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논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2.12 ‘C받이 교사'... 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18)
  2. 2012.07.22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12)
  3. 2011.07.30 사회 양극화와 계급 재생산 (24)


‘C받이 교사’란 말 들어 보셨어?”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라며 웃을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C받이 교사'가 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근무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서열화 하고 교원평가에서 C만 단골로 받는 교사를 'C받이 교사'라고 한다.(지금은 교원평가방법이 바뀌어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C받이 교사일까? 평가자인 교장에게 미운 살이 박힌 교사.. 그는 단골 ‘C받이 교사’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학교에서 'C받이교사'는 정말 무능하기만 한 교사일까?



근무평가(근평)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 근평을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라고 하지만 그게 목적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평가(근평) 뿐이었다. 말썽의 소지는 있었지만 승진이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교육이 상풍이라고 규정하고 경쟁과 효율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교육계에 밀어닥쳤다. 당연히 돈과 연관된 평가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행 교원평가는 수---양으로 평가하던 근평에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가미된 S-A-B 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제가 도입됐다.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이 교원통제방법이라며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여 학교단위로 균등분배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학교평가였다. 개인성과급의 20%를 학교를 S-A-B로 나눠 S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90만원을, A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0만원, C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30만원을 지급해 왔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헷갈리기 알맞은 복작하기 짝이 없는 교원에 대한 평가는 임금과 결합시키면서 정부와 전교조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돼 왔다. 교원이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 전교조의 항변이다. 정부가 교원의 평가에 임금을 통합한 것은 교원통제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C받이 교사가 무능한 교사일까?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사는 국영수 교사다. 기타과목교사는 인기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여기다 젊고 잘생긴 교사, 쇼맨십을 잘하는 교사.... 이런 순으로, 나이가 많거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학부모평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어렵다. 평가를 하기 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공개수업을 보고 학부모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현행 교원평가는 3가지다. 근무성적평가(관리자평가+다면평가)성과상여금평가(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그것이다. 3가지 근무평가 방법을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교원업적평가(관리자평가 + 교사평가)로 통합해 종전의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평가가 교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승진과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금과 연계하면 관심을 배가 된다. 같은 학교에 같은 호봉의 교사가 한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로 임금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 그것도 교과목이 인기교과라든지 학교장의 눈에 잘 보였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쉽게 승복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교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를 개악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말 안 듣는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저의가 숨겨 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를 솎아내겠다는 속내 외에도 4대노동개악과도 맞물려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며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원들의 세계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교원업적평가는 승진과 임금이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연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6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훈령으로 저성과자 퇴출과 연동해 미운살이 박힌 교사를 속아 내겠다는 속내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부는 지난 102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 행정예고까지 해 둔 상태여서 상위법의 위임없이 훈령을 제정 발령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아를 문제아라고 낙인찍으면 문제아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설사 자질이 다소 부족한 교원일지라도 연수를 통해 격려하고 보완해 우수한 교원으로 길러낼 책무가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방식으로 그것도 임금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은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불신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 교사들까지 서열 매겨 통제하겠다는 교원평가 이원화 방침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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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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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시장 논리가 교사의 자존심을 휩쓸어 가고 있다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이미지 출처 : 공감 코리아>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2000년 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필자의 글이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너진 교실은 그대로 달라진 게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왜 정부와 교과부는 모른 채만 할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한다면 직무유기요 정말 모르고 있다면 무지의 극치다. 교실은 이미 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우수한 학생을 골라내 과학고니 자립형 사립고니 하며 특수목적고와 일반계고로 분류해 낸 것뿐이다.

 

교과부에 묻고 싶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점수 경쟁을 시켜 학년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으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한 일을 다한 것인가?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30 05:00


'사극을 보지 마라!‘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의 지론이다. 사극이 역사적인 사실(史實)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픽션을 사실(事實)로 보는 시청자의 수준 때문이 아니다. 사극이라면 하나같이 사랑타령이나 왕이나 귀족의 업적중심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사극이라는 것 자체가 민중사는 없고 왕의 이야기나 귀족, 양반 중심의 이야기만 전개되기 때문에 서민대중인 민초들이 사극을 보면서 역사의식은커녕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관만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잘생기고 인기가 있는 멋진 인기 탤런트이고, 노비나 서민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못생기고 추하고 굽실거리는 비굴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극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주인이 민중이 아니라 왕이나 잘난 귀족이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가난과 어려움이 못배우고 못난 자신의 탓 때문이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학습하게 된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착시현상이 진리일 수는 없다. 그러나 외모가 준수하고 걸친 의복이 고급스러우면 일단은 한 수 위로 보이게 마련이다.(자본주의가 만든 착시현상이기는 하지만...) 속으로야 아무리 육도삼략이 들어 있다하더라도 겉보기가 꾀죄죄하고 추하게 보이면 한 점수 깎인다. 나중에야 실력이 드러나고 본질이 보이겠지만 선입견이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첫 인상이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일까? 그렇잖아도 상업주의문화가 만들어 놓은 착시현상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여지없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회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쟁이나 효율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배나 기회균등 같은 공공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식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잘 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을 선호한다. 잘 생긴 사람과 잘 생긴 사람이 결혼하면 더 잘생긴 2세가 태어난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제대로 된 태교에서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

잘 생기지도 못한 사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 그만그만한 사람이 결혼해  2세가 태어나고 어려운 여건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자라면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생김새는 제쳐 두고서라도 건강문제 하나만 보자. 산모가 출산에 관련된 지식이 있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태어나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면서 주치의의 진단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누가 건강하게 자랄까?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느니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 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신문을 장식하곤 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어쩌다 구두닦이를 해 가며 주경야독한 학생이 고시에 합격했다는 입지전적 얘기조차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지 않는다’는 류(類)의 기사가 종종 보인다.
 


공정하지 못한 경기는 게임이 아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건, 머리가 좋건, 아니면 운(?)이 좋아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니까 자본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와 같은 부분은 다르다. ‘사회 계약설’과 이념에 따라 성립된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 사회다. 모든 경쟁이 선이라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사회란 존재해서도 안 되지만 존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기회균등이나 공공성이니 하는 가치를 근본이념으로 하는 ‘공화국’에서 출발하고 있다. 

승패가 결정된 게임은 게임으로서 가치도 없거니와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나 다름없다. 교육 분야를 보자.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나라에서 교육이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다 모든 경쟁구조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영수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영어공부를 하거나 방학이 되면 해외로 나가 언어연수를 하면서 자란 아이와 학원에도 다녀보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과 경쟁이 되겠는가? 의대에 다닐 정도의 머리가 있어도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지 못한다면 의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 고시도 마찬가지다. 대학에 다니면서 고시에 합격할 정도가 안 된다면 일년에 수천만원 이상 들어가야 가능한 고시공준비를 수년 혹은 10여년간 할 수 있을까? 

교육뿐만 아니다.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보험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유능한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가치로 설정한 체제에서 돈이 없이 치료를 못 받거나 살릴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 죽어간다면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이다. 능력이 있어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좋은 사회’라 할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치가 ‘공공성’이다. 이러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공성을 말하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결정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소득 재분배나 공공성의 실현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배분할 힘을 기득권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 공정한 사회도 더불어 사는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