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5.08 06:31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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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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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재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군요.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18.05.08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 정치깡패가 따로 있습니까. 국민들과 맞짱 뜨려는 저들이 정치깡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8.05.0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피를 수혈했음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게속 지금처럼 좀 헛발질 하길...ㅋ

    2018.05.08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주 지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2018.05.08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꼴볼견입니다. 유권자를 생각하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철학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기를 포기 했습니다.

      2018.05.08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시민보다 못한 정치인들입니다.ㅠ.ㅠ

    2018.05.08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준이하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하는 짓을 보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2018.05.08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6. 홍준표씨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흙탕물을 만드는 장본인이시죠.

    2018.05.08 1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들 자체가 조폭이니 국민이 벌한 것이지요.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2018.05.08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생적인 한계가 이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의 근원이 모두 뿌리인 시승만의 자유당에서 박정희 전두화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져 내려 오는 적폐세력들입니다.

      2018.05.08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2.08.16 05:30


 

어제 광복절 관련 포스팅을 하려다 글이 올라가지 않아 서너차례 시도하다 포기하고 다른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티스토리가 읽지 못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자를 빼고 다시 올립니다.   

 

이 자료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전국역서교사모음-김용택 편저)을 참고했을을 알려드립니다) 

 

해방정국의 역사, 교과서는 상당부분 틀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쓴 사람은 누군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 일제 식민통치에 기여하는 공훈을 세우며 한민족의 혼인 역사를 파괴한 이병도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다.

 

박근혜가 말했지. 박근혜는 말했다.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마찬가지로 일제의 은혜를 입은 이병도를 비롯한 친일 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쓴 한국사는 우리역사를 제대로 기록했을까?

 

이들은 민족사관이 아니라 식민사관에 이해 역사를 기록했다. 그런 역사가 교과서를 통해 2세들의 머리 속에 친일사관의 입각한 왜곡된 역사를 그르치기를 강요해 왔다.  현대사의 경우 미군정시대에서 유신시대, 군사정권 시절의 역사를 아예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인물들이 만든 제 1공화국, 그들이 쓴 역사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역사와 혼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는 역사였을까? 다시 광복절을 맞습니다. 올해가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67주년째를 맞지만 아직도 식민지잔재청산은 친일인명사전에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 역사의 왜곡현장을 저의 졸고 ‘한국현대사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음)을 인용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 잔재청산 못한 정부

 

경찰의 경우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있었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경찰 간부의 경우 경찰 청장 8명중 5명(63%), 국장 10명중 8명(80%), 총경 30명중 25명(83%), 경감 139명중 104명(75%), 경위 965명중 806명(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명)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우리 역사 이야기3, 돌베개, p.59~60)

 

군인의 경우

 

군인의 경우

 

 

 

【제 1공화국 친일 인맥】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146)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반민법)과 반민특위의 와해

 

반민족 행위자 처벌은 해방 정국의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10월 23일 조사위원 10명을 선출하여 임정 요인 출신 김상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에 중앙 사무국 각도에 조사부, 각 시, 군에 조사 지부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조사 업무를 개시하여 반민족 행위자 7000여명을 파악하고 49년 1월 9일부터 검거 활동에 들어가 친일 실업가 박흥식, 일제 기관의 고등 밀정 이종형, 중추원 부의장 최린, 강우규 이사를 체포 처형케 한 고등 경찰 김태석, 도지사를 지내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 신문 사장이던 이성근, 일제 헌병 출신의 전직 경찰 간부 유철, 친일 문인 이광수와 사학자 최남선, 군용기 헌납에 광분한 문명기 등 드러난 친일파들을 계속 체포했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특위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자수자도 61명이나 됐다. 그러나 친일 세력들은 반민법이 공포된 9월 23일 대한일보사장 이종형이 주동이 되어 ‘반공구국총궐기대회 및 정권 이양 축하 국민대회’란 군중 집회를 열어 반민법을 성토하고 주동 국회의원들을 공산당의 주구라고 몰아친다. 반민법안의 국회 심의 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던 대통령 이승만은 노덕술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특위를 비난하고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한다.

 

6월 6일 새벽 중부 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40명의 무장 경찰대가 특위를 습격하여 무기와 장비를 압수하고 특경대원 35명을 연행하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 사건에 격분한 국회는 대통령 이하 전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6월 21일 국회 프락치 사건 2차 검거로 김약수 등 7명의 국회의원이 추가 구속되고 26일에는 김구 선생이 암살 당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본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끓어 오르는 한라산

 

(우리 역사 이야기, 조성오, 돌베개, p.10~53)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쏘았지만

그들은 보지 않고 쏘았다.

학살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날

하늘에서는 정찰기가 살인 예고장을 살포하고

바다에서는 함대가 정적을 울리고

육지에서는 기마대가 총칼을 휘두르며

모든 처형장을 진두 지휘하고 있었던 그날

빨갱이 마을이라 하여 80여 남녀 중학생들을

금악벌판으로 몰고 가 집단 몰살하고 수장한데 이어

정방 폭포에서는 빨가벗긴 빨지산의 젊은 아내와 딸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 두고 표창 연습으로 삼다가

마침내 젖가슴을 도려내 폭포 속으로 던져 버린 그날

한 무리의 정치 깡패단이 열 일곱도 안된

한 여고생을 윤간한 뒤 생매장해 버린 그 가을 숲

서귀포 임시 감옥 속에서는 게릴라들의 손톱과 발톱 밑에 못을 박고

몽키 스패너로 혓바닥까지 뽑아 버리던 그날, 바로 그날

관덕정 인민 광장 앞에서는 사지가 갈갈이 찢어져

목이 짤린 얼굴은 얼굴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전봇대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하 생략.............

이산하 “한라산” 에서

 

4․3 사 건

 

 

기미독립운동 28주년이 되는 1947년 3월 1일, 제주 도민 3만 여명(당시 제주도 총인구 27만명)이 3.1절 기념식(미군이 불법으로 인정)을 열고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부르며 “3.1혁명 정신으로 한국통일독립을 쟁취하자”, “미국은 남한에서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두시위에서 7명의 시민이 사망하자 제주도 총파업 위원회가 3월 9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저항이 시작된다.

 

4월 초순경에는 2,000여명의 도민이 체포되고 시위대와 미군, 경찰, 서북 청년회, 대동 청년 당 등의 대치 상황에서 처절한 살육 극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25일 정부의 1,667명 인명 손실 발표와는 달리 한국 편람(1956)에 4만명, 1960년 국회의원 김성숙이 제출한 「제주도 양민 학살 조사 건의안」에 5만명, 그리고 1963년 제주도 당국이 발행한 「제주도」8월 호에는 8만65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기록되고 있다.

 

제주 항쟁은 ‘식민지 예속을 거부하고 민족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선 우리 민중의 영웅적이고도 처절한 투쟁’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여수 순천 사건】 ― 1948.10.19~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 신서, p.44~45)

 

 

여수 순천 사건은 극우나 극좌가 결탁하여 발생한 쿠데타나 혹은 제주 4.3사건 진압 차 출동 명령을 받은 14연대 내의 소수의 좌익계 사병 집단에 의해 주도된 군부 반란 사건이라기 보다는 1공화국 출범 당시 사회, 경제적 조건 및 정치적 상황과 해방 이후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전남 지방 정치의 과정에서 발생된 제 조건이 결합하여 폭발한 보다 근본적인 성격의 사건이다.(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414)

 

1948.10.19 여수 순천의 14연대 장병 3천여 명이 ‘경찰 타도, 제주도 출동 거부, 남북통일을 위하여 인민군으로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워 일어난 여수 순천 사건은 9천4백5명이 학살당하고 2만3천명의 체포로 끝난다.

 

14연대가 제주 사건 진압을 위한 차출 명령을 받자 연대 인사계인 지창수 상사는 연대 내 핵심 세포 40여명에게 무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하게 하고 출동 계획 일시인 19일 저녁 9시가 되기 한시간 전 비상 나팔을 불어 출동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1개 대대 병력 이외에 부대 주변에 있던 남로당원 23명과 나머지 2개 대대를 합류시켜 3천명을 집결, 20일 1시경 지창수 지휘하에 여수 경찰서를 점거하고 학생과 지하 단체 6백여 명이 합세 무기 탄약을 지급 받고 관공서가 이들의 치하에 들어갔다.

 

이날 여수 시내는 약 3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인민 대회를 개최하고 ‘여수 인민 위원회에 의한 정권 장악’을 선언하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이들 중 2개 대대 병력 약 2천명은 철도편을 이용하여 순천에 도착하여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는 제14연대 2개 중대 병력과 합류하여 오후 5시경에는 순천을 완전 장악한다.

 

 

이들은 3개 부대를 재편하여 학구, 구례, 남원 방면으로, 한 부대는 광양 방면으로, 다른 부대는 벌교 보성 방면으로 진격하여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의 거의 전 지역과 하동, 남원, 구례, 곡성의 일부 지역까지 이르렀다.

 

 

UN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 및 총선거에 대한 하지 중장의 견해 발표

 

(1947.11.20)

 

 

본관은 유엔총회에서 43대 0으로 총선거 실시를 감시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선 정부의 수립 및 조선 독립의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불원간 來朝할 유엔 조선 위원회의 설치안을 가결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여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9개국 대표로 구성된 것이며 그 중 4개국은 태평양 및 극동 방면에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및 호주의 제국이 임명된 것입니다.

 

본관은 본국 정부로부터 유엔 조선 위원회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포함한 조선에 관한 결의안의 각 조를 미국 정부가 필히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조선 국민 및 지도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본관은 조선 국민에게 유엔 조선 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력을 하여 원조할 것을 보장하는 바입니다.

 

이 계획안에 의한 제일 단계의 조치는 결의안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선 국민은 동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총선거에 대대적으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본관은 방금 본 문제에 관하여 워싱톤 당국과 교섭 중에 있으므로 총선거에 대한 조치를 불원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전 조선 국민은 본 문제에 관한 정식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취중 조선 국민 악선전에 속지 말 것이며 또 총선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는 비공식 보도에도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본관도 조선 국민이 과거 2년간이나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조선 독립을 제래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 및 그 대표자들의 부단의 노력(첫째로 1946년 및 1947년에 각각 채택된 二國회의 미, 소 공동 위원회를 통하여, 둘째로 모스크바 협정에 서명한 4개국 회의를 통하여, 셋째로 미국 정부가 제의한 최근의 유엔의 조치를 통하여)에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관은 유엔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금반의 신 단계는 세계의 독립 제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오랫동안의 꿈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에 資하고자 다음의 결의안 원문을 인용합니다.

 

 

이완용의 질손 이병도와 친일 사학자들이 쓴 역사 교과서... 

이병도를 비롯한 식민사관 학자들에 의해 기록된 국정교과서를 배운 우리는 우리민족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을까?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입으로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던 그들은 해방 70년이 가까운 지금도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다.

 

아침 신문을 읽다가 장준하선생님이 박정희에게 했다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네요.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살륙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네티즌들이 이명박대통령 독립운동하는 중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때려 준 독도 방문... 일본은 각본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분주합니다.

 

해방 67주년,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일세력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애국자가 되는 한 진정한 해방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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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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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일청산 못한 것이 두고두고 대한민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2.08.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군요. 게다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겠지요.
    다 눈 감아버리고 언론을 조작하고..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 마저도..
    정말 시간만이 약일지..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08.16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에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나봅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지네요.

    2012.08.16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좌우간, 일본과 친일파는 너무 싫습니다~

    2012.08.16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창피한 근대사입니다...

    2012.08.16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렇군요 ㅠ
    덕분에 잘알고 갑니다

    2012.08.16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프랑스 혁명처럼 제대로 청산을 했어야 햇는데 ㅠㅠ

    2012.08.16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당신글은 진실이라고 믿어도 될까 ?

    2012.08.16 14:22 [ ADDR : EDIT/ DEL : REPLY ]
    • Jane

      네 믿으세요. 정 의심스러우시면 해방이후관련사료를 한 번 보시던가요.

      2012.08.16 14:53 [ ADDR : EDIT/ DEL ]
  9. Jane

    고맙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친일역사청산 관련해 많은 지식 얻고 갑니다. 제가 감히 하나 덧붙인다면 이병도같은 친일인사들과 그 후손들이 아직도 기득권실세를 행세하는대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겁니다. 전 지금 해방후 미국쪽에서 파악한 '친미' 인사명단을 보는데 거긴 아니나 다를까 위에 언급하신 인사들의 이름들이 올라와있군요. '친일'이 청산이 안되는 것은 '친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때문인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2012.08.16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러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부터 친일적이니 말이죠.
    이번 대선은 반드시 역사를 제대로 알고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T.T

    2012.08.16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병도가 친일사학자라고요? 증거는 있습니까?

    2012.08.20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을 수사하고 있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찰의 희생양 찾기식 접근은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교사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도 ‘교원의 학교폭력 근절의지, 학생생활지도보다 사법적 판단 우선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의지 위축 및 교육자의 사기저하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방관? 교사 불구속 입건, 잘하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6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를 발표하는 날,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일이 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의 후속조치다.

형사범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때 받는 범죄다. 형사사건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어떤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차적으로 법이 아닌 교육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란 학생들의 잘못한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보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범법사실이나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를 조사해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일, 중학교 교사 입건 사실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기 바쁘게 교육적인 노력에 앞서 경찰이 교육영역에 개입해 경찰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교원단체가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처벌로 해결할 일과 교육으로 해결할 일은 다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의 유형이나 경중이 천차만별이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전문적인 분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다뤄야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더구나 경찰은 학교별 일진 경향이 있는 학생의 동향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일선 학교에 보내는가 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적인 접근보다 성과위주 및 형사법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태도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사법적인 처벌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처사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폭력이 발생한 이유도 정부와 교육계, 언론과 경찰, 사법부, 국민 모두의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으로 학교폭력문제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처벌을 능사로 성과주의로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조급증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경찰이 물리적으로 학교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경찰의 교사 형사입건 처리방침은 보다 신중해야할 것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 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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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으로만 참교육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교육을 외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할 교육 주체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방치내지
    방관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적을 외친다면 교육주체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해온것은 그냥 업무가 많아서 다 돌볼 수 없다는 무덤없는 핑계 속에 피해아이들의 외침을 방치해 온 결과가 지금의 결과가 아닙니까? 이런 경찰의 개입을 몰고올 정도로 무관심했던 것 부터 자성을 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이런 글 상투적인 글을 남기기에 앞서서......

    2012.02.12 14:57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학교폭력이 경찰의 실적을 위한 잔치로 괴물화 되는 현상을 바라보며
    그것도 대상이 애꿎은 선생님들 이라는것에 대하여 한숨만 나올뿐 입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근절은 가정 교육에 기초하며 그 단계를 넘어선
    문제학생들의 계도는 행정당국과 학교의 긴밀한 유기적 협조로
    이루어져아 합니다. 경찰이 교사들을 마치 범법자 다루듯 하는것은
    또하나의 새로운 학교폭력을 만들어 내는것과 같습니다.

    2012.02.12 14:58 [ ADDR : EDIT/ DEL : REPLY ]
  4. 양심없는 선생들

    그래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온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교육적으로 자기들은 명문이니 이런 일도 없어야 하면서 방관한 학교가 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학교내에서 폭력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는 학교의 모습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2.02.12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5. 입으로만 참교육

    교사노조들은 한결같이 정치판이나 기웃거리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면서 이런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면서도 거의 방관자 수준의 역할.
    정부안이 나오면 비교육적이니 뭐니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력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나요..

    2012.02.12 15:08 [ ADDR : EDIT/ DEL : REPLY ]
  6. 입으로만 참교육

    그러니 참교육님의 글은 나하고 직접적 상관이 없으니 훈수나 두는 식의 강건너 불구경식의 글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아이들은 교실에서 죽겠다고 소리없는 아우성을 짓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부터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 장기적인 방안은 방안대로 추진하되 지금은 당장 피해를 입고있는 아이들을 구하는게 우선이다.
    당신은 누가 눈 앞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 구타를 당하는 애를 구하고 말릴 방안부터 생각지 않고 때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부터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교육에 대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할 뿐 현실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02.12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벌만능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 격리 등의 실질적 조치에 있어서는 경찰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10대... 너무 섬뜩하다고 할까요? 이건 선생님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12.02.12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Single

    반대는 없나? 추천버튼은 있는데, 반대 버튼이 없다는게 아쉬운 글이로군요.

    2012.02.12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난 당신글 반대

    난 이글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가해 즉 보통 괴롭힘도아니고 정말 상상이상으로 괴롭힘을당하는 애들이 전국에 상당수인데도
    마치 인권옹호식으로 글을 쓰셨군요.

    처벌이 당연히 모든걸 대변해줄수도없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처럼 집단성폭행으로 한여자애를 유린한 쓰레기학생들에게마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10일등교정지만 시키고 10일후 다시 수업듣게하는 이 개같은현실에서
    님의 글은 많은걸 더 문제있게 만들고있습니다.
    처벌과 교육은 같이 이뤄져야한다고봅니다.
    강력처벌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2012.02.12 18: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이 잘했으면, 형사처벌 시도까지 나오는 일은 없었겠죠?

    2012.02.12 19:04 [ ADDR : EDIT/ DEL : REPLY ]
  11. 븅신드라

    자꾸 개같은 디스나 궤변만 늘어놓지말고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내놔봐 진짜 좋다싶으면 투고하고 뭐라도 된척하면서 찌질하게 키보드만 작작 두드리라고

    2012.02.12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2 22:2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내일은태양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가해자, 방관자인 교사도 함께요. 가해자보다 더 나쁜 것이 방관자입니다.
    피해자를 둔 부모라면 교육이라느니 사기저하라느니 이딴 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엄중히 가해자 처벌해야 하고 방관자인 교사는 더더욱 강력처벌 원합니다.
    가해자는 방관자 덕분에 더욱 활개치고 강도도 쎄집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가해자와 멀리 떨어지는 일 뿐. 예전부터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에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 인성교육도 희망이 없네요. 재택근무가 있듯이 학교대신 재택교육을 해야 되는게 아닐까 싶어요.

    2012.02.12 22:47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나가다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교조! 보고있나?
      이번에 통계나온것보고,..할말잃었음...
      담임지원율이 몇프로라?
      니들이 그러고도 선생이냐?
      학교에서 쓰잘데기없이 애들한테 정부비판만 하지말고 선생도리부터해라!
      이건뭐 돈 날로벌자는거지....

      2012.02.19 13:08 [ ADDR : EDIT/ DEL ]
    • 지나가다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교조! 보고있나?
      이번에 통계나온것보고,..할말잃었음...
      담임지원율이 몇프로라?
      니들이 그러고도 선생이냐?
      학교에서 쓰잘데기없이 애들한테 정부비판만 하지말고 선생도리부터해라!
      이건뭐 돈 날로벌자는거지....

      2012.02.19 13:09 [ ADDR : EDIT/ DEL ]
  14. ROSE

    10대라고 해도 잘못된 점은 처벌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내 자식이 피해자여도 처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있는건지 가해자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교육적인 부분을 멀리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정말로 방관하는 것만큼 폭력을 키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청소년이든 다른 연령때이든...
    하기사 가해자 청소년들 정도면 교사들도 무서워할텐데..

    2012.02.12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참교육? 웃겨서 원!~

    참교육? 웃긴다,잉 허허허.. 봐라 세상이 허접세상인데 먼느무 참교육을 타령하시나..잉 허허허. 국가가 얼마나 허접한 국가이고 시스템인데 뭔느무 참교육 타령,,잉 나참,, 참교육은 참 국가에서 나오는것이여,,잉 허허허 맨날 비리와 부정이 판치는 나라에서 어떡게 참교육이 니오냐고,,잉 나참,, 환장하겠다,잉 허허허허..봐라 지나가는 사람덜 10명중 7명이 잡넘들이다,잉 허허허허 나참,, 이런 조가는 국가에서 먼느무 참교육 타령? 웃긴다,잉 허허허허,, 젤먼저 할일이 바로 기본을 안지키는 잡넘들을 그 자리에서 직이면 된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차4ㄱ한 사람 이란거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게 참 교육이거든,,잉 허허허허 잡넘들이 하는 일이 잡일이잔아,잉, 안그냐,,허허허허허

    2012.02.13 03:42 [ ADDR : EDIT/ DEL : REPLY ]
  16. grooby

    하나만 묻자..
    가해자의 인권? 그럼 아무 이유없이, 아무 잘못없이.. 피해입은 피해자들의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 그것들도 태어나길 사람종으로 태워났으니 인권이 있기야하겠지..
    그리고 개중에 백번 양보해서.. 만명중에 한둘.. 가르치면 사람이 될 종자가 있을지도 모르지..
    허나 그 만명중에 한둘살리자고.. 계속 피해자를 양산한다???

    난 설혹 가해자중에 교화의 여지가 있는 놈이 1%정도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것들 인권이고 뭐고.. 청소하는건 충분히 필요한거 같은데?
    그놈은 억울할지 몰라도.. 최소한 지은 죄가 있으니 그런 꼴을 당하는거고..

    그런 억울한 1%의 가해자 인권을 씹어먹어가면서라도..
    쓰레기같은 것들 다 치워서..
    피해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찬성할 사람이 많을까.. 반대할 사람이 많을까..

    이런 꿈꾸는 소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전에..
    댁이 그럼 전국에 학교폭력 가해자들 다 교화시키고 나서 떠들던지..

    하는건 하나도 없으면서 주둥이에 인권만 달고사는 너같은것들때문에..
    그런 가해자놈들이 활개친다는 생각은 안드냐?

    2012.02.13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환장하겠다!!

    한심한 나라와 교육정책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2012.02.13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18. 환장하겠다!!

    아직은 성숙되지 않는 학생들을 처벌로만 몰고 갈려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때로는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싸움 등으로 변하기도 하는데...모든 것을 폭력으로 몰아 버리고...선생님들을 직무유기라고 몰아 붙이고...한심한 소리만을...교사 1명에 학생 1명씩 붙여도 힘든 일이다!! 가정에서도 부모님 두분이 자녀 1-2명도 지도하기에 힘이 벅차다고 하는데...인성교육시간 등을 늘려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늘려주고...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최대한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학생의 부모와 함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그게 어려우면...사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경찰과 법원에 신고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을 갖고...직무유기, 무조건 경찰개입 등등...온 나라가 시끄럽게하는 대책을 제시 해 놓고서...ㅠㅠㅠ, 멍청이 정부와 바보같은 학교 폭력대책이...원망스럽기만하고 한심하기만 하네요.

    2012.02.13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 착각하지마세요.

      너무 비약이 심하시네. 친구끼리 싸웠다고 처벌되고 경찰개입하고 전과자 되지는 않죠. 학교징계(이것도 처벌이네 ㅎ)및 상담을하죠. 이런걸 안하고 대수롭지 않게 학교가 넘어가니 문제가 생긴거죠. 님들이 좋아하는 핀란드 프랑스 기타 선진국 나라에서도 하지 않소.

      2012.02.13 14:29 [ ADDR : EDIT/ DEL ]
  19. 나부모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문젭니다. 그리고 사회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보세요. 가정교육 바르게 시키십니까? 경쟁과 이기심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문제학생들 대부분은 모두 가정의 부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왜 방관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모든 애매한 상황에서 잘못되가는 걸 바로 잡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왜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부모교육부터 시켜야 합니다.제대로 똑바로 !!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 모두 반성해야되요.

    2012.02.14 04:06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도 앙돼

      그럼 그 아이들 교육은 땅파서 시키나요?
      나부모님은 살만하신가보네요
      보통 가정에서는 정말 교육시키려고
      맞벌이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방관한다구요???

      정말 방관 할까요?(말씀대로 그런 분도 있을수도 있지만)

      요즘 선생님들은 문제학생은 가정교육이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그러지만은 그학생들을 선도하려는
      노력은 해보셨을까 의문 스럽네요.
      자식을 막나가게 키우는 부모가 있을까요???

      제생각에는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요즘은 더 방관자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경찰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02.14 17:04 [ ADDR : EDIT/ DEL ]
  20. ㅈㄹ

    배떼기가 불러터졌네요. 글쓰신 분이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런지? 잣도 모르면서 나대네요. 지금 이딴 식으로 탁상공론 하면서 애들 뒤져나가는 건 아나요? 시발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반대니 찬성이니 좃나 웃기네요.

    2012.02.25 00:50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ㅈㄹ

    저딴 애들도 기자라고 앉혀놓은 꼴보면 ㅅㅂ. 경찰 까기 전에 학교가 얼마나 좆망이길래 경찰까지 왔는지 생각이나 하길 바랍니다. 경찰 애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애들 목숨하고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데, 교권이 어디다 대가리를 들이미나요?

    2012.02.25 00:55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02.02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기만 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대책이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같은 시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을 보자. 폭력대책반을 만들고 Wee센터를 설치하고 대안교실의 확충, 학교폭력 담당교사 인센티브 강화, 단위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지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국고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 지겨울 정도로 듣는 해묵은 카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를 하기 위해 600억을 투입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팀의 학교지원국 배치하고, 또래상담자 활성화하고, 학부모상담주간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어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대표까지 나서서 학교폭력대책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와 학부모, 경찰, 검찰 그리고 입법부가지 발 벗고 나선 폭력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는 주춤할지 몰라도 이런 식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으로는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폭력이 더 잔인해지고 흉포화될수록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를 반복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까? 사형제를 도입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원일을 두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혹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방법은 없는 게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운영만 정상화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교과 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연간 수업일수는 며칠이며 국어는 연간 몇시간, 수학은 몇시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게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에는 국어영어수학 문제풀이나 하고 체육이나 음악, 미술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예체능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하라는 게 교육과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법을 어김으로서 비롯된 문제다. 현행 법체계는 헌법-법(국회)-령(대통령령,부령등)-조례(지방의회)-규칙(지자체장)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이다. 법 다음 지켜야할 령을 학교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을 어겨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육 위기며 학교폭력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왜 ‘대통령령’을 어기는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교육을 살려야 할 감독관청이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러 학생과 학교를 서열매기고 성적에 따라 학교예산을 차등지원하고 교원들의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오늘날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교과부다. 학벌사회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범인(?)이 교과부라는 말이다. 공교육정상화가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라는 걸 지도·감독해야 할 교과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화하는 상업주의가 있고 먹고살기 위해 아이들 가정교육은 뒷전이 되는 무너진 가정교육에도 책임이 있다. 승진을 위해 교육은 뒷전인 교원들의 책임이며 제자들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교사들의 온정주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점수에 목매는 부모며,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선(善)이라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교과부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교육도 살리고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부는 정말 모를까?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대책으로는 영원히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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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문제를
    단순히 교육과정만 정상화 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가 그리 단순하지 않은게 문제겠지요?.. ^^

    2012.02.02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3. 네 무엇이든지 기본이 서면 문제가 없는 것을
    교육과정운영만 정상화한다 학교폭력이 많이 줄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자꾸 헛다리만 집는 정부의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겠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02.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 폭력 꼭 해결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12.02.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폭력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터넷에도 가면을 쓰고 행사하는 폭력의 주범들이 있지요.
    이 넘들의 특징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성을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말입니다.
    천사의 탈을 쓴 인터넷 폭력범. 학교나 블로고스피어나 다를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갑니다.
    매우 추운날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 그 알량하고 추운 마음 때문에 더 추워지네요. 선생님 화이팅하시고요.^^

    2012.02.02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다닐 즈음엔 어떻게 변해 있을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단 나아져야 할텐데

    2012.02.0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나이때 공부보다 정작중요한 것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텐데
    마음이 무겁네요

    2012.02.02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8. 내 자식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지요. 성적지상주의가 지배하는 한 이 현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2.02.02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9. 근원적인 문제해결이긴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고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학교폭력이 없어지지는
    않을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선진교육이라고 알려진 유럽국가들도
    학교폭력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하던데요. 그만한 나이때는 규율이나 규칙보다 주먹이 법이다는 생각이
    청소년들 사이에 어느나라건 만연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2012.02.0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인성교육의 부재가 학교폭력을 만들어낸거겠지요
    아이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게 학습보다
    더 중요할것인데요~ㅜㅜ

    2012.02.02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해진 대로만 한다면 이렇게 까진 되진 않았을 텐데요.. ㅠㅠ
    아이들이 학교폭력(가해, 피해 모두)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2012.02.02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교 폭력 사라져야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씩이라도.. 사고의 전환이 있다면....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2.02.02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헛소리

    해결불가! 학교폭력이 지금만 있는게 아니고 예로부터 있었으며 지금은 더욱더 흉포해진 것일뿐!!!
    인간말종이란 말이 예로부터 있었지요. 사람은 동물이라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듣지를 않음. 나쁜 놈들은 더함. 근본이 나쁜 놈들은 교화가 되지 않음. 빨리빨리 제거해야 쓰레기 같은 유전자가 세상을 떠돌지 않음.
    그것이 답

    2012.02.02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헛소리

    다 유전임. 쓰레기들 자식을 못낳게 해야함. 그 놈이 낳으면 또 그 놈이 나옴. 착한 유전자들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은 착해짐.

    2012.02.02 12: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늘 원칙에 충실하는 게 문제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교육 본래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시발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2.02.02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모니

    ㅋㅋ 참교육님 해법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말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법지키고 살면 범죄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법은 해법인데 해결은 전혀 안되는 해법이라는 겁니다.

    2012.02.02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도 예전에 학교다닐 때 이런 것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말입니다.
    해결이 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2.02.02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교폭력문제 잘 보고 갑니다

    2012.02.02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클레시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것은 중요하나, 학교폭력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일듯 하네요. 학교는 어느 시대에나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사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학교폭력과 같은 일들이니.... 이제는 애들까지 위협받고 있네요. 교육과정 정상화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현 교육체계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고, 비효율이란것은 교육과정 정상화의 결과가 학생들의 취업에 문제가 생긴단 것을 의미하겠죠. 결국 고생한것의 반대만큼 대우받는 한국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잡을수 없는 허상입니다.

    2012.02.03 00:0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예전부터 학교폭력은 있어왔지만 요즘은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참교육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너무 경쟁으로만 몰아넣다 보니 쉽게 좌절하고 반항하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바로 경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바로잡기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2012.02.03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법보다는 우선은 구성원의 심성이겠지요. 경쟁교육으로 심성이 피폐해지는데 상담원 아무리 늘리고 처벌수위 아무리 올려도 근본 해결책은 안되겠지요.

    2012.02.05 05:1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30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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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투표로 말해야겠어요.

    2012.01.3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찰과 검찰 .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찌 되련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1.3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과 경찰 뭐 하여간 복잡하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2.01.30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찰이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돌아볼 생각않고 바로 좌천~
    참 mb스럽군요~ㅜㅜ

    2012.01.30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무현 대통령에게 맞장뜨자고 달려들던 검사들은 그 후 초고속 승진과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던 그 경찰은 이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2012.01.30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네요.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맞짱뜬 검새들.

    2012.01.30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12.01.30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번 잘보고간답니다 ^^*

    2012.01.3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만화가 항상 절묘하네요 ^^

    2012.01.30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노무현 대통령과 맞장 뜨자고 했던 검찰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견이 되어 있지요...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2.01.3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이 어렵네요;;..ㅋ 정치는 역시 어렵군요;;
    그래두 잘보고 갑니다..ㅎ.

    2012.01.30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케케

    이 글의 논점이 뭐지? 그래서 경찰이 용감했다는거야? 경찰이 검찰보다 낫다는거야? ㅋㅋ. 둘다 하난 새고 하난 개지만 그래도 새가 낫다. 경찰이 수사권가진 새상은. 생각만해도 꿈찍하다

    2012.01.30 19: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케케

    추가로 대통령에게 그리 답문보넨 그놈은 정말 정치적인놈같다. 어차피 차기 정권바꿜거야 불을보듯뻔하고 한 일련 한직에 있다 바뀌면 당시 과거정권에 댓걸이한사람으로 출세노리는 꼼수가아니고서야 그런 무리수를 둘리없지 ㅋㅋ 4년간 잘지네다가 갑자기말야

    2012.01.30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저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결론은 하나...
    빨리 이 정권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01.30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국민

    권력과 체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실하기 짝이 없으니 이런게 아닐까요,,,

    2012.01.30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현실의민주주의평

    한나라에 대통령의말에 심판하겟다고 하면 만일의 유사시에 대통령에게 총을 겨눌수잇다는것 안인가
    대통령이 못한들 아버지에게 심판하겟다는것은 망언이다 그런 부하직원을 어찌 법을 맏기고 경호를하고
    국민에목숨을 부탁하는가 정치를 잘못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한사람이 심판하겠는가
    참 기가막힌 현실의 민주주의를 통탄한다

    2012.01.31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궁민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 경찰관이 대들게 된 동기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한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박종철 고문사건을 은폐한 조직을 고발하는 충정도 아니구요... 경찰과 검찰간의 권한 갖기싸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해서도 감동스럽지 못합니다.

    대상이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보면 위 경찰관의 행위는 그가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관련 총리실 조정사실을 적시함은 누구나 인지가능하고, 전파가능성이 대단한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공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페이스북에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당사자의 명예는 훼손이 될 것이고, 당사자는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고의가 당연히 인정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두고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함도 검토대상입니다. 인정된다면 최소한 징계대상임은 물론입니다.

    위 경찰관의 행위로 말미암에 경찰조직에게는 물론이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지휘부에서는 법령을 잘 검토하시어 만약 범죄이자 징계대상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실추된 조직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해당 경찰관을 징계조치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직은 법을 아는 조직이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했을 때 결국 소위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서도 법학자들을 위시하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보조치는 징계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법처리 대상이거나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로 마무리 한다면 결국 경찰이 법을 모르거나 법을 알지만 무시하는 조직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우리 경찰, 그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보입니다.

    2012.01.31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오죽 했으면 저랬을까요. = =;

    2012.01.31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민주시민

    경찰한테 수사권주면 수사하면서 잘못한 모든 것을 검사한테 떠넘기면 되는거라서 국민에게 좋을게 없습니다
    기소하면서 경찰이 한 모든 잘못은 검찰이 떠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형사재판관련 사항이라서 감사원감사도 안되고
    경찰한테 수사당하면서 억울한일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가지고 있는 다는 의미는
    경찰이 한 수사를 검찰이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간부들 지시하에 자유롭게 경찰들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는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는 기능을 없애자는 애기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제도는 전세계에서 좋다는 것은 다받아들였습니다
    어느제도나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정치검찰보다 더무서운 것은 정치경찰입니다
    지금은 기억속에서 아마득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경찰의 예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를 들수 있습니다

    2012.02.03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기도 페지 전성시 루일열지도 않고블그는하에서너개달던댓이수개왕창 붙어버렸습다

    2012.04.06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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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0.28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범법자보다 공지영을 경찰 조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2011.10.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경원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사학이 어딘가 했더니
    화곡중.고등학교였군요.
    그쪽 부근을 강남의 8학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 서류를 행정실장이 불태웠다.
    소가 웃겠네요.

    2011.10.28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5.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가슴이 답답함과 사운드가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
    너무나 싫어서 잘 안가게 되거든요
    이 영화는 꼭 보러가야겠어요 아직 막 안내렸으니.
    사람이 참..그럴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2011.10.28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1.10.28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아프겠지만 이영화는 꼭 보고 싶습니다.
    처벌해야될 범법자말고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사람들 많을것 같습니다~

    2011.10.28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8. 여론만 수그러 지면...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것이다....
    맞습니다...이들에게 치가 떨리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영화보면서 욕이 튀어 나온게 이영화를 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2011.10.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패배의 쓴맛을 봤던 한나라당이 공지영씨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싱싱하고 활기있는 범법자들을 생산해 내는 원료가 풍부한 장소가 바로 한나라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1.10.28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런데 공지영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1.10.28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 실비단안개

      완전 웃기는 쓰레기 집단.

      2011.10.28 13:07 [ ADDR : EDIT/ DEL ]
  11. 벽산의 김희철 회장님은 직접 뵌 적이 있지요. 뭐 그 회사라고 다르나요. 그 놈의 인맥줄 대로 돌아가는 꼴이 보기 싫어서 내 던지고 나왔습니다. 교육을 정상화하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심각성을 경험한다면 인화학교가 광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 고교나 중학교에도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겁니다. 어찌보면 더하죠... 일반학교의 인화학교화 현상이...

    2011.10.2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두순 공소시효폐지 서명 / 마감일 3일 남았어요 동참해주세요!

    2011.10.28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장애인 목욕 봉사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고경화 의원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도가니법 반대를 하던 일인...
    정말 그여자한테 장애인 일일봉사나 제대로 한 번 해보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장애인들은 성희롱 대상이 여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인맥도 상위 0.5%의 특권층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그 상위 특권층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할까요??
    정말 저네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 부러워해야 겠지만
    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거죠..

    2011.10.28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로즈힐

    정말 언론과 교육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생각하면 ~ 다시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2011.10.28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뉴스보셨나요? 세상에 공지영씨를 조사해야한다느니 뭐이런..
    정말 화만날뿐이에요.

    2011.10.28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최근 영화 <도가니>로 세상에 알려진 청각장애인학교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력사건은 사회적 분노로 확산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영화로 비쳐진 사건 자체의 잔혹함도 그러했지만, 가해자들이 장애인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직자라는 충격, 그리고 그들이 법을 통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아무도 믿지 못할 세상’이라는 상실감 등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류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이제 자존감마저도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는 일련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미 국회는 일명 도가니법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 조사를 통해 실태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지라, 여러 관련 기관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과 대책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밀려드는 아쉬움을 감출 길 없어 우리 시설복지인들의 회한(悔恨)을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순식간에 파급된 사회적 분노가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건의 가해자와 유사한 집단 전체가,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은 분명 교육자나 사회복지인의 행태가 아닌 범죄자의 행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몇몇 범죄자들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사회복지사업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많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기관 실태조사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 장애인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와 향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사건이니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 발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은 시설복지인들에게 아쉬움을 넘어 수치스러움을 주었을 뿐, 정책의지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200개(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를 포함한 법인 장애인생활시설 81개) 시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 수치심 유발사례 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이 발견되어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인권실태가 우려스럽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무차별적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호소문] 도가니사건을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장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http://www.kawid.or.kr/weel_system/weel_bbs/board.php?bo_table=board_1&m_index=&wr_id=919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장애인 일동

    2011.12.16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아침입니다.

    2012.04.0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죄송합니다.

    2012.04.06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19. 드데이작는완 석고상처럼 들었습다.

    2012.04.0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09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7.22 05:00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학생들에게 물었다. 대답을 하는 학생이 없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경찰이 차고 있는 몽둥이와 강도가 들고 있는 몽둥이는 똑같은 몽둥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몽둥이는 겁이 나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몽둥이는 왜 두려울까요?”

“저요!, 저요!”

저마다 자신 있다는 듯 손을 든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정도 대답을 못할 리 없지.’ 그 중 한 학생에게 발언권을 줬더니....
“경찰은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잡지 않지만 강도는 몽둥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갑자기 웃음바다가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또 다른 사람...?” 했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손드는 학생이 몇이 없다.

“경찰은 도둑이나 강도가 위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차고 다니지만 강도는 나쁜 짓을 하기 위해 차고 다니다가 반항하면 몽둥이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킥킥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야 임마, 앉아! 아까와 똑같은 소리잖아?”

여기저기서 야유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다른 사람?” 했더니 손드는 학생이 없다. 대신 앉아서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침묵이 흐르는 교실에 TV광고 아저씨 목소리와 똑같은 말로 젊잖게... 학생들이 그게 무슨 소 린지 못 알아들을 리 없다.

폭소가 터져나왔다. 발로 교실바닥을 굴리며 웃는 학생...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웃는 학생.... 옆에 앉은 친구 등짝을 두들기며 웃는 학생...

옆반에서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이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뒷문으로 들여다본다.
겨우 진정시키고 수업을 진행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나 강도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는 다같이 폭력의 도구랍니다. 그런데 이 몽둥이는 경찰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강도가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경찰이 강도를 잡는 데 몽둥이를 사용했다면 폭력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지?”


“...?..?”




“경찰이 행사하든 강도가 행사하든 몽둥이로 사람을 구타했다면 그것은 똑 같은 폭력이 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행사한 구타는 폭력이아니라고 하지?”


역시 대답이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입안에서 가득한데 선 듯 나서서 명확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다는 태도다.


“같은 폭력이기는 하지만 정당성이 있으면 권력의 행사가 되고 정당성이 없으면 폭력이 되는 거랍니다.”


이제 의문이 풀렸는가 보다. 모두들 알아들었다는 표정이다.

내친김에 마무리를 한다.

“권력과 폭력은 형식은 권력이나 폭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폭력'이랍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학생이 몇이나 될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즈음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47m 높이의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기저기서 ‘알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김진숙민주노총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농성하는 시위대에게 몽둥이를 휘둘렀다면 권력일까? 폭력일까?”


“권력입니다!”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대부분 권력의 행사라는데 유독 한 학생이 ‘폭력’이라고 말해 지명해 발언하게 했다,


“너는 왜 폭력의 행사라고 생각하느냐?”


“데모는 나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한다.


“야, 임마!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해도 안 들어주니까 크레인에 위에 올라간 거야!”

“너거 아부지 경찰 아니랄까 봐! 자식, 그만 앉아!”


여기저기서 야유하는 소리가 들린다.

“잠간만 조용해 봐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선이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근거를 대고 논리적으로 말해봅시다."

학생들이 잠잠해지자


“그래, 김00, 넌 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
..............................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현상은 보이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경찰의 몽둥이, 강도가 쥔 몽둥이'라는 모습의 차이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이 폭력'이라는 걸 알아야 객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답니다. 
'현상과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현상을 어디까지나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면 객관적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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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에 보이는 것 만이 진실이 아닐때도 많지요.
    정당성...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7.22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에게 죽도록 일만해 주는 소고기는 맛있게 먹는 사람이
    개고기는 왜 안된다고 하지?..
    개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히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왜 개고기는 맛있게 먹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2011.07.22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려운 질문인거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다들 못할듯..
    저도 보면서 아는데..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네요~

    2011.07.22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력의 본질도 폭력.. 공감가는 말씀이구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아요ㅠㅠ

    2011.07.2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본질과 현상을 잘 구분하고 판단해야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외에 보이지 않은 또다른
    세상이 있지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2011.07.22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의 교육방식을 울 아이들도 배우고 싶습니다.
    폭력에 대한 고찰과 그 방식을 이렇게만 배운다면
    아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은 더 자유롭고 상식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11.07.22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이런 분에게 배워야 하는데 말은 못하겠고. 김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2011.07.22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은 선생보다 판사가 더 어울리십니다. 참교육님이 폭력이라고 판결하면 그게 폭력이 되니깐요. 다만 시위대가 휘두른 폭력과 불법행위는 쏙빼놓고 판결하신건 옥의티군요.

    2011.07.22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걸 폭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도가 집에 들어와 사람을 해치려는데 싸우다 잘못해 강도를 찔러 죽였다면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걸 정당방위라고 하지요.
      평화적으로 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뿌리고 방패로 찍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2011.07.2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참교육님이 폭력이 아니라면 아닌게지요... 역시 명판결이십니다. 시위대는 정당방위군요. 질문인데요 강도가 평화로이 도둑질하는데 경찰이 곤봉들고 설치면 저항해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요?

      2011.07.22 13:35 [ ADDR : EDIT/ DEL ]
  9. 권력은 善이 아니라 필요 惡이 아닐까요?
    잘보고 갑니당 ^ㅡ^/

    2011.07.22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당성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지요.
    잘 보았습니다.

    2011.07.2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한참을 생각하고 갑니다~~~

    벌써 금요일... 즐거운 주말되시고
    토요일에 시간 되시면 꼭 뵈요~~~ ㅎㅎㅎ

    2011.07.22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의 가르침이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권력과 폭력? 저도 한때 데모좀 하고 다닌 사람인데요?
    강도의 몽둥이는 폭력으로 처벌을 받지만
    경찰의 몽둥이는 폭력이라 해도 권력뒤에 숨습니다

    2011.07.22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려는 사람이 많지요.
    올리신 글 잘 봤습니다.

    2011.07.22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고한다는게 익숙치 않네요.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011.07.22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렇지요.본질을 보지 못하면 단순한 현상만 보고 호도를 하죠.인생도 현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1.07.22 2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빈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질의 반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었겠지요? 다음 글이 기대가 됩니다.

    2011.07.23 05:28 [ ADDR : EDIT/ DEL : REPLY ]
  17.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4.06 03:5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08 21: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11 07: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