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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8 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11)
정치2013.09.28 08:52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갈등의 정도를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최악의 후진국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해도 무려 69개다. 정책 갈등과 정치 갈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 넘는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남북간의 이념갈등은 그렇다치고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간의 빈부갈등, 종교단체, 교육단체, 언론단체... 등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회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해결 하는 데 앞장 서야할 언론은 한 술 더 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사회 갈등의 뿌리는 남북분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친일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세력을 이념갈등으로 몰아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덧씌워 공존이 아닌 제거나 척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비극적인 살상과 대립은 아직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다.

 

‘찬탁은 애국’, ‘반탁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관은 ‘친미=애국’, 반미=매국‘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보도연맹이며 제주 4.3항쟁이라는 비극을 낳는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5.16쿠데타며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좌익의 준동으로 몰아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야할 언론은 기득권세력과 결탁, 진실을 호도하고 민중의 눈을 감기는 악역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까지 권력의 지원을 받는 어용단체들이 등장한다. 분단의 역사가 만든 이념갈등은 급기야는 진보세력이나 비판세력이 좌익세력,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면서 사회갈등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친정부 성향과 비판성향으로 분열돼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대립과 갈등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은재호 사회통합실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624건의 갈등이 있었고, 연간 평균 32.8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2008년 한국 사회 갈등유형은 노동갈등(185건), 지역갈등(119건), 계층갈등(111건), 환경갈등(8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갈등 지속일수는 평균 497일이나 된다.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어떤가? 지금 우리사회의 언론은 보수를 위장한 수구언론과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진보언론의 대립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논조를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정론을 말하면서 권력의 편에서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강자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조중동과 종편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신문이 있다. 언론이 죽으면 정의가 사라진 암흑사회가 된다. 진실 앞에 서민들이 권리가 저당 잡혀 있는 현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꿈이기만 할까?

 

- 이기사는 9월 27일자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0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