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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1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이제 바뀌어야 (11)
정치/세상읽기2019. 12. 1. 05:00


아래 글은 2005년 8월 22일. 제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때 썼던 글입니다.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썼던 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 소득 재분배정책의 잘못으로 세상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사회로 가고 있는거지요.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만인 줄 알고 운명론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러졌을까요? 1700만명의 주권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인한 댓가가 돌아 오는 세상을 만들자고 세운 정부는 지금 주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권력이 힘 있는자, 기득권자, 부자들 편을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국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있나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요. 그 때 제가 썼던 기사 한번 보십시오.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바뀌어야

<클릭 하시면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08월 22일 월요일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극빈층이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교육, 의료, 주택, 결혼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10 대 90의 중산층이 사라져 버린 사회라면 희망이 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몇몇 연구에는 교육이 오히려 계층재생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자녀의 수능점수와 정비례한다는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과 지방 읍면지역 학생들 사이에 평균점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가 연구 발표한 〈한국사회의 교육격차〉에 따르면 수학능력고사의 평균이 강남과 지방 읍면학생 사이에 무려 43점 차가 나타나 수학능력고사에서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점수 격차가 32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주관하는 수학능력고사가 얼마나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학생의 평균점수가 291.12점인 반면, 부모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학생은 316.86점을 얻어 26점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모가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직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통로가 되고, 교육의 결과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던 참여정부조차 이러한 현실을 부추기는 경쟁논리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공립형 자율학교 등, 특수 계층을 위한 학교 증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수월성 중심의 교육이 이러한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강남아이들 못 쫓아간다’는 자조적인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학능력고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빈부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과 함께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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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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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2019.12.01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날로 심해지는 계층간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 교육마저 빈부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현실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준화와 함께 학력과 학벌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2019.12.01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려운게 아닌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거지요. 기득권세력으 자신의 기득권을 댈림림하기 위해서... 주권자들이 깨어아야 하는데 마취에서 깨어나기가 싫은가 봅니다.

      2019.12.02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3. 빈부격차는 줄여야 합니다.
    교육제도도 혁신을 해야 하구요..

    2019.12.01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개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혁명이면 모를까. 교육혁명을할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청소년들이 불쌍합니다.

      2019.12.02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난의 대물림.
    과거에는 교육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했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ㅋㅋ
    어디서 부터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냥 저마다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 같아요.

    2019.12.01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계층이동이 닫힌 폐쇄형이지요. 자유한국당 하는 꼴을 보면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발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12.02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 읽었습니다.
    제가 첫 대입 시험을 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사를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522904

    지금 저와 비슷한 세대가 대학 시험을 치르고 조금 지난 1990년 12월 22일 기사인데요.

    글을 읽어 보니, 얼마전에 발표된 정시 확대 방침이 시햄된다면 머지 않아 곧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의 대물림도 결국엔 바뀐 정책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요~~

    2019.12.01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답이 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으 ㅣ본질을 볼 안목이 없습니다. 정시호가대는 학교를 학원으로 학생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드는 반 교육입니다.

      2019.12.02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유제도의 혁신 정말 필요해요. 빈부의 격차 좀처럼 줄여들지 않는데 왜 그런거죠? 뭔가 잘못 된거 맞네요.

    2019.12.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