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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24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22)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2.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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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고교학점제라는 빅뱅이 닥쳐오는데 예상외로 고등학교가 조용하다.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침묵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에 익숙해서일까? 당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의 일인데 말이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일까?

 

 

<고교학점제의 혼란 어떻게...?>

앞으로 4년 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문제와 교원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제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목 10여 가지뿐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직업사전’에는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무려 1만 6891가지다.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과를 개설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도 4년 안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몇가지만 정해놓고 학생들의 희망을 맘대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교실과 교사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부는 고교선택제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교육과정과 가장 차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상품도 만들어 놓지 않고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선전부터 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1, 2차에 걸쳐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있다지만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 부정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출산 준비부터 먼저 하겠다는 모습이다.

 

교원충원문제도 그렇다. 교육부는 여러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우선선발하겠다고 하지만 수학교사에게 체육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라고 할 것인가? 급하면 일선현장에 있는 무자격교사,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검증조차 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해 교육의 질 저하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시범학교나 선도학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올리 없다. 교육부는 자질미달 교사들을 골라내겠다면서 교원자격도 없는 교사들을 교실에 투입해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예상해 보기나 했을까?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할까?>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고교선택제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조차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원수급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선, 교원대책 없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공염불'이라는 기사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 제시와 안정적 교원수급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는 왜 교육전문가가 없는가?>

교육부가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적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어 교육기회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란다.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교육기회의 불균등문제가 해결될까?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경쟁교육은 야만이요, 폭력’이라고 했다.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두고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꾸고 입시전형을 3790가지나 만들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아니 갈수록 경쟁교육, 한 줄 세우기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은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겠다는 이유는 학문탐구가 아니라 대학졸업장이 필요해서가 아닌가? 일류대학, 스카이 케슬을 두고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면 교육기회 불균형문제가 해결되는가?

 

<고교선택제가 아니라 대학입시제도부터 바꿔야...>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베르니라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만 그럴까?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교육이란 없다. 시험성적,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야만이요 폭력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면서 왜 수요자가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은 교과를 대학에 가서 공부하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는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고 대학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은 고교선택제가 급한게 아니라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왜 쉬운 길을 두고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갈 고교선택제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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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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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학교정도는 평준화가 필요하겠지만
    대학까지 평준화는 고려해봐야겠지요

    2021.02.2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이 성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느 대학을 골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2021.02.24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학입학평준화는 국립대 통합부터 하면 되겠죠. 대신 졸업은 정말 어렵게 해야합니다.

    2021.02.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독일의 입시와 대학교육에 대해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02.24 20:13 신고 [ ADDR : EDIT/ DEL ]
    • 능력도 안 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학비가 무료이며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습니다...한국도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 불가한 것을 알기에....미래에 학생 수가 줄어 사립대가 도산하고, 국가에서 망하는 대학을 싼 값에 사들여 국립대 비중 늘리고 세금 투입해서 학비무료, 입학정원 대폭 개방, 대신 유급제도 철저..이러면 됩니다. 지금은 불가하죠

      2021.02.24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입니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죠.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고요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락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자본에 맡겨 놓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21.02.25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3.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군요 하지만 평준화는 넘어야할 더 큰 산같습니다..

    2021.02.24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지만 그 공정이나 정당성이 운이나 부모의 후광 때문이라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2021.02.24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학평준화는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세상은 각 분야에서 죽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들이 누구도, 심지어는 신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쌓이고 축적되고 단단해지다 다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답을 가정한 것으로 인간의 자유와 가능성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옥죄려는 시도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정 변증법이 그나마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하지만 그것도 어떤 절대성도 가질 수 없지요.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로 가는 길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된다고 봅니다.

    샌델이 일부 정원의 추첨을 제안한 것도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대학을 평준화시킨다 해도 잠시만 지나면 또다시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개별적 욕망과 선호, 차이, 성향 등을 인정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떤 주장도 갈등만 늘일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파성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선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 등은 언제나 열린 상태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져도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무엇을 따르던 인간은 지금같은 세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가 동시에 각성할 수 없다면 정치인이라도 각성해야 하는데, 인류가 각성하지 않는데 정치인이 각성할 이유가 없지요.
    순환논리적이라 해도 그렇게 힘든 것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2021.02.24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피교육자의 삶을 안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가가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도록 한 헌법에서 부터 출발점이 잘못도니 것 같습니다. 기득권의 매물림을 정당화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세놰입니다.

      2021.02.25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5. 인구감소로 인해 올해부터 신입생 미달했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네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대학교육의 변화는 자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21.02.24 2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펜대믹상황에서 오히려 교육개혁은 할 수 있는 호기일 수도 있는데... 유럽처럼 개혁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그런 안목이 없나 봅니다.

      2021.02.25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하나씩 헤쳐 나가야하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2021.02.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많은 학자와 교육관료, 교육자들이 유의 성곤한 교육을 보고왔지만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1.02.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2021.02.24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핀란드나 독일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통일이 되면 부이익을 당해야하는 사람들이 힘이 더 강해 통일이 안 되듯 말입니다.

      2021.02.2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8. 고교학점제를 또 실시하나요?
    교육 행정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2.25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처럼 고교 졸업시험을 치게 하고 원하는 학교에가서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 행정 정말 안타까운 거 같아요 언제나 제자리로 안정적인 교육이 될까요

    2021.02.2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가 깨어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02.25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10. ㅠㅠ 저는 졸업한지 꽤 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ㅠㅠ

    2021.02.25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