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8.14 06:30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독일보>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 학교 영리화 방안과 같은 투자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지출처 : 뉴시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이미지 출처 : News1 포토>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내놓은 영리병원을 설립해 서민들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카지노 규제를 풀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만 벌면 그만인가? 설사 이익을 창출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치더라고 배분이 없는 경제활성화는 결국 소수 자본가의 배만 불릴 뿐이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아 이 지경이 된 것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교육을 살리자는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번외노조로 내몰고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 국민적합의 조차 거치지 않은 학교 영리화 방안으로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고 하지만 정부의 교육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색 맞추기레 다름 아니다. 공공성을 포기 하고 어떻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킬 것인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은 교육시장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8 07:00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낸 후회로 살 것인가는 바로 내일 여러분들의 주권 행사에 달렸습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까지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망각의 기억들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시다.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 주부인가에 따라 가정경제도 달라지는데 한해 예산이 342조5000억원(2013년 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은 가장이 벌어 온 돈을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어 누구를 위해 더 많이 쓰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반면, 어떤 사람은 세금만 죽도록 내고 자신들이 누려야할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국가를 대신에 다른 나라 국가원수와 만나 경제협약을 맺고 국방에 관한 조약을 맺는 등 참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주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 어느 정도일까요?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 · 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

‘행정의 최고지휘권자 · 최고책임자로서 지위와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

‘긴급처분 · 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과 같은 비상권한과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과 같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과 같은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과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과 같은 ‘사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당성이 유력한 2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과거 세대와 새로운 세대와의 대결이라고도 합니다.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라를 잘 경영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충분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은 정말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양심적인 사람이고 한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나라를 맡겨뒀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이라는 걸 분볗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다름의 사례를 몇가지 제시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첫째, 경제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나라 돈 22조를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파괴해 엄청남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토건업자와 권력의 비리는 훗날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을 쫕아붇는 바람에 절박한 복지예산이 삭감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했습니다.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은 또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문제는 어떻습니까? ‘보편적 복지’란 ‘복지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평등권을 강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박근혜후보는 ‘선별적 복지’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졸지만 않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유럽사회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선별적 복지정책이 보편적복지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근대 사회의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라면 오늘날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줄푸세를 하자고 합니다. 줄푸세란 이명박정부가 5년간 추진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철학입니다. ‘세금을 이고, 규제는고, 법질서를 운다’는 박근혜후보의 정치철학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할 규제를 풀어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친부자정책이 바로 줄푸세 정책입니다.

 

교육정책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후보는 다같이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지만 박근혜는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박근혜후보와 교육을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로 보는 문재인의 교육관은 180도 다릅니다.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학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공교육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분명히 사립악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사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학법개정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니 사학법을 개정해 교육모리배들이 발호하는 풍토를 바꿀 의지도 철학도 없는 사람이 박근혜후보입니다.

 

 

 

대북정책은 어떻습니까? 박근혜후보는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야 남북대화를 하겠다는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화훼와 협력의 관계로 풀어나가겠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천문학적인 국민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긴장은 긴장대로 가야하지만 6.15공동선언정심을 살려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면 남북간의 경제도 살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입니다. 박근혜는 반목과 대립 냉정과 상호불신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가겠다는 정채이요 문재인후보는 남북이 상호공존의 평화의 기로 가자는 것입니다.

 

박근혜후보는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라는 가치, 성장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ㅡ 기회균등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부자정책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후보는 더불어 함께 살자는 평등의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철학의 소유자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개인 박근혜라는 여성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5.16이 혁명이 되고 4. 19는 쿠데타가 되는 역사의 쿠데타다.

 

박근혜...!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유신교육의 희생자들.... 권언유착,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 독재와 친일에 뿌리를 둔 부패한 정치인...이 그들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의 정책 참모들, 그의 후원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기득권 세력 부패한 정치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뭉치는 이유도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역사를 만들 것인가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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