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정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2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11)
  2. 2019.12.02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19)
민주주의2020. 4. 25. 06:05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혹자는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이냐고 항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요, 국회의원의 임무요. 법원과 경찰 군대의 임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을 그렇게 선서를 하고 취임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은 직무유기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를 보라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자유권과 평등권, 신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사생활보장, 통신·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선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다. 태어나 주민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민, 그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까지 ‘모든 국민’은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모든 국민에게.... 교사로 발령을 받은지 6개월만에 북침설을 주장했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개처럼 끌려가 구속, 해직 당한지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그 때 경찰조사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이 인정돼 재판이 시작됐다. 그것도 결석한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낸 거짓 증거를 근거로.... 충북 청주시 상당고등학교 강승호선생님 얘기다. “빨갱이선생” 30년의 고통을 빨갱이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이 교사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라면 거부해야하는가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가? 헌법의 하위법인 위헌적인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쫓겨나 30년간 불이익을 당하다 재심을 받아들여 그 때 재판이 잘못됐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비 몇 푼 쥐어주면 끝인가? 그런데 이런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간첩이 됐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빨갱이가 됐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공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조사를 한 경찰이나 그런 재판을 한 판사들은 무죄인가?

혼자서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기우려 들어주지 않아 전교조라를 단체를 만들어 5·16이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선 교사들에게 벌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상을 줘야 하는가? 전국에서 1600여명의 교사들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했다며 빨갱이로 몰려 쫓겨난지 31년이 지나 멀가 백발이 된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동지회’를 만들어 당시의 억울한 해직기간을 보상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설사 원상회복이 받아드려지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때 그들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6~70이 넘어 혹은 병들고 혹은 타계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주인 모드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감이다. 불의를 거절한 교사를 빨갱이로 내몬 법원은 정의로운가? 정부가 필요해 골라 넣은 역사만 가르치라던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 온 교사들... 5·16도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제주에 수학여행을 가도 제주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그들은 알 수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빨갱이로 몰아 쫓겨난 지 31년, 그들은 아직도 당시의 부이익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민주화를 외치다 쫓겨난 교사들은 아직도 해직상태 그대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부는, 국회는, 법원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폭력으로 갚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주인노릇을 하며 기고만장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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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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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나마 한을 가진채 세상떠난 사람들 보다는 낫지요. .

    법대로 하라지만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가 넘쳐나서 많이 정치에 나서는가 봐요.

    2020.04.2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약자를지켜주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 민증들은 그런 세월을 참 오래동안 살았습니다.

      2020.04.25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2.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늘 기대를 합니다.

    2020.04.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임기가 반을 지났는데 달라진ㄱ ㅔ별로 없으니 답답합니다. 문재인정부에게도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4.25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세월호 참사 벌써 6년이 흘렀네요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줬으면 바래봅니다

    2020.04.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들이 문재인정권 주변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밝혀질리 없지요
      홍남기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랍니다.

      2020.04.2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제가 고등학교 때네요. 31년전.
    부끄러운 저의 자화상을 봅니다.
    그냥 있으란 말 한마디에 뒤로 물러섰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선생님의 명예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0.04.2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해직 될리 때 고교생이었던 분들이 교사가 된 후 또 해직동지가 된분들이 있답니다.
      이 풀릴 줄 모르는 교육현실이 언제 풀릴 수 있을지....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게 쉽지 않은 교사들의 삶이랍니다.

      2020.04.25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ㅠㅠ,
    정권이 바뀌니 그나마 미흡하지만 실체에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친일부역세력의 잔당인 미통당을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숙주입니다.

    2020.04.27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부와 검찰 경찰 국회 법원.... 모두가 국가폭력의 가해 세력 내지는 주동진영이지요. 이들 뒤에는 미통닭이 있습니다.

    2020.05.01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2. 05:00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기대를 접지 못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의 인사정책이며 본질을 두고 헛발질 하는 정책에 하루가 다르게 실망에 실망이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선언이며 판문점회담을 지켜보면서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성사시킨다면....’하는 기대로 희망을 접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에 대하는 주체성없는 저자세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그리고 공정성문제를 빌미삼아 정시 40%이상 확대라는 정책을 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철학도 신념도 민족과 나라사랑의 마음도 없는 허세를 떠는 그냥 보통 정치꾼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취임사에서 한 대국민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만 그에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 허탈감이 분노로 바뀌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내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이유는 첫째 그가 1700만 촛불이 세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한반도정체서 사면초가의 적진에 뛰어든 장수 같은... 그래서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지칠대로 지친 주권자들의 꾕한 눈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을 뿐, 그를 돕겠다는 언론이며 수구세력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며 사이비 종교세력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가련한 민초들까지 가세해 문재인 죽이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패는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갈수록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공약한 화려한 말잔치는 이름 그대로 공약(空約)임이 드러나면서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자본과 손잡기를 망설이지 않았으며 공정한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없음이 드러나면서 자업자득인 참모들조차 기회주의자 눈치 보기 인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 되고 있다.



공정을 말하면서도 복지를 외면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조차 적군을 등용해 등뒤에서 칼을 지르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적폐세력들은 조국사태를 만들어 공격한 것은 따지고 보면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조국을 하차시키는데 성공한 국정농단세력들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제 2의 조국사태 김기현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차례가 문재인이라는 것은 문재인만 모를뿐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을 제 2의 노무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마침 4차산업혁명과 겹쳐 나타나는 실업문제와 경제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약점투성이의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상대적으로 빚진게 없는 민족의 색깔까지 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미국이 그를 곱게 볼리 없다. 여기다 나라걱정은 뒷전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사이비 애국세력 얼치기 자본가와 재벌을 그를 못잡아 먹어 안달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를 무사히 공약을 지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 그의 실패가 5천만 국민의 불행이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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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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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은 임기 후반을 기대합니다.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2019.12.02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누구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비랍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까요?

      2019.12.02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2. 끝까지 잘 해 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찮습니다.
    결단코...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2019.12.0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무현 서거일에 첫 방문시 언급했던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방문하시길 희망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2.0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 역시 정말 잘하실줄 알았던 대통령이었는데....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중입니다....ㅠ.ㅠ

    2019.12.02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고.. 기대를 하니 실망이.. 그래서 전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ㅠㅠ
    그러니 실망도 그닥 할 필요성도 없네요 ...

    2019.12.0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또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래저래 눈치보다 허송세월할 것 같다는....
    그래도 끝까지 믿어보려 합니다.

    2019.12.02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믿음 이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부터 노동 교육 통일...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답답할뿐입니다.

      2019.12.0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 글을 쓰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기대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역시 안타깝습니다. ㅠㅠ

    2019.12.02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누구보다 간정히 기다렸는데 공역을 공약으로 만들어 실망에 실망을 거듭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9.12.02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에 선과악은 존재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냐 손해냐가 지배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네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나에게 유리할때는 좋아하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느낄때 거리감은 두는 건....
    정치의 본질은 선악의 구분없이 이익과 손해로 결정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근거는 권한이 많고 높은 곳에 있을 수록 다를거같구요.

    결론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게 당연하시니,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어차피 권력(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정치인의 기본 속성이에요.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나만 손해인거 같네요.

    그리고 대세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를 특정 정권이 집권해서 일어난 부정적 결과인거 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거 같아요. ^^

    2019.12.02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제 31조 5항에 극가의 의무 중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요즈음 같은 알파고 시대 국민이 알 권리... 정치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권은 그런거 할 생각을 하지 않있지요
      이유는 뻔하지요. 국민이 깨어나면 자기네들 설 곳이 없어지니까? 불의한 정권은 늘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감기고(우민화) 겁을 주고(방공정책) 들통이 나는게 두려워 미국에 갖다 바치고...
      이제 암흑의 시대는 그쳐야지요.

      2019.12.03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교육의 큰틀을 바꾸는 건 엄청난 거라서 정책입안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할거 같아요. 특히 한국은 수능이라는 특수한 시험제도로 수험생의 인생의 결정짓는 경향이 있어서... 공교육이 수능이나 대학입학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아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울거에요. 차라리 대안학교와 같은 공교육과 다른 흐름을 가는 비주류 교육문화에 지원을 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시간도 오래걸리고, 어려운 걸 바꿔보겠다고 시간이나 여러가지 자원 낭비를 하느니, 대안학교와 같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지원하고 활용하는 게 낫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넘어야할 산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가서 왜 안되느냐고 목소리 높여봐야 대세적인 흐름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2019.12.03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누가 돼도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내년 총선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 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지요. 어찌 될지...

    2019.12.03 0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는 총선에서 정말 자기 권리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2019.12.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