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공모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3.14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타협할 일인가? (6)
  2. 2010.03.25 교장 공모제도 공모제 나름이다 (5)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5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15%에서 50%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교원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내부형교장공모제를 반대해 온 두 단체의 주장을 반반 수용해 두 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놓고 교원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해묵은 과제다. 전교조는 교장 자격증제를 아예 폐지해 선출보직제를 주해온데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을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교조는 교장도 의사나 변호사처럼 의사 면허증,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병원장도 하고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있는 제도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경력점수, 연수점수와 농어촌 점수, 학교장이 주는 근무평가 점수....등 점수로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자격증제를 주장해 왔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과 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은 노동조합인가 임의단체인가의 차이만큼 다르다. 전교조와 교총은 지향하는 가치도 극과 극이다. 우선 교총은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사들 스스로가 만든 단체다. 회원 자격부터가 전교조는 회원이 평교사인데 반해 교총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같은 회원이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놓고도 전교조는 반대, 교총은 찬성이다. 전교조는 교육자치를 교총은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한다.

전교조와 교총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 철학의 차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평등교육을... 교총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경쟁교육을 주장한다. 학생관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전교조는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 가치내면화를 통해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체벌도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교권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3,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와 교총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선출보직제는 도입 못할 망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100%교장공모제로 가야 한다는데 반해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은 무자격교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을 살리는 길,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학교로 가려면 어떤 단체의 주장이 옳을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학교가 교장왕국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민주적인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될 수 있다. 교사의 승진은 물론 이동을 위해 필요한 점수(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교장이다. 아이들의 복지와 동아리활동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민주주의 체험할 수 있는 재량권도 교장이 가지고 있다. 교장의 능력이 자격증에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행승진제도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이지 못하면 교장이 되기 어렵다.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더 열심인 자격증이 있는 교장이 더 유능한 교사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7%는 일반 학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24.6%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가 전교조와 교총의 의견을 반반씩 수용하는 듯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철학도 없이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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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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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부교장공모제가 정착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3.14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에고, 생각할거리를 많네요. 오늘 포스팅은...
    답은 뻔한데, 그 답을 외면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네요.

    2018.03.14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계가 변화하려면 이런 제도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3.1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계에는 무관심했는데, 반성하고 갑니다 ^^

    2018.03.15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정말 새로운 개혁이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일인데 말입니다. 보수세력은 아마도 반발이 심할듯하네요.

    2018.03.15 0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모제 시작이 언제인데..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네요 ㅜ.ㅜ

    2018.03.15 0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비리 문제가 메스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교원의 자질향상이 교육계를 더럽혀 교원평가와 함께 교장을 공모제로 뽑겠다고 한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개혁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자 위기를 느낀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육감권한 축소와 교장 공모제다. 교육장이기를 포기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 교육자는 교단에서 영원히 축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처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교육감이 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좌파교육을 시켜 성폭력범이나 흉악범을 길러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내놓은 게 교육감 권한축소와 교장 공모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비리의 해법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육보다는 승진 경쟁에 목 매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사진 '교육희망'에서>  
정부는 서울의 모든 학교, 전국 초중고교의 절반인 5500개 학교 교장을 올해부터 공모제로 뽑겠단다.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시행하면 교육계비리가 뿌리 뽑힐까? 현재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 인사권,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승진의 욕망은 교장으로 멈추는 게 아니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장천 감오백’이라는 유행어가 증명하듯 교육계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시민ㆍ사회단체들이 공개한 교육 비리 사례를 보면, 납품이나 급식업체와 연루된 비리를 비롯해 교복과 앨범, 수학여행과 수련회 선정과정에 연루된 비리 등 필설로 다 헤아리기 어렵다. 기간제 교원이 교감, 교장에게 인사조로 돈을 바치고 방과후학교 교사 관리업체는 학교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상납하고, 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련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교육계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계가 정화될까? 교장공모제에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초빙형교장공모제와 교장자격증이 없이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교사 자격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개방형공모제가 있다.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교장공모제란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다. 초빙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교는 승진을 위한 경쟁장이 될게 뻔하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게 교장 공모제다. 그런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라 양성하면 된다. 병원장이나 검사장은 자격이 따로 없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으로서 소양을 갖춘 교사는 누구보다 동료교사들이 잘 안다. 동료 교사들이 철학과 소신이 있는 교사를 교장으로 선출해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면 안 될 이유라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겠다면 교장보직선출제나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교육비리신고 보상제나 학교장 재산등록법으로 어떻게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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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평교사가 실제교단수업지도기간이 만 20년 이상이고 특별한 비리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교장공모제에 자격을 법률적으로 부여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법제도화해야한다.교육은 무엇보다도 정직,정의, 책임성에 확실한 그 기반을 둬야한다.따라서 학벌학력연공서열식 위주로 해서 수많은 성적점수위주식평가, 성적위주족집게교습행위,성적비리, 입시비리,승진비리,보직비리, 등등 각종 비리가 줄서기 일반화하기 등으로 해서는 절대로 교육비리가 근절될 수가 없을 것이다.

    2010.04.11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학부모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눈 감고 아웅하는 교육자들....
      진심이 통하는 세상이 와야 아이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2010.04.16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학생

    교육학개론 발표자료 찾다가 좋은글보고 갑니다^^
    저희조 발표 논지도 교장자격증유무가 아닌 교사의 능력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도움 많이 된거 같습니다 ㅎㅎ

    2010.05.21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소영

    아이학교에서 내년에 교장 공모제를 한다는 군요. 아는게 없어 들어 왔다가 잘 보고 갑니다.

    2011.11.25 09: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