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2.02.28 07:00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꿈키움교실’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12 경남교육정책개발 T/F팀 보고회’에 따르면 중도학생들의 탈락을 막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꿈키움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밝힌 ‘꿈키움교실’은 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모든 초∙중∙고에 대안교실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최초의 기숙형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한 바 있는 경남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머물며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기관인 '위스쿨'(Wee School)을 내년 9월1일 개교한다.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꿈키움교실’이나 중학교 과정의 ‘위스쿨’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이란 학교부적응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대안개념의 학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실이나 학교에서 감당 못하는 학생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다. 학급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꿈키움교실에, 학교가 감당 못하는 학생을 ‘위스쿨’에 수용,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을 모아두는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은 어떤 모습일까? 말이 좋아 꿈키움이요, 위스쿨이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비범죄자 수용소다. 명분이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따로 분리수용하자는 뜻이지만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을 모아 어떻게 꿈을 키우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학교가 입시교육을 하느라 나타난 부적응 학생을 문제아로 취급, 격리수용한다는 것은 공급자의 폭력이다. 

‘꿈키움교실’ 출신이나 ‘위스쿨’ 조업생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범법자를 선도해 사회에 적응시키겠다는 교도소는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의 교도효과를 얻고 있는가? 이름이 좋아 교도소지 사실은 건강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용소다.

교도소가 범법자를 교도하기 보다는 범죄를 학습하는 학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 간혹 개과천선해 재활의 새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교도소를 나온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꿈키움교실’ 출신이나 ‘앞으로 운영될 ’위스쿨‘ 출신 학생들은 어떨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고교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07년 1만2616명, 2008년 1만5477명, 2009년 1만6145명, 2010년 1만7419명으로 매년 늘어나 2007년 이후 4년 동안 6만1657명이나 된다. 날마다 42명꼴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립 대안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다. 경기도의 대명학교를 시작으로 경남마산의 태봉고등학교, 2014년 목표로 설립 중인 '울산희망학교',  ‘대전자유학교’, 서울지역 국제다솜학교, 전남의 한울학교, 인천의 해밀학교...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경남·울산·강원 교육청도 2014년까지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2002년 경기도 수원의 경기대명고가 처음 개교한 후 2014년까지 전국에 모두 10개의 공립대안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무너진 학교.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되고 있는 공립대안학교는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안이라는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에서 현재 경남의 태봉고등학교처럼 경쟁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술감성교육, 배움의 공동체, LTI 프로젝트(Learning Through Internship), 나눔활동, 친환경교육과 같은 교육이 가능할까?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은 대안학교가 아니라 문제아 수용소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한 대안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태봉고등학교조차 위탁생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부적응이라는 낙인이 찍혀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에 위탁, 수용될지 몰라도 ‘문제학교 출신’이라는 낙인을 찍힌 이들이 건강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까? 준비된 교사도 없이 치료차원의 학생들을 모아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는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 은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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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은 정해진 틀 속의 답을 구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 혹은 그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사고를 개발하는 게 부족하고 교사가 모범답안을 제시해 학생 및 교사 자신의 창의력 신장을 방해하고 있다"


진보적인 학부모단체나 전교조에서 한 말이 아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교육정상회의'에 참석해 한 말이다. 나는 처음 이 기사를 읽고 너무 놀라 내 눈을 의심했다. 보수적인 교육감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고영진교육감께서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영진교육감의 성향을 잘 아는 기자도 이해할 수 없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과 함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 학습자로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창의학교를 경영하고 창의성을 신장하는 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변화 노력과 전문성 신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러서 그는 "교사의 태도에 따라 학생의 창의력 신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끊임없는 연수 및 연찬을 통한 교사의 자질 함양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창의성교육을 주장하는 교육감이 고입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방침으로 경남교육계가 시끄럽다.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부터 고입 연합고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 지난 2002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선발시험을 폐지, 그동안 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은 모두 중학교 내신성적 중심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전국 시도별 학생 선발 방식을 살펴보면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지역은 경남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며 중학교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경남교육청이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2009년 전국단위 일제고사에서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고입연합고사란 무엇인가? 경남도교육청이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해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란다.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면 연합고사 부활이 아니라 평준화로 가는게 옳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남도교육청의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경남의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삭발까지 하고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고영진 교육감이 누군가? 전국의 교육감 중에서 보수적인 교육감으로 소문난 인물이다. 학생의 인권이나 학력향상 면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듣기보다 경쟁이나 효율을 강조하고 점수올리기 교육에 올인하는 교육감이 바로 고영진 교육감이다. 고영진교육감이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키면 학교교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럴까? 연합고사가 학교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면 무지의 소치요, 알고서 연합고사를 부활시키겠다면 지난 선거 때 신세를 진 세력들에게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 안성맞춤이다.

고입연합고사를 폐지한 이유가 뭘까? 과열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사회경제적인 폐해를 없애고 종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게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부터 고입연합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신 50%와 연합고사 50%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 2003학년도부터 고입 연합고사가 폐지되었고, 이번에 학력저하를 이유로 다시 부활하려는 것이다.

연합고사를 부활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연합고사 응시과목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돼, 예체능교과는 기타과목이 되고 국영수사과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피하다. 교과부가 학력향상을 이유로 전국단위 성취도 평가를 시행 후 방학도 반납하고 초등학교까지 보충수업이 도입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례에서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그렇잖아도 아동비만이나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합고사 부활은 예체능교육은 사라지고 교과교육중심의 지식교육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둘째, 연합고사 부활은 초등학생들까지 학원으로 내모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 대학수학능력고사로 학원과 학교를 쳇바퀴 돌듯 오가는 현실에서 연합고사의 부활은 초등학생들까지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이전 연합고사시행당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교육비부담에 시달려 왔던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셋째 연합고사 부활은 인성교육을 포기한 지식중심교육으로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학교가 인성교육을 포기하고 지식위주의 교육을 치달아 온 때문이다. 이제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점수지상중의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벽, 지역별로 서열화되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파는 시장판을 변하게 돼 학교는 더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시비가 검증된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연합고사 부활로 반사이익을 얻는 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가? 강원도에서는 연합고사를 폐지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경남은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몽매한 모험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는 고입연합고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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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경남도교육청의 고입연합고사 부활시도 교육적인가

경남도교육청의 연합고사부활 정책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폐지됐던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14일 진주에서 열린 권역별 입시전형 방법개선 설명회에서 ‘지난 2002년 연합고사가 폐지된 이후부터 초중고 경남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도 하위권이었고, 2007년부터 5년간 치러진 수능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연합고사 부활하면 성적이 향상 된다고...?

평준화를 폐지하고 연합고사를 부활하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학생 학습권 보장’할 수 있는가? 연합고사를 도입하면 전국단위 학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고교연합고사를 폐지한 이유는 ‘입시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 때문이었다. 연합고사를 도입하면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 고등학교로 서열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연합고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류고교 입학을 위한 국, 영, 수, 사, 과 중심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연합고사 부활이 몰고 올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연합고사가 시행될 당시 중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 띠를 졸라맸던 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당시 연합고사시행으로 초중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②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④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⑥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고교 서열화, 암기위주의 교육, 사교육비 부추기는 고입 연합고사

고교평준화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과 명문고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도입한 조치다. 이러한 문교부의 평준화정책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고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완전한 비평준화 지역은 그ㅏㄴ원도와 충남이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이다. 그 밖의 시도는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선지원, 후추첨제를 병용, 허용하고 있다. 




지식주입이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류고등학교 진학인 목적이 된 중학교에서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의 함양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을까?

경남교육청이 연합고사부활 도입이유로 들고 있는 학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법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의 ‘정의적인 측면’은 무시하고 ‘지적인 면’ 즉 시험점수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고 점수로 일류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반교육이 얼마나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지는 며칠전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동안 시신과 함께 지낸 고 3학생의 사례에서 절감한다.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판단력도 없는 암기한 지식으로 서열만 가리겠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내년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평준화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왜 경남은 평준화를 연합고사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일류고, 일류대, 일류 직장, 일류 도시.... 로 서열화도 모자라 사람까지 서열하시키겠다는 연합고사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미국·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되며 소수의 사립학교에서만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하는가 하면 핀란드에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고입연합고사를 부활시켜 골품제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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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7.19 05:00



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 맡으면 공정한 감사가 가능할까?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쫓겨난 대학의 전 총장이 추천한 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으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KBS 뉴스광장에서>

오늘날 사립학교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남도교육청이 왜 비리사학을 비호하려 하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일으키는 사학을 왜 비호하는 것일까?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 관청이 부정을 조장하도록 부패인사를 감사를 기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경남도 교육청이나 동덕여대의 경우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연고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인사를 할리 없다. 백성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이 백성의 편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편을 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교육청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다. 7월 18일 KBS 아침뉴스를 들어보면 ‘대기업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사내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국세청이나 정부 관료 등 전직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는 보도는 충격을 너머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내 감사위원회다. 그런데 그 사내감사를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에게 맡기면 그런 감사위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기아차는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지냈던 인사를 사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삼성중공업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이 지방 국세청장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법조인 출신도 감사위원을 맡은 대기업도 무려 8곳이나 된다고 한다.
전직고위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를 자사의 부정과 비리를 덮어 줄 방패막이로 이용하겠다는 기업도 문제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주겠다고 사내 감사를 맡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에는 기가 막힌다.

기업뿐만 아니다. MB정권 출범 때부터 그랬지만 이명박대통령은 저축은행 사태,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에, 위장전입과 병역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사를 기용하지 않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사를 참모로 삼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이 학연, 지연, 혈연에 연루된, 부패인사를 참모로 기용해, 재벌의 이익을 위한 통치를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지난 6월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지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골간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된 지 10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은 2001년 세계42위에서 2010년 세계 39위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와 관련된 의식조사에서 국민의 약 80%가 한국의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3개 영역에서 실시한 반부패 투명성 조사에서 응답자의 87.9%가 한국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오염되면 세월이 지나면 정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성이 파괴되고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는 지난(持難)한 일이다. 상위 3%가 부의 97%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을 통해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 막가파식 자본과 권력이 야합해 만들어 가는 부패공화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며 선진국가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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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입니다. 분쟁을 조정해야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사학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지난 4월 5일. "통합을 위해 사심 버리겠다"며 불출마선언을 한 후 창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사람들과 점심식사자리에서 나온 권영길의원의 말이다.

멀리서 언론을 통해 듣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의원의 입으로 직접 듣고 보니 교육비리가 왜 끝도 없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학분쟁 그 끝은 어딜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창신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을 임명해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사분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이 비리사학 쪽 소송을 맡아 말썽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옛 재단 쪽의 소송 대리를 맡으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사분위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으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사분위 운영규정 제10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물러난 뒤 조 전 총장 쪽의 추천으로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사학이 대학의 85%, 전문대의 96%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부패는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면 사학의 부패가 어디까지 왔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절감할 수 있다.

「동덕여대는 비리재단 퇴출 후 등록금의 교비 환원율이 60%대에서 100% 가까이 높아졌고,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거덜난 곳간에 250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적립하기도 했다. 안용중학교의 경우 교비를 횡령하던 옛 비리재단 일가가 쫓겨난 뒤, 교직원과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곳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성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위는 고스란히 비리재단에 헌상한 셈이다. 앞서 비리재단에 넘겨줬던 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도 마찬가지다.」


후안무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던 합의안’까지 스스로 폐기했다. 스스로 ‘준사법기구’라고 지칭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판사가 사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부법학자와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입학·공금횡령 등 온갖 사학비리를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 경영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자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쟁 조장위원회다. 해마다 입시철이되면 가난한 학생들의 원서대금을 받아 한 몫을 챙기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교육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나가면서 등록금을 해마다 올리는 사립대학. 교육자가 아니라 모리배 짓을 하는 대학의 손을 들어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차라리 스스로 해체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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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을 친인척이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까?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비리를 적발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가 공명정대하고 청렴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창신대학은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로 유죄확정을 받은 학교다.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로부터 “창신대학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도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일까지 있는 대학이다. <사진 : (경남도민일보)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조형래 도교육의원>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5%, 전문대의 96%가 사학이 맡고 있다. 상문고의 재단비리나 덕성여대의 교수 임용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적인 사학의 비리는 사학의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추악하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전횡, 재단의 학교 예산 유용, 교원 임용 비리, 부정 입학 비리 등 사학비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학의 비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감독업무를 당당할 감사관을 재단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감사제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게 공공감사제도가 친인척에게 감사업무를 당당케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태나 진배없다.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사학이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학법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나 사학재단과 관련된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을 가로 막고 있어 사학의 민주화는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더구나 부패사학을 척결해야할 교육행정기관이 지금까지 사학 비리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관선이사 파견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경남도 교육청의 노성희씨를 감사담당관의 임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린 부패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교육의 민주화도 감사행정의 신뢰성 회복도 꿈이다. 사학재단의 인척에게 감사를 맡겨놓고 어떻게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척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경남도교육청은 사학의 민주화와 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노성희감사담당관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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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4.26 22:59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에게는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은 비록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게 됐지만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수련회, 졸업앨범, 교복구입비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교육이요, 수학여행도 교육이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련회 또한 당연한 교육행사다.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행사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름뿐인 무상교육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운운하는 소리는 학교급식이 교육인지 구제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소치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에서 왜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남발하기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지원비는 물론 무상급식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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