 무한 경쟁, 서바이벌 게임은 중단하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realestatebd>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



2001.10.22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예를 들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곧잘 거론된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토끼와 거북이'의 예화에는 물에 사는 거북이와 뭍에 사는 토끼를 뭍에서 달리기를 시켜 자만심에 빠진 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성실한 거북이가 승리한다는 줄거리다.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된 이야기로는 최근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 재편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다. 약소국과 강대국이 공정하게 시장에서 판매경쟁을 하자는 것은 체급을 무시한 권투선수를 링 위에 세워 시합을 하자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또 하나의 공정하지 못한 게임으로 기록될 것 같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A대학은 각 고교의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평균과 내신성적에 따라 고교의 순위를 매겼으며 B대학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고교의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모 대학의 자료에는 인문계의 전국서열은 대구외국어고교가 1위, 백석고가 2위, 명덕 외국어고가 3위로 매겨져 있었다고 한다. 전국의 80여만명의 수험생들이 해마다 치르는 수능고사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줄세우기였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수능고사는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서열이 매겨졌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이 자기 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고교등급제는 공정한 경쟁조차 부정하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배들의 능력을 근거로 후배들의 당락이 좌우되는 고교등급제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다. 대학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대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국 1900여개의 고교성적과 개인별 성적표, 내신성적을 넘겨받아 SAS나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해 전국고교의 순위를 매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명문대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명문고 출신의 내신성적을 상쇄하는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다. 각 대학이 고교를 서열화한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보다 학교의 등급을 우선하겠다는 신판 학교 연좌제다. 


어렵게 정착된 고교평준화를 부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균등조차 포기하는 학생선발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대학은 고교의 성적부풀리기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학의 입시전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성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적이지 못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왔음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학생성적을 올리기 위해 끝없는 경쟁에 매몰될 것이다. 개인의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외면 당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녀의 출세를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정서에 비추어 사교육비 부담으로 또 다시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노력은 비겁한 기회주의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게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일류대학이라는 학벌을 두고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시합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정의나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한 게임을 통한 경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못할 때 결과에 승복할 수험생은 없다. 봉건사회나 있을 법한 연좌제를 도입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22일 (바로가기▶)'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다'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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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7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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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만은 특히 교육계를 보면 그렇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고, 학생들에게 편식교정과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는 지자체도 있다. 교육 그 자체가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는 작업인데도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회 전체가 이상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최근에는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가 사용하는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세상이 온통 난리다.

 


"전교 20등까지 먼저 밥 먹어라"

이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밥을 먼저 먹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기도 고에는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자습실이 있다. 이 자습실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정수기도 따로 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습실 근처로 가면 교실로 돌아가라고 혼낸다고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조사한 결과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밝힌 이런 학교 얘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계급사회에 온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학교가 있다니...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기 이런 반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는 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말인가? 학교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차멸을 하고 있는 동안 감독관청인 교육청은 무얼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야만적인 차별은 점입가경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운 교실에서 땀을 흘려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일부 학생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교실에서 따로 공부하게 한 학교도 있다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전국의 22개 도시를 돌며 조사한 결과다. ‘경기도 고에는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자습실이 따로 있다. 한 학부모는 이 자습실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정수기도 따로 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습실 근처로 가면 교실로 돌아가라고 혼낸다고 한다”, 경기지역의 고는 전교 50등까지 유리벽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습실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이 학교의 학생은 엄마, 우리 반은 공부를 못한다고 찍혀서 선생님들이 쓰레기반이라고 해. 설명도 대충 해줘고 하며 선생님을 욕하기도 했다.(경향신문)


이런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학교가 교육 하는 곳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능이 끝나면 축 합격, 000, 000 서울대학교 00대 합격....” 이런 플래카드는 이제 이야기꺼리도 안 된다. 전교에서 일등...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한 동문들의 플래카드는 이제는 식상한 얘기다. 일등만 우대받는 세상,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인품이 되는 세상을 바뀌지 않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민주주의 사회에 차별이란 용인될 수 없으며, 신분,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헌법 제11조 제1)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세계 인권선언 제7)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점수 올리기가 아니다. 우리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교육법 제 1)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의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을 모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그것도 부족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까지 저당 잡히고 성적순으로 밥까지 먹이는 이 잔인한 교육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 성적이 낮은 학생은 사람도 아닌가?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을 격려하고 이끌어주지는 못할망정 밥 먹는 것까지 차별하는 학교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다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반교육적인 차별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지위가 높기 때문에돈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점수 몇 점으로 차별하는 반교육적이고 야만적인 차별은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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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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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03 07:00


언제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 PC에 저장을 하면서 '창원대학보 원고' 이렇게 써 놓았다. 창원대에 가서 검색해도,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걸 보니 아마 2002년에 썼던 글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을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현실같다는게 놀랍다.

 

우리헌법에는 분명히 '누구나 (평등하게)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③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 34조 ④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2000년 초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이나 약자는 아직도 약자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도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아니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헬조선이라며 '망한민국'이다라고 자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할까?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란 어렵다.

 

<이미지 출처 ; 학부모신문>

 

영향력 있는 보수언론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파보도를 하기도 하고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사법부가 판결한 죄인을 다수당이 힘으로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입으로는 애국이니 국익을 외치면서 서민들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강대국의 비위 맞추기에 이골이 나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그리고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세력(엄밀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기득권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은 그들만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처음부터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하다. 보수를 위장한 이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에 발벗고 나선 지 오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고 농산물 시장과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국익이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재벌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다.


자본시장과 교육시장 개방은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초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가 경쟁하자는 논리다. 초국적자본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자는 것은 게임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경기를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하는 족집게 과외를 받는 자녀와 학교에서 보충수업이나 겨우 받는 학생이 일류대학입학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아니면 천치다. 더구나 영어만 잘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교육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강대국에게 양도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장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과 특정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모든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중립의 가면을 쓴 언론의 모습은 서민을 기만하는 있다. 겉으로는 애국을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서민의 자유나 평등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계급사회에서 노예가 양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노예주의 마취(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인 약자가 수탈자의 편이 되는 것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이데올로기 교육이 만든 결과다. 법인세 인하와 교육시장 개방이 시대의 대세라고 주장하는 강자의 논리는 약자인 서민의 목을 죄자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병든 사회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탈자가 있는 한 약자는 언제나 피해자다.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수의 가면을 쓰고, 조,중,동이 객관적인 보도라는 가면으로 편파보도를 일삼는 한 평등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약자의 각성이 필요하다.(창원대 학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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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실에서 수업 중에 학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가 하면 교무실과 회식자리 등에서 여교사의 몸을 만지기도 했다. 이 학교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원조교제를 하자는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니 세상이 누굴 믿어야 할까? 이 학교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을 황진이’ ‘춘향이으로 부르기도 했다니 이 교사의 눈에는 학생이 술집 접대부로 보였다는 말인가? 성추행이 일상화됐던 이 학교는 전체 525명의 학생 중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0명 중 1명꼴인 52명이나 되는가 하면 학교장까지 성추행에 가세했다니 이런 곳을 어떻게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Doctor’s News>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사귀자" "엉덩이가 예쁘다" 는 성희롱을 일삼고 이 학교 미술교사 51K씨는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 "섹시하다.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냐"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성추행뿐만 아니다. 서울에서 성추행 말썽을 일으켰던 이 학교는 아이들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쓰레기예요라는 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니 성추행도 모자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쓰레기 취급까지 했다니 학교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감독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학부모들은 왜 쉬쉬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벌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우리사회가 약자를 없인 여기고 소외시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유명한 사람만 존경받는 사회, 잘생긴 사람, 학벌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이런 사람만 살기좋은 사회라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약자를 없인 여기고 비웃고 무시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미개한 사회요, 병든 사회다. 그런 사회가 비록 국민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고, 인터넷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진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학교

 

 

병든학교, 변화의 사각지대인 학교, 학교 안을 들여다 보면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바람이 불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대화와 소통의 문화는 찾아볼 수 없고 지시와 전달, 상명하복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원로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 강사... 라는 계급사회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란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회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소통구조가 단절되고 지시와 전달, 상명하복의 문화가 학교 사회를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영구적으로 교단에서 축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대책으로 학교에서의 성추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 문제의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추행문제가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학교, 인권조례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구성원들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겠는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본질은 자본주의가 만든 성차별 문화에서 비롯 된 것이다. 성을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이 아닌 성의 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의식이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느냐심학봉의원 성폭행문제를 보는 새누리당 여성의원의 시각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학교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해 내놓은 자료집에는 여자가 데이트 비용 안내 성폭력 당한다는 황당한 지침까지 담겨 있었다니 우리사회의 성의식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례신문>

 

성추행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폐다. 이번 교사의 성추행문제는 교사 개인의 도덕성문제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대, 직장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문제는 성을 충동질하고 여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들키면 죄인이 되는 성차별문제를 엄벌주의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성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조례부터 도입하라.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성추행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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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25 06:56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가 욕을 먹거나 돌팔매를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던 일이 있다. 드라마의 배역과 실재인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지적하는 얘기다. 그러나 이렇게 유치한 얘기가 드라마 시청수준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이 모든 것의 우선이다. 한번 장교는 영원한 장교요, 사병은 영원한 사병이다. ‘군대는 계급이라는 이유로 윗사람 아랫사람 사이가 되면 제대 후에도 상사와 부하관계가 유지 되는 것이다.

 

 

 

계급사회인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은 사원(인격)이고, 사장은 사람(인격)도 사장이다. 직장에서 지위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직장 밖에서 까지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계속된다.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일수록 사회적 지위=인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정통사회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도 봉건사회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직장이 파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상급자와 부하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회적 지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필요한 관계요, 사적인 관계에서는 인간적으로 주장이라도 하면 십중팔구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되고 만다.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토론문화가 정착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 사회의 경우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위원이 교장에게 잘잘못을 비판이라도 하면 학교를 망신시키는 문제교사 취급당한다.

 

외국영화를 보면 상사와 부하가 사석에서 맞담배질을 하다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던 일이 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다. 성숙한 사회란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봉건성을 얼마나 빨리 청산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선거 때마다 겪는 학연, 혈연, 지연이 그렇고 공과 사가 부별되지 않는 직장의 문화가 그렇다.

 

<이미지 출처 : 입속의 검은 입>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존경받아야 한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 어렵다. 공사를구분하지 않는 사회는 비판과 상호비판은 물론이요,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폐쇄작인 사회로 남게 된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합리적인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사가 명백하게 부별 되는 문화가 정착 된 때 가능한 일이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제도만 개선된다고 성숙한 사회로 비뀌는 것은 아니다.

 

사회란 그 구성원의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 진보적인 사회의 여부가 결정된다.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봉건성이 지배하고,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의 봉건성을 악용해 왔다. 불의한 세력이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이를 악용해 이익을 보는 세력과 결탁할 때 그 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봉건성이 청산 되지 못한 후진 사회에서는 교육이 황폐화되고 언론의 편파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언론과 교육개혁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이 기사는 국립창원대학신문 세상읽기’ 2004510일 실려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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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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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5.05.13 06:59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민초들의 삶이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텐데, 그 권리행사를 못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눈뜨지 마! 깨어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장봉군 만평>

 

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인한 역사다.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초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 왔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마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우민화하고, 종교를 통해 운명론을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안방극장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 가만 있으라!’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 왔다.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 어쩌다 이데올로기 세뇌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도 나올라치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권력은 깨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연좌제로 반공법으로 이적 찬양 고무죄로 묶어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이 된다.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사람을 수용할만큼 권력은 너그럽지 못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매국노,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이들이 양심을 팔고 아부하고 비위를 맞춰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제도며 법이며 정책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골품제사회에서 민초들은 자신이 귀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을까? 계급사회 민초들은 운명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식이 있었다면... 그 틀을 깰 수 있는 용기만 있었다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인가?

 

세상에는 자유와 경쟁을 우선가치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복지와 평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삶의 질이나 복지면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의료는 물론 교육까지 무상이다. 여기다 대부분의 꾸민들은 우리처럼 천정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며 주택난에 허덕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극단적인 양극화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물론 부의 대물림까지 허용되는 폐쇄적인 사회를 바꿀 수는 없을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국차럼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말로는 민주니 자유니,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교육을 통해 무한경쟁을 끊고 서민들도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상적인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학교가 우민화 교육을 하고 언론이 국민을 마취시키고 있는 한 민주주의도 평등사회도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 이 시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할 것인가? 일등지상주의...? 영재교육...?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산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가 자신의 삶의 질이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학교 수업의 핵심이다. 그것도 점수 몇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국어니 영어, 수학은 그 다음 일이다. 사람같지 않는 사람 머리 속에 들어 가 있는 도구적인 지식 몇가지가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둘째,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평생 사귀고 만나며 살아야 할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좋은 친구도 좋은 반려자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대표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본인은 물론 이웃에까지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유권자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투표권만 제대로 행사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가해자를 지지하는 청맹과니를 깨우치지 못하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셋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철처한 이기주의적인 인간, 주관적인 융통성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선이요,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을 이해타산으로 보는 안목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도 민주시민도 길러낼 수 없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철학이 없는 우민화 교육이 있을 뿐이다.

 

네째,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야한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라 노예일뿐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을 민중이 각성하지 못하도록 교육으로 언론으로 이데올로로기로 마취시키고 있다. 깨어나지 못는 무지로 인해 기득권이 대물림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도 민주주의도 평등 세상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한 복지도 정의도 평등한 세상도 꿈일 뿐이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는 나라에는 지배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마취된 국민들의 불행한 삶이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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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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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7 07:00


 

 

역사를 왜 배워야할까? 5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달 알고 있어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 속에서 나를 알기보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史實)을 알고 있는가로 서열매기기 위해 배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그런데 어쩌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줄 수 없다면 역사공부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계급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억압하는지 평등의 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지식이란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다한들 그런 사실을 알아서 무엇에 쓸 것인가?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령에게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베일본총리가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면서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했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런데 평화롭게 사는 이웃나라에 쳐들어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못된 짓을 다해놓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겠다면 어떤 뜻이 되는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약탈해가고 죄없는 백성을 비참하게 죽이고 끌고 가 노예로 삼고... 그게 이웃나라에 할 짓인가? 그 정도가 아니다. 연약한 여성을 끌고 가 성노리개로 삼고, 산 사람을 생체실험을 했다. 전공을 확인하기 위해 코와 귀를 베어가고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껍질을 벗기고 전기고문 물고문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짓을 다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온갖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침략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아베만 욕할 것인가? 우리네 지식인들은 어떤가? 우리역사가 소중하다는 걸 부인하고 황국신민화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친일분자들.... 식민지 사관으로 2세 국민들에게 친일이나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가르쳐 왔다.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팽개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善’이라는 어용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해 왔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그런 사회를 일컬어 우리는 독재사회라고 한다. 다수가 행복한 사회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가 하면 권력에 눈이 어두워 동족을 학살한 사람을 존경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까지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첫째,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사는 굴절과 오욕, 왜곡으로 얼룩진 역사다. 지식을 가르치면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이기적인 인간을 만든다. 역사를 가르치지만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교육은 사맹(史盲)을 만들 뿐이다.

 

오죽했으면 ‘거꾸로 읽는 역사’가 유행했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워 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2세 국민들에게 숨기고 감춘 역사를 가르쳐 왔다, 일제시대 민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분자의 악행을 감추고 권력의 시각에서 민중의 삶과 저항을 반란으로 왜곡하고 가르쳐 왔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제자들의 머리에 자본의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은 자기 삶을 배반하라는 가짜교육이다.

 

둘째,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의 나는 선조들의 삶의 총화다. 내가 말하고 듣고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우연이 아니다. 선조들이 싸워 얻은 결과다. 선조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부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러한 맘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한다.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는 역사교육은 가짜교육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생김새가 잘 생겼다고, 지위가 높다고 특혜를 누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차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다.

 

10월 유신과 5.16쿠데를 가르치지 않는 역사교육. 보도연맹이니 양민학살, 제주항쟁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하는 역사교육.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자랑질 하기 위해 배우는 역사공부는 가짜다. 역사를 배우고서도 역사의식도 민주의식도 평등의식도 없는 사람은 역사공부를 잘못한 것이다. 그런 역사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저명인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일베사태는 역사를 잘 못 가르친 교육의 결실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4 07:00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성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다.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은가”

 

이 말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김수창 특임검사가 한 말이다.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꼴사나운 얘기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민주사회의 현직검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직도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3년 전 공립대안학교인 창원태봉고등학교 TF팀을 운영하면서 현교장선생님과 나눴던 얘기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대안학교는 대안고등학교답게 모든 구성원을 ‘선생님’으로 호칭을 하자고... 그런 약속이 지켜져 지금도 태봉고등학교에는 임시직인 조리원과 행정실 직원, 교무보조까지 모두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하는 일은 달라도 교육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니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자는 뜻으로 시작한 일이다. 그분들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 더더욱 마음과 몸은 다지고 학생들 하나하나 대할 때도 선생님으로서 긍지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도 태봉고등학교에는 학생도 교사도 모두가 모든 직원을 선생님으로 깎듯이 존경하고 서로 아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검사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다. 아직도 학교는 전근대적인 계급의식이 상존하고 있다. 교사들끼리 ‘선배’ ‘후배’나 ‘형님’ ‘동생’과 같은 연고주의 문화가 그렇고 교장이나 교감은 높은 사람이고 그 아래 교사와 행정직 업무를 감당하0는 사람이나 급식소에 일하는 사람... 순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내가 초임학교에 발령을 받았을 1960년대만 해도 교무실 의지 배치도 선임교사 순으로 배치해, 초임교사는 추운 겨울에도 출입구 쪽에 앉아야 했다. 지금도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의 신발을 호봉 순으로 번호를 매겨놓은 학교도 없지 않다. 학교 안에서 교장은 사석에서도 상사요, 교원은 부하직원이다.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은 교화의 대상이요, 교사가 되지 못한 미완성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몇 년 전, 학교에서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을 서점에서 만났던 일이 있다. 퇴임한 지 몇 년이 지난 교장선생님이니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 아직도 나를 부하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이도 서너살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반말에 고압적인 자세 그대로였다.

 

사람의 가치를 사회적 지위로 서열매기는 사회는 후진 사회다. 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엄격하게 지켜지는 게 옳다. 그러나 일단 공식적인 관계를 떠나 사석에서는 교장이나 평교사의 사이가 아니라 인간대 인간의 관계로 만나는 게 정상적이다.

 

 

직장에서 상사는 단합대회나 사석에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직장에서 상사는 인간의 가치까지 우수하다거나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남이 소중하다는 걸 알리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중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인격체로서 존중해주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것인가?

 

김수창 특임검사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우연이 아니다. 평등교육을 실현해야할 학교가 민주의식이며 평등의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으로 바뀌는 파행적은 교육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사회풍토며 계급의식이 엘리트들로 하여금 전근대적인 인간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대통령은 가장 우수하고 장관, 판검사 순으로 서열을 매기는 계급의식으로는 민주주의도 평등 사회도 없다. 판, 검사나 의사는 우수한 인간이요, 농부나 청소미화원은 사람조차도 열등한 존재일까?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고 한다. 골품제가 인정되는 사회나 봉건제사회에서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만, 민주주의사회에는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일까? 자본주의사회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걸 다 갖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행복의 절대조건일까? ‘돈이 없는 사람=불행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한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일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은 없어졌지만 계층사회라고 한다. 계층과 계급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학적인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봉건제사회에서는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당했던 노예가 사라진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노예(?)가 등장하게 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부모의 계급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계급이 없다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양반이니 귀족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계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 평생 동안 노력한 성공이리라는 결실을 돈과 바꾸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양심을 돈과 바꾸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필요하누 방법은 권력을 쟁취하는 길이다. 권력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벌이 사회적 지위가 되는 사회에서 교육이란 바로 사회적 지위와 돈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과정이기도 한다.

 

진부한 얘기지만 기러기 아빠며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열도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경쟁이라는 게 공정하기만 하다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데 누가 탓하랴! 문제는 경쟁이라는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경기도 하기 전에 승부가 결정 나는 게임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기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 이런 경기란 경기로서의 흥미도 의미도 없다.

 

 

 

 

고액과외를 받은 아이와 학교에서 보충수업만 받은 아이가 차별받고, 서울에 사는 아이와 지방에 사는 아이가 차별받는 경쟁에서 패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억울하면 고액과외를 받든지 서울로 이사와서 살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사회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고교평준화는 사라지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민사고, 국제고, 자사고...가 SKY 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된 나라에서 공정한 교육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SKY출신이라는 이유로 실력과는 상관없이 취업이나 승진, 결혼이나 인격까지 차별화되는 세상은 골품제사회의 계급과 다를 바 없다. 건강한 사회라면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인격으로 승부를 가려지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지만 우리사회는 기득권층의 연고주의가 신카스트제도를 만들어놓았다. 과거 정권의 호남차별이나 이명박대통령의 영포라인 같은 연고주의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계급이 무너진 사회도 아니다.

 

 

 

지금은 사라졌을까? 몇 년 전, 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내 4대 기업 중 하나인 A사의 ‘신입사원 서류전형 내부 사정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서울대, 연세대·고려대 본교 캠퍼스, KAIST, 포항공대)부터 90점(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 등), 80점(경희대, 홍익대 본교 캠퍼스, 광운대, 국민대, 인하대, 아주대, 이화여대), 70점(숭실대, 명지대, 상명대, 항공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등), 60점(영남대, 창원대, 조선대, 전북대, 서울여대 등), 50점(기타대)까지 출신 학교에 따른 점수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성별·경제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현대판 골품제 사회다. 성적표에 등수가 없는 나라. 시험은 정답을 매기고 등수를 확인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시키는 서열화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는 장치로 바뀌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서열 화시키는 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연간 30조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에 세계 유례없는 연간 30조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 중고생 74%가 소위 ‘공부 잘하기 위한 약’까지 섭취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바뀌는 제도에 허둥대고 꿈꾸는 시간조차 부족한 아이들. 13~19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기에 지구 한 편에서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자지만 한국에서는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는 불행한 청소년들이 사는 나라를 바꾸는 방법을 없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