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9.12 경제특구 빙자한 교육개방 안된다 (10)
  2. 2015.07.18 교육개방 어디까지 왔나? (2)
  3. 2011.12.24 대학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가? (11)
정치/민영화2015. 9. 12. 06:56


약육강식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TA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자본의 횡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개방은 당연지사로 여기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회오리 바람은 자본의 무사통과 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없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저항을했는지 2002년... 그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법 제정과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20개 부처가 내놓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면서 노동단체와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내 놓은 이 안은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영어교육,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외국인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서 개발 논리에 교육이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약국·방송까지도 외국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교설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우려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시장을 준비도 없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를 내국인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교사, 외국어수업, 자율적 교과과정·교재, 외국인학생 입학 등 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까지 설립하겠다고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익성조차 면제된 경제특구에 세워지는 학교는 교육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국대학 분교와 외국인 없는 외국인 학교의 난 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더라도 교육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이 힘의 논리에 예속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점기지 실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08월 26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경제특구 빙자한 교육개방 안된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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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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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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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만큼은 경제논리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5.09.12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돈이 되는 일인데 가만 두겠습니까?
      교육마피아들이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2015.09.12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 첫 번째라 다행입니다. 7시에 들어와야지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침산책을 남편과 다녀왔는데 날이 흐려 태양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런 일상의 대화를 많이도 나눴습니다. 물론 다 제 얘기지만요!

    늘 교육을 고민하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 희망을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아이한테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쓰고 있는 사이에 누가 다녀가셨군요. 인기도 많으셔.ㅋㅋ
    저는 글을 빨리 못 써요~ㅠ

    2015.09.12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첫번째는 아닌데...ㅎㅎ
      남편과 자주 다니십시오. 그리고 못한 대화도 나누고...그래야 함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문제...저는 수제자가 있어 든든합니다. 제 뒤를 이어 갈...ㅎㅎ

      2015.09.1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면 그 때 쓰셨던 글들과 당시 제기했던 문제들이
    그후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는지, 오늘의 현실은 어떤지를 비교해 주시면
    더욱 의미있는 글이 될 것이고, 글의 가치가 빛날 것 같습니다.
    주옥같은 글, 그 글들에 더욱 생기가 불어나기를 바라면서,
    감히 말씀 올립니다.

    ^^;;;

    2015.09.12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바쁘다느 ㄴ핑개로 그냥 끌어와 옮겨 놓은 제 무성의가 선생님의 관심으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2015.09.12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육을 돈벌이에 이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학교 세워서 돈 벌겠다는 사람이 있어 놀랐던적이
    있습니다

    2015.09.12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장사꾼들이잖아요.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논벌이에만 눈이 어두운.... 순진한 학부모와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2015.09.12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적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지요.
    외국학교를 다니는 상류층을 별도로 교육시켜 부와 권력을 세습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겨운 정부입니다.

    2015.09.12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진한 사람들은 몰라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교육시켜 주겠지. 누가 비판이라도 하면 세상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며 핀잔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 학교를 서열화 만들어 계급 재상산을 하는 마피아들..... 학부모와 교사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2015.09.12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15. 7. 18. 07:10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성적인 사회를 반 이성적인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세력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 경쟁이란 그것도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힘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이성이니 평화라는 것은 법전에나 있다.

 

정부가 그런 사회로 가자고 채근을 한다.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식수도.... 시장논리로 가자고 한다. 시장주의자, 무한경쟁 사회로 회귀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필자가 2002년 8월 22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법 제정과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20개 부처가 내놓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기본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면서 노동단체와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내 놓은 이 안은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영어교육,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내·외국인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서 개발 논리에 교육이 휩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약국·방송까지도 외국에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교설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우려하고 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시장을 준비도 없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를 내국인 학생으로 채우겠다는 논리다. 그밖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교사, 외국어수업, 자율적 교과과정·교재, 외국인학생 입학 등 특구 안에 국제고등학교까지 설립하겠다고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익성조차 면제된 경제특구에 세워지는 학교는 교육보다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국대학 분교와 외국인 없는 외국인 학교의 난 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더라도 교육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이익이 힘의 논리에 예속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점기지 실현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 '경제특구빙자한 교육개방 안 된다'(2002년 8월 26일- 월).

다시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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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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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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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 8월이면, 김대중 정부 말기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경제논리에 함몰되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2015.07.18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놈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려야 다음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을 할런지...

    2015.07.18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 12. 24. 06:22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력이 있는 재벌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한미 FTA는 미국의 법이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의 기득권 집단들... 특히 변호사나 의사들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오늘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미 FTA가 소수 재벌이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건 상식이지만 교육기관 특히 대학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간도 아까워 교육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안달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우수 대학들의 해외분교 설립을 확대하고, 국가별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경쟁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 심의·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름하여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이다. 

첫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허용한다.

둘째, 우수 교육기관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참여 하에 종합계획을 수립, 국가 차원의 전략과 연계한 유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별 중점 육성산업 등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유치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외국교육기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함께 유치하여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국내 기관과 협력확대를 통한 외국교육기관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넷째, 질 관리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고등교육 평가와 연계하여 외국교육기관 질 보증을 위한 평가체제 구축 및 평가결과 공시를 추진한다.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경우, 국내 공교육과 보조를 맞추면서 학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이 정책을 들여다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ㄱ여제자유구역 외국인이 대학을 설립하면 대학이 이익금을 자국에 송금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결산상 잉여금 송금(과실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 허용 이라는 성급한 교육개방은 사실상 대학을 장사 수단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뜻이다엠 엔 에이 등을 통해 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지듯 대학 구조 조정도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수익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희생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은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결국 외국계 대학에만 허용될 리 만무하고 마침내 국내 대학들의 이익 실현 요구로 이어질 게 뻔하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외국 학교법인의 학교설립을 경제특구에만 허용하고 있고 학교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금의 재단 외 송금, 즉 과실송금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학교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학교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사적으로 분배하여 취득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돼 외국교육기관이 본국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 미국 교육기관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여 사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개방은 6개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대학들이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수익을 만들기 위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결국 시장판이 된 대학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희생의 제물이 될게 뻔하다.


대학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이익 창출을 보장받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핵분열이 시작될 것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또한 협정 위반이 되어 자연적으로 대학 체제부터 무한경쟁에 의한 살인적인 적자생존의 상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초·중등교육 분야까지 외국자본이 침투, 교육주권을 아예 미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자본의 놀이터가 되면... 더구나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자본의 생리상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몇군데나 될까? 학문연구는 뒷전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가? 교육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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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문연구는 뒷전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다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글 잘 새겨 보고 갑니다.
    크리스마스이브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1.12.24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들은 돈을 잘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대학총장은 돈을 잘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11.12.24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으로 돈 벌 생각을 하니 그런게 아닐지..

    잘 ㅏ보고가요.

    즐거운 성탄도ㅣ세요

    2011.12.24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우리나라 대학들을 보면
    상아탑이라는 말이 무색해 집니다.
    학문이 아닌 돈벌기 위한 수단이 바로 대학이죠...참...
    크리스마스가 끼어있는 주말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십시오.

    2011.12.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12.24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빌게이츠의 자선觀이 떠오릅니다.
    <빌게이츠가 선해서 자선 한다기 보다는
    소비자인 대중이 망가지면 자신의 물건을
    팔수도 없고 현재의 경제 체제의 중단을
    두려워 하기때문이다> 극도의 이기적이지만
    극도의 합리적 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재벌들은 대중을 외면하고 그동안 권력과의
    유착을 통하여 너무 과하게 포식을 한것 같습니다.
    이미 굳을대로 굳어진 암덩어리가 흉칙 합니다.

    2011.12.24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 대학을 보면 너무 놀자판인거 같습니다.
    공부를 하기위함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고 더 노는듯한..
    너무 하는듯..
    암튼 오늘 크리스마스에요
    메리크리스마스^^

    2011.12.24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육개방 이전에 내실부터 좀 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2011.12.2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돈으로 만들어 지는 세상...안타깝습니다..
    성탄이브입니다..즐건 하루 보내십시요..선생님^^

    2011.12.24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송도 국제무역도시의 규모를 보고 거의 실신할 뻔했죠.
    대학도 역시 시장판으로 넘어가고, 교육이라는 명제가 돈의 논리에 예속되는 현상에 이르게 되네요.
    그래도 즐거운 성탄절이 되셔야죠 선생님. ^^

    2011.12.24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하모니

    요즘.. 교사들의 무관심으로 자살하는 중고생이 속출하는데 참교육님도 역시 무관심하신가 보군요.. 지금 한가하게 대학가 자본타령 할때인가요? 하긴.. 참교육님은 학생들의 자살을 학벌탓 제도탓, 정치인탓으로 탓하기만 하시니.. 별다른 책임감이 없으실듯..

    2011.12.24 16: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