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5.23 문재인대통령 공약이행 왜 지지부진인가? (2)
  2. 2016.03.30 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경제타령일까? (17)
정치/정치2019.05.23 05:53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였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첫번째 전략으로 첫번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도 현재 19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 출처 : 공약완전 이행 16.3% 민주저널>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서민들의 교통비와 통신비, 의료비를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0~5세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 같은 공약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2년이 지났다. 현실은 어떤가?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 양국화현상이 더욱 심회됐다. 연 30만명수준의 일자리는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득하위 계층의 감소가 더욱 늘어났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불행한 역사는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다. 독재권력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 온 우리 민초들은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는 꿈을 꾸며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쌍수로 환영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희망이 보인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남은 3년.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촛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약한 사람이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제가 바꾸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남은 임기 3년 예단하건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국민 앞에 한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첫째,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비판은 그의 철학적인 한계 때문이다. 노동을 보는 관점, 언론이나 교육...을 보는 관점이 지난 2년 그의 국정운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임용에서도 그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는 인사정책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는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에서 삼성은 문재인정부를 장악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항명에서 보듯 검찰개혁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만 쳐다보는 철학이 없는 참모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한계와 함께 집권 3년차부터 그가 떠안아야 할 또 다른 강적과 맞서게 된 것이다.

또 한 가지문재인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구세력의 저항이다. 찌라시 언론의 단말마적인 저항. 그리고 국정농단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사이비 종교세력이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소외시키고 지지자들을 적대시하는 한계가 공약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론 개혁이었다. 지지율이 83%를 상회하는 초기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실기(失機)함으로써 수구세력이 역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던 것이다.

개혁이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문재인정부는 안팎의 적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내부적인 비리와 관료세력들의 노골적인 저항과 자유한국당류의 정치적인 저항세력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저항. 그리고 사이비 종교세력의 노골적인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강적 재벌들의 역공이 대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재벌들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조중동공화국, 삼성공화국,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공세를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막을 것인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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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30 06:58


여당과 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4· 13총선 전략을 보면 너무 재미(?)가 있다. 여당도 경제 살리기, 야당도 경제 살리기다. ‘우리당이 집권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왜 이런 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가? 경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또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도 그렇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새누리당 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이 야당의 선거 책임자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었던 정봉균이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구별이 안 된다. 여당도 야당 같은 소릴하고 야당도 여당 같은 소릴 하고 있으니 순진한 국민들 보기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겠는가?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견해 즉 철학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정당을 뜻을 알고나 있을까? 공공의 이익을 목표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선거때만되면 당적을 바꾸고 입에 발린 얘기들을 늘어 놓을까? 여당은 여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야당은 야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당적을 바꾼다는 것은 소신을 달리한다는 말인데 어린아이도 아닌 성인이 이랫다 저랬다 소신을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는가? 오늘이 이말이 옳고 내일은 저말이 옳다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우리나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강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행복하게 만들 대상인 국민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58년간 이들이 국민들을 위해 행복한 정치를 한 일이 있는가?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강여은 국민행복국가. 이 강령에는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추구와 같은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화려한 공약이다.지난 58년간 그들은 이런 강령을 실천해 서민들이 행복해 졌는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이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 양극화, 취약한 복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청년실업을 극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다. 이들은 이런 정강을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왓는가? 왜 야당을 일컬어 새누리당 2중대니 여당같은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새누리당은 집권 후 9년이나 더불어민주당 10년동안 이런 정강을 실천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공약이 공약으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겠다고 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으로 수치도 모르는 파렴치가 아닌가?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이며 복지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이해가 안된다. 정강 따로 정치 따로다, 어제는 여당이었다가 오늘은 야당이 되고 오늘은 야당이었다가 내일은 여당으로 가는 이 낮도깨비 같은 짓을 하는 나으리들에게 정말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얼핏 보면 새누리당은 2007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9년동안 여당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의 집권기간인 10년을 뺀 58년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당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68년 중 58년을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 왔다는 말이다.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도 경제위기의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남의 예기처럼 경제를 살리겠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호화찬란하다 못해 눈이 부시다. 어떤 사람에게 내 권리를 맡기면 나가, 우리고장이 아니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 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일류대학 화려한 경력 똑똑한 사람들에게 다 일을 시켜 봤지만 국민들을 위해 일한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임기를 마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이나 경력으로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도 돼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길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경제를 맡겼다가 경제를 거들 낸 사람은 아닌지... 정당정치에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정당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권자들 중에는 자신과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동향이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화려한 학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몇 번 했는가 혹은 텔레비전에 얼굴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의 여부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하루에 35명씩 자살, 20·30대 사망원인 '자살', 6년째 1낙태율 세계 1자살율 세계1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폐암 사망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노인빈곤1위다. 경제가 OECD국가 중 몇번째라느니 국민소득이 얼마라느니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왜 청년들이 N포세상을 한탄하고 헬조선을 한탄하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당과 사람을 찾아 심판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또 국회로 보내 놓으면 그 나쁜 짓이 정당하게 된다. 언제까지 그런 꼴을 구경만 하고 살아야 하는가? 정당정치를 생각하자.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당원이 되면 본인의 철학과 달라도 정당의 정강을 따라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철새처럼 철학도 없이 정당을 옮겨 다니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스팩 자랑하는 사람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다.


자신의 할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을 인상이 좋다고, 경력이나 학력이 좋다고 뽑아 주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쳐야 한다. 똑같은 시장인데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왜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일꾼을 얼마나 잘 뽑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라살림이 좋아질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다. 우리집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도 가난해 질 수도 있다. 화려한 공약,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또 살림살이를 맡기겠다는 어리리석은 판단은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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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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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