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0. 2. 17. 05:02


"피고인들을 각각 무죄 선고한다."

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6명에게 이재덕 마산지원장이 70년 전,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당했던 희생자에게 내려진 첫 무죄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73) 회장을 비롯한 유족 6명이 낸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가운데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보도연맹, 혹은 보도연맹사건이란 아직도 금기어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죽여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가입해야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이름을 올린 대부분의 연맹원들을... 총알이 아깝다고 휘발유를 붓고 불어 질러 죽이기도 하고, 미쳐 죽지 않은 어린 아이까지 산채로 끌어다 묻은 천인공로한 살인극...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주4.3사건의 피해규모인 3만명은 넘는...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10만명 내외에서부터 20만명, 나아가 30만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전국 114개 시·군 중 43개 시‧군에서 학살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차별 학살이 바로 보도연맹사건이다.


<보도연맹이란 무엇인가?>

국민보도연맹이란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한 흑역사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 만든 단체가 보도연맹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자.

1. 우리는 망국적 북한괴뢰 정권을 절대 반대하자.

1.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자.

1. 우리는 이론무장을 강화하여 남북로당의 멸족정책을 분쇄하자.

1. 우리는 민족진영의 각 정당 사회단체와 보조를 일치하여 대한 기상을 발휘하자.


국민보도연맹의 강령이다.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다. 이 단체는 친(親)대한민국, 반(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을 분명히 하였고, 이를 위해서 좌익 용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6.25 전쟁 직전 연맹원이 33만을 넘었다. 놀랍게도 코주부 삼국지의 김용환 선생, 《삼대》의 작가 염상섭, 《카인의 후예》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시인 정지용도 보도연맹 회원이었다.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된 빨갱이 사냥. 보도연맹 학살에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인물이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학살은 이렇게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강령이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전국의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다.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 수 올리기 실적주의 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오죽했으면 미국이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겠는가? 이 참상은 전국곳곳에 남아 있지만 ‘거창양민학살사건’ 현장을 가보면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된다. 죄도 없이 끌려가 참혹하게 죽어간 이들이 70년만에 6명에 대한 무죄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는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했지만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죽은 이들만 피해자가 아니었다. 신원조회의 역사 연좌제!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들은 그 가족들 까지 연좌제에 시달려야만 했던 악법 중의 악법 연좌제. 3족을 멸하던 연좌제는 갑오경장 때 사라졌지만 헌법 제 13조 ③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행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건재했던 법이 연좌제다. 정보기관은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희생자와 75만명의 가족과 친족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던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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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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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죄 판결이 당연합니다.
    남은 분들의 명에 회복 되어야 할것입니다.

    2020.02.1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슬프고 아픈 역사네요.
    무죄판결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적은데 나머지 다른 분들은 어찌될까요? 아직도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비율 대비를 해 보면 한 다리 건너 대부분 작게라도 친인척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남은 분들도 명예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2020.0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에 악마가 바로 이런 경우를 보고 말 하는 것 같군요.

    2020.02.17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이 거기서 끝난게 아니고 지금도 진회하고 부활해 피해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짝사랑하면서....

      2020.02.18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2020.02.17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8. 11. 27. 06:30



1. 일본의 협박에 굴복하여 강화를 맺을 경우 일본의 한없는 탐욕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2. 양국간의 교역에서 그들의 물화(物貨)는 손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음사기완(淫奢奇玩)의 사치품인데 반해, 우리의 물화(物貨)는 토지로부터 나오는 유한한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는 필수품이다. 수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는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왜인은 양적(洋賊)과 동일하다. 일본과 강화를 맺으면 사학과 천주교가 침투하여 인륜이 폐기되고 인류는 금수화한다.

4. 강화하면 그들이 상륙·왕래·거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들은 마음대로 재산이나 부녀자들을 약탈할 것이다.

5. 일본은 화색(貨色)만 알고 사람의 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이는 금수이다.

위정척사파의 거두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든 다섯 가지 이유다. 위정척사파는 일본이 요구하는 부등가 교화, 일본의 치외법권 인정, 경제적 약탈, 조선병합이라는 속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정척사파 그들은 누구인가?>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회운동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위정),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邪學)으로 보아서 배격하는(척사) 반제 민족주의 사상이다. 이 운동은 동양적 주체적인 세계관에 의해 제국주의적 서구적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개화사상과 해방 후 현대 역사학계의 얼굴이 되고만 식민사관으로 위정척사운동은 고루하고 전근대적인 수구당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는데 구한말에는 개항과 외국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다 일제가 국권을 본격적으로 침탈하는 시기에는 항일의병활동으로 바뀌었다.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남보다 내가 지난 역사를 더 많이 암기 하고 있다는 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 의해 국사교과서 국정화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왜곡은 2세 국민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중범죄다. 해방 후 우리 역사는 이병도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우리역사를 철저히 왜곡해 놓았지만 위정척사운동이야말로 반제·민족주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신은 살아서 이미 74, 어찌 죽음을 아쉬워 하리까. 다만 역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아직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정토를 되찾지 못하고 강토를 찾지 못하였고 4천년 화하정도가(樺夏正道)가 분양(糞壤)에 윤락 하여도 이를 부지하지 못하고, 삼천리 선왕적자가 어육(魚肉)으로 화해도 이를 구제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 때문에 신은 비록 죽지만 눈은 편안히 감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익현이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하여 스스로 을사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 돼 대마도에 감금되었으나 단식투쟁 끝에 절명하기 전 임금께 올린 글이다.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은 유인석이 단발령에 반대해 단양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동학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다.

일제가 갑오경장을 실시한 이유는 갑신정변의 실패 후 망명했던 개화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업고 돌아와 추진한 일본식 개혁이다. 비록 갑오개혁이 신분제(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와 같은 봉건적인 신분제 철폐라는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들이 개혁을 주도한 이유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침략, 즉 식민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조선의 일본화에 함께한 세력이 바로 개화파였음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①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⑫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일본이 주도한 갑오경장과 동학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내놓은 폐정개혁 12개조가 어떻게 다른가? 갑신정변은 겨우 지주전호제를 주장하데 반해 농민군은 토지평균분작을 요구하는 반봉건반제요구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는 구호와 함께 농민군이 내건 핵심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이다. 동학은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지상천국의 사람이 하늘인 세상 봉건적 신분제도, 관존민비, 적서차별, 남존여비를 부정한다.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고 주장한다. 동학혁명을 비록 외세에 의해 좌절됐지만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니 그 본의가 단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기 위함인데,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한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 밑에 굴욕 받는 아전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를 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는 전봉주의 격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역사의 거울(史實)에 비추어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사관없는 역사, 철학 없는 역사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관념일 뿐이다. '도전! 골든벨'이 노리는 승자는 자신의 삶도 바꿔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조차 키우지 못한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지금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걷어내고 통일의 새 역사를 만드는 변곡점에 서 있다. 위정척사운동, 동학혁명의 정신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또 다른 오명을 남기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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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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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학혁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2018.11.2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역사는 늘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8.11.27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동학혁명의 길을 따라...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잊어선 안되겠습니다.

    2018.11.27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