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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사회17

역사에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 미얀마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저항해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다는 미얀마시민들의 평화시위에 군인들의 과격진압으로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아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것도 최루탄을 던지고 어린이나 여성들까지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영상을 통해 보며 우리는 지난 80년 5·18광주를 연살하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미얀마시위를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할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농민들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데모하는 놈들...’,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 2021. 4. 12.
수학능력고사 폐지하면 왜 안 되나요? 키가 큰 사람 순, 외모가 잘생긴 사람 순, 힘이 센 사람 순, 돈이 많은 사람 순, 학벌이 높은 사람 순, 사회적 지위가 놓은 사람 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 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을 사람 순... 이렇게 한 줄로 세우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과거 계급사회에는 그랬다. 사람이라고 똑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사(士), 농(農), 공(工), 상(商) 양반과 중인, 평민, 노예 순이었다.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정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일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2020. 4. 30.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2020. 1. 8.
명절문화와 문화의 변동성에 대하여... 몇 달 전 중국 천진에 살고 있는 조카네 집에 다녀왔다. 조카네 집에 찾아 온 손님과 대화는 중간에서 조카내외가 통역해줘서 불편은 없었지만 한자세대인 우리는 한자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한자를 알지 못한다는데 놀랐다. 중국인들은 불편한 한자를 의사소통의 문자로 바꿔 점차 편리하게 바꿔가고 있었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한자로 쓰여 있는 간판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문화라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필요해 만든 결과다. 정신문화든 물질문화든 문화란 사람들이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는 ‘학습성, 축적성, 공유성, 전체성(총체성), 변동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해 등장한 문.. 2018. 2. 15.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명절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부모, 고향, 제사, 명절 증후군...’과 같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까?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설 연휴 걱정을 묻자 여성 응답자는 음식·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과 귀성·귀경길 교통체증, 선물비용, 차례상비용, 교통사고,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친인척 잔소리 순으로 답했다. 남성 응답자도 귀성·귀경길 교통체증, 선물비용, 차례상비용, 음식·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교통사고,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친인척 잔소리 순이었다.’ 명절문화, 미풍양속인가 악습인가?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 새옷이나 신발을 선물로 받고 세뱃돈을 받는 날이기에 손꼽아 기다리던 설날이다. 그런 대가족제도, 농업사회가 지나고 .. 2017. 1. 27.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 르네상스 → 종교 개혁 →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 계몽 사상 → 시민 혁명 →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17. 1. 5.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1등, 2등, 3등.... 일류학교 학생, 2류학교 학생, 3류학교 학생.... 일등미녀, 2등미녀, 3등 미녀... 일등 신랑감, 2등신랑감, 3등 신랑감.... 9급 공무원 8급, 7급.... 당신은 몇등짜리 인간입니까?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인간의 가치를 등급매겨 서열화시킨다...? 그 서열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그렇게 서열을 매겨놓으면 기분이 어떻세요? 점수로 , 생김새로, 외모로, 계급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스펙으로.... 100점~90점은 1등, 89점에서 80점은 2등, 79점에서 70점은 3등....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1등과 2등, 2등과 3등.... 그 사이의 1점이 가치가 똑같은가요?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기는것 까지 인정합시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 2016. 1. 17.
성적순으로 밥 먹이는 학교, 야만적인 반교육 멈춰야.. 세상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만은 특히 교육계를 보면 그렇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고, 학생들에게 편식교정과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는 지자체도 있다. 교육 그 자체가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는 작업인데도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회 전체가 이상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최근에는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가 사용하는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세상이 온통 난리다. "전교 20등까지 먼저 밥 먹어라" 이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밥을 먼저 먹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2015. 10. 16.
약자의 숨통 조이는 사회 2015. 10. 3.
성추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5. 8. 14.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 2015. 7. 25.
내가 나라의 주인 되기 위한 전제조건 2015. 5. 13.
우리가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 역사를 왜 배워야할까? 5천년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事實)을 모두 달 알고 있어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 속에서 나를 알기보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史實)을 알고 있는가로 서열매기기 위해 배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그런데 어쩌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 2013. 5. 27.
평등사회, 계급 없는 사회는 불가능할까?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성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다.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은가” 이 말은 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를 맡은 김수창 특임검사가 한 말이다. 수사권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꼴사나운 얘기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민주사회의 현직검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직도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3년 전 공립대안학교인 창원태봉고등학교 TF팀을 운영하면서 현교장선생님.. 2012. 11. 14.
차별받는 사회, 부모의 과욕에 멍드는 아이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고 한다. 골품제가 인정되는 사회나 봉건제사회에서는 부모의 신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만, 민주주의사회에는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일까? 자본주의사회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걸 다 갖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정말 돈이 행복의 절대조건일까? ‘돈이 없는 사람=불행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라고 한다. 과연 민주주의 사회는 계급이 사라진 사회일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은 없어졌지만 계층사회라고 한다. 계층과 계급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 2012. 5. 6.
가난의 대물림, 당신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 2012. 1. 14.
월급 86만원과 21억1000만원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 201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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