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0. 7. 21. 06:16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 A-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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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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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법..

    2020.07.2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없으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요. 도덕이나 종교는 양심의 법에 따르지만 실정법은 강제규범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지요. 그래서라도 탈법자 범법자를 제재해야 하는데..... 법이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많습니다.

      2020.07.21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2025년 개정교육 과정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0.07.2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교육 특히 학교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입시학원이 됐으니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지요....

      2020.07.2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2020.07.2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을 하고 있으니...이런 현실이 부모들이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앞장서서 공교육 파괴에 동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교육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2020.07.2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면서 이 틀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의무사항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07.21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죽하면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개혁이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지금처럼 공부하는 에이아이를 양성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2020.07.21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합 전에 승브갈 결정남 게임... 교육은 기득권 세력들이 대물림수단으로 저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갷혁 말조꺼내지 못하는 정부... 이제 서민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2020.07.2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세요~~♡

    2020.07.2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2020.07.21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0.07.21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07.22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두고 구경꾼이 된 교육부가 미워집니다.

      2020.07.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19. 05:57


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이다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나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란 삶의 주체인 내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에서는 어떨까? 한 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이요, 한 번 과장이나 사장이면 직장 밖에서도 과장이나 사장은 아닐까? 공사(公私)가 잘 분별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사람의 인품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가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일까?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도 상사는 여전히 상사요 부하는 여전히 부하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퇴임 후에도 장관이요, 의원이다. 인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풍토. 그래서 우리라는 별나게 명함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기라는...?


<갑질 당하는 노동자>

무릎 꿇어. 대학나왔어?” 어느 손님이 매장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대뜸 내뱉은 말이다. 종업원이 실수를 한 것과 대학이 무슨 상과이란 말인가? 거짓말 같은 이런 갑질은 2015115B씨 누나가 백화점 모녀 고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차요원인 동생에게 무릅을 꿇리고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뜨거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계속되고 있는 갑질논란...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A(60)의 사연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직장은 갑질문화는 현쟁진행형이다.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소름끼치는 격투장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세상.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의 논리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생활 속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담당한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는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을 한 현실을 두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사회>

여성은 아직도 직장에서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하지 못한 사회, 그런 문화가 직장에서는 근절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언론과 자본은 이윤을 위해 성을 상품화한다. 여성을 인격자로 보지 않고 남자들의 눈요기거리로 만들고 있는 자본은 사이버 세상에서 광고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몰카범죄며 박사방 n번방 사건은 정말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일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치전도 시키는 문화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여직원인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최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공유된 한 중견 증권사의 지난해 면접 기출 질문이 화제가 됐던 일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 일ㆍ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41.1%가 보상ㆍ임금과 관련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까지 만들었지만 현실사회에서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는 건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상호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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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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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잘 생각해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19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글세요.
    갑질 사회..쉽게 무너질까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20.06.1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주의 교육,..즉 헌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초등과정에서
    해야 합니다.

    2020.06.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법이 아니어서 교육부령으로 가능한데... 교육부 장관이 철학이 없으니...

      2020.06.19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소중함도
    인정해야, 자신의 소중함이 지켜진다 생각합니다.

    2020.06.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것만 알면... 세상이 금방 좋아지겠지요. '내 인생의 주인안 나다'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인생을 자기 뜻으로 살아 가는...

      2020.06.19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5. 헌법 정신만 잘 구현되어오 좀 더 나은 사회가 될텐데 현실 상황은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쉽게 몰랐던 헌법 관련 내용을 읽거나 볼 때 다시금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됩니다.

    2020.06.19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도 직장에서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입장에서,,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악습들이 사라질 수 있을런지,,

    2020.06.19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만 민주주화 되어서는안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생활속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2020.06.19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직장 내에서의 민주주의는 곧 기업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영철학이 분명해야 하고, 그 기업이념이 구성원에게 잘 전달되어야만 가능한 일 아닐까요. 좋은 인사이트가 많아 구독 누르고 갑니다~

    2020.06.19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된느 것은 무조건 이익이다.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산다느 것은 비국이요 불행이지요.

      2020.06.20 04:25 신고 [ ADDR : EDIT/ DEL ]
  8.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상사는 영원한 상사다 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갑질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19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적으로 잘산다는 것과 북지국가란ㄴ 것과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자본의 갑질은 황급지상주의 문화가 불러 온 추태입니다. 헌법대로 만 하면... 헌법대로만 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될텐데..

      2020.06.20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9. 직장 속에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겠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06.20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이다. 오늘날 학교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까?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변칙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은 바보취급 당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된다.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 과정이다. 학교란 미숙한 사람이 사회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면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교과서 같은 학생은 이용당하거나 희생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진화(?)했고 학교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미투운동 하나만 봐도 그렇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치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연예계..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는 남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평등의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등의식뿐만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 할 줄 아는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혹은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로 갑질하고 군림하는 이러한 폭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러한 후진성은 남존여비의 유교문화의 가치관이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혹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저질 자본주의 그리고 관료주의가 불러온 병폐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철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또 어떤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조차 없이 유명인사 중심, 일회성 강좌가 전부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거대한 정신혁명이 진행 중이다. 낡아빠진 유교문화, 남존여비의 가치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남자 중심의 직장 문화, 권위주의문화도 폐기처분해야 한다. 종교에 남아 있는 여성비하며 학교 사회를 비롯한 사회곳곳에 남아 있는 불평등문화는 청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저질자본의 폭력도 청소해야 한다. 들키면 죄가 되는 범법자 몇 명을 처벌하는 수준으로 구석구석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불평등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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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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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갑질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2018.03.1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언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 아닐까 싶습니다. 불평등 요소가 이참에 일부나마 해소됐으면 합니다

    2018.03.12 2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